자유선진당 당무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오래간만에 당무회의를 열게 되었다. 좀 더 자주 열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국회의 정치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당무회의를 열 기회가 마땅치 않았다. 모처럼 오늘 당무회의에 아주 먼 거리에서부터 참여해 주신 당무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2.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난장판은 18대 국회에 들어와 2번째의 국제 망신극이었다. 그런데 나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사이에 벌어진 난장판도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그보다도 그날 본회의장 밖에서 외부로부터 침입한 의원 아닌 제3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며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등 난장판을 벌인 것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 아닌 자들이 의사당에 침입해서 폭력으로 국회의원들의 회의참석을 방해하고 위협한 것은 단지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니라 폭력으로 헌법이 정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봐야 한다.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은 모두 본회의장 밖에서의 이러한 폭력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과 우려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의 존엄과 존재이유에 직결된 문제이다. 이런 사태를 근절시키지 못한다면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날 폭력행위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다시는 그런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사당 내 질서유지권이 확립되고 지켜져야 한다.
국회의사당 질서유지의 궁극적 책임을 진 국회의장의 조치를 일단 지켜보고자 한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그 효력을 놓고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있다. 당시 사회를 본 이윤성 부의장의 재투표 처리의 효력유무, 그리고 대리투표 유무 등이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법 표결처리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사법부의 판단으로 그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 논쟁하는 것은 자칫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 정치권에서는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지난 7월 18일부터 실시한 제1기 선진정치 아카데미가 서강대학교 국제학사 세미나실에서 총재님과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강이 되어 2주차 교육을 마쳤다.
2기부터는 시도당별로 지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2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교육은 대전시당 또는 충남도당의 준비사항을 확인하여 8월 22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선진정치 아카데미가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무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시도당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는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당무활동 사항 및 조직구성과 운영, 그리고 회계처리 실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전국 시도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체로 활발한 조직활동과 당세확장에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광주, 강원, 충북, 충남 등 4개 시도당은 이번 점검결과 모범적인 당 운영으로 우수당부로 결정하였다. 우수당부로 선정된 4개 지역 시도당에 대한 시상식은 잠시 후 비공개회의 시작 전에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좀 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도당에 대해서는 중앙당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활발한 당무활동과 조직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충남도당 선진봉사단 발대식이 아산시 시민생활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나눔의 문화정착을 위해 시민과 늘 함께 하는 따뜻한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행사로써 충남지역 당원 및 시민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발대식을 마친 후 복지시설인 아산 환희애육원을 방문하여 제초작업, 화단 가꾸기 등의 봉사활동을 가질 예정이다. 충남도당 선진봉사단 발대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무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중앙위원회 행사와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다가오는 8월 21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당조직의 활성화와 기관조직 구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행사로 사무처에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유일한 미창당 지역인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오는 8월 28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당 창당요건인 당원확보를 완료한 상태이며, 서울시당 사무실을 동아빌딩 4층에 임차하여 8월 3일 입주할 예정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을 해당 시도 연고중심으로 각 시도당의 명예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중앙당과 시도당과의 원활한 소통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명예위원장의 위촉에 따라 지역현안과 시도당의 애로사항 등을 협의하여 시도당의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하여 당무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행정도시 변경고시 약속위반이 27일째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변경고시를 하루 빨리 할 수 있도록 즉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의료서비스의 서울 집중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각 분야의 수도권집중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수도권집중이 가속화되어 근본대책이 절실하다. 지방환자가 3년간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지급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6년 1.8조원에서 2008년 2.5조원으로 약 34.5% 증가했다.
의료서비스의 서울 집중, 지방공동화 현상은 의료 이용자들이 서비스 질을 우선하기 때문이나, 의료시스템 전반의 의료비 상승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호우피해 대책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7월 23일 잠정 피해현황을 보면 인명피해는 9명, 이재민은 2,666세대 6,160명이다. 피해규모는 사유시설, 공공시설 부분에서 어마어마하다.
정부는 2009년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중앙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촉구한다.
오늘 지역현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제주도의 현안으로는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제주신공항 건설이 있다.
우선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추진과제 동의안이 7월 21일 도의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었다. 핵심과제 6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이 모두 긍정적이라 할 수 없고, 정당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있어 제주도의 입장이 100%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당은 국세의 자율권 부여, 자치재정권 강화는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하는 자유선진당의 입장과 일치하므로 적극 찬성한다. 또한 녹색성장산업 육성,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므로 찬성한다.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은 조건부 찬성,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은 입장 유보임을 말씀드린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에 관한 보고 드리겠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조기유학, 해외연수 수요흡수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주도를 영어교육의 중심지, 동북아 교육허브로 만들려는 사업이다.
우리 당은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
제주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보고 말씀 드리겠다. 항공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제주도에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24시간 운행체제를 갖는 신공항 건설을 최대 숙원사업이다.
우리 당은 섬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관광, 교육, 농업 등의 산업발전을 위해 제주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
2009. 07. 2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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