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노무현정부 외교정책 2년평가 토론회 정책위의장 인사말
현재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00여년 전 동아시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주변 열강들의 경쟁이 사실상 다시 시작된 것 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외교의 실패는 곧 국가안위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주변 4강이 곧 세계 4강인 지정학적 조건과 북핵문제, 동북아 질서변화 등을 감안할 때, 국제정세에 대한 보다 이성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정부에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외교는 실험실 속에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국가 안위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에 냉철한 현실판단과 치밀한 전략 대신 이념과 명분을 대체시켜놓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다가온 외교적 현실은 바로 구한말 ‘누란의 위기’가 재현된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독도문제에 관한 ‘조용한 외교’의 참패, 한미동맹 이완 등 외교적 아군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국 외교가 고립되고 있는 것 같다”는 외교전문가들의 지적을 기우로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최근 노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시아 균형자론’ 역시 우리 외교가 현실감을 잃은 전형이라 봅니다.
‘균형자’란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 경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어디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굳건하다고 주장하는 동맹체제와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우리의 역량으로는 공염불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할 것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약화되고 있지만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한 한중관계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탈북자 문제 등 서로 팽팽한 대립을 피할 수 없는 외교적 현안도 즐비한 상황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둘러싸고 ‘중국’ 대 ‘미-일동맹’이라는 구도가 짜여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 구도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 발휘될 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방한한 라이스 장관은 일본의 UN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언급과는 대조적으로 노 대통령의 ‘독도강의’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미숙한 외교와 상대적으로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미-일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우리의 고립이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동맹보다 더 나쁜 것은 동맹을 못 갖고 있는 일”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대영제국이라 불리는 영국의 수상이 남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때, 진정한 자주외교와 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정부의 외교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해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라도 외교가 조속히 제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진하 제2정조위 위원장님을 비롯해 오늘 토론을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 4. 11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맹 형 규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