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지금 민주당은 언론악법 철폐를 주장하며 규탄대회 등 장외투쟁에 나섰다. 같은 야당으로써 야당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한 울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또 필요하다면 야당은 언제든지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미디어법 철폐를 내세운 장외투쟁은 적절하지 않다. 미디어법이 민주당의 주장과 같이 악법이든 또는 아니든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개인이든 정당이든 정치문제에 관해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법부의 심사 판단을 기다리는 법률에 대해서 정당이 국민을 상대로 그 철폐운동을 하고 다니는 것은 결국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법이 헌재에 제소되기 전의 단계라면 민주당의 국민 상대 호소가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론과 관계없이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할 헌재에 제소된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호소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민주당이 헌재에 직접 제소한 이상 헌재가 지체 없이 공정한 판단을 해서 분쟁과 논란을 해결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도리이다. 헌재 밖에서 정당 사이에 격렬한 정쟁을 벌인다면 결국 헌재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시끄러운 소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 비정규직법에 관해서 정부와 여당에서 흔들리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대체 이 정권과 여당의 정론은 무엇인가. 노동부 장관은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고용기간 연장안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가 이제 슬며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100만 해고대란이 일어난다’고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도 인책감인데, 또 원칙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여당도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일어날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법시행 유예안을 내놓았다가 이제 이것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없다.
현행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목표로 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규직화되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문제이다. 정규직의 근본 대책을 세우는 한편 일단 법시행으로 생기는 해고사태를 막아보자 한 것이 고용기간 연장이나 법시행 유예안으로 나온 것 아닌가.
우리 당도 이런 차원에서 법시행 유예안에 동의했고 무엇보다 정규직화로 인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지금 근본대책을 세운다면 차라리 현행 비정규직법을 폐지하고 정규직화를 법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정규직화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옳다.
이 법에는 반드시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방향이라면 모르나 지금 또 원칙도 없이 타협이 되지 않으니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실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여권이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탄스럽다. 여권은 먼저 분명한 정론을 세우고 국민 앞에 제시하기를 바란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내일 30일 오후 2시에 ‘세종시설치법 조기 제정과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 이행을 촉구하는 연기군민 총궐기대회’가 연기군민회관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연기군민 약 4000여명이 참석하는 이 날 대회에는 세종시법 조기제정과 정부기관 이전고시 미이행에 따른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는 군민 삭발의식도 거행되며, 우리 당에서도 총재님과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하여 세종시법 제정과 정부기관 이전고시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서 세종시법 관련 총궐기대회를 마치고 난 후 오후 4시에 총재님과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께서 아산시 시민생활관에서 열리는 충남도당 선진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하여 발대식 행사를 가진 후 환희애육원 봉사활동에도 참석하실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최고위원회의를 연기군 현지에서 하는 것을 현재 고려중에 있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지금 민주당은 100일 동안 국회 밖으로 나가서 대여투쟁을 한다고 선언해 어제부터 실행 중에 있다. 한나라당도 이에 맞서 민생현안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며 국회를 버리고 이른바 지역을 돌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장외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국회의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제1당, 제2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국회가 지금 거의 무력화된 상태이다. 여야 간 극한적인 대립으로 국회 안에 국회의원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당은 향후 9월 정기국회가 과연 제대로 열리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3500건 정도이다. 여기에는 다수의 민생관련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20여일 정도의 냉각기를 갖고 8월 중순부터는 국회의 전 상임위를 개최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심의를 마쳐도 지금 시간이 모자를 판이다. 그래서 우리 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8월 중순 이후에 상임위를 열어서 산적해 있는 법안처리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어제 행안위에서 간담회가 있었다. 일단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세종시법과 관련해서 절차적, 형식적 문제가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한나라당의 주장, 또 우리 당의 주장이 맞섰다. 행안위 위원장은 법안소위를 다시 열 수는 없다며, 세종시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견 개진을 요청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주장이 대단히 우습다. 민주당 두 명의 국회의원이 세종시법을 발의했는데 그 발의한 법안내용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원군 두 개 면이 편입되는 것으로 법안에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편입을 전제로 해서 건설청으로부터 지난 3년 동안 60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지역이다. 이래놓고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편입지역으로부터 빼달라는 주장은 파렴치하다. 민주당이 보다 이성을 회복하는 선으로 생각을 바꿔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결국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6월 국회 처리가 안 되었다. 9월 정기국회는 또 다른 모양으로 협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당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정책과 원내 팀이 협조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안을 만드는 한편 대응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행정도시 변경고시 약속위반 29일째이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변경고시를 즉각 하도록 지시하고, 하지 않을 경우 교체하라. 이를 거듭 촉구한다.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학생, 학부모, 교육계가 온통 혼란에 빠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27일 라디오연설에서 ‘임기 말에 100%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제의 확충과 공정성, 전문성 확보 과제가 보완대책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의 획일적 강제는 대입 자율화를 후진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학의 도입여건을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완작업을 거쳐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내감염 사례가 증가하자 국가전염병 위기관계를 7월 21일부터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에서 환자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학교에서 집단발병이 증가하여 가을철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130만명분을 1300만명분 접종으로 대상을 증가시키면서 50%는 국내제약사, 50%는 다국적 제약사를 통해 백신을 구매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들은 1도스당 7천원에 불과한 가격문제, 생산된 백신에 대한 면책권을 요구하며 입찰 참여에 불참해 백신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다.
따라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수천 명을 넘게 되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어 사전에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확산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개인예방 차원에서 영국식의 즉각적인 진단 프로그램 운용도 고려중이다.
2009. 07. 2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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