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모두발언
우리 당 창당 이래 중앙당사가 아닌 지방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만큼 오늘 회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요즘의 정치현실을 보면 정치는 실종되고 오로지 선동과 투쟁만이 난무하는 전쟁을 보는 것 같다. 정치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생각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국론을 통합하는 조정의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
때로는 국민의 바른 뜻을 받들기 위한 정치인의 자기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국민의 단기적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과 국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정치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임을 우리는 길이 성찰해야 한다.
오늘 회의는 세종시법 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위와 우리 당의 역할, 강력한 의지를 국민과 충청인들에게 바르게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특별히 세종시의 중심이 될 이 지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먼저 지난 2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한 편의 조폭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폭력사태를 연출해 냈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법, 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되고,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법은 저질스런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본질과 원칙, 상식을 외면한 정치쟁점화로 처리가 무산되었다.
상식과 원칙, 이성과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 참담한 정치상황에 국민과 5백만 충청인의 가슴은 더욱 멍들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소수당, 제3당이란 특성 속에서도 특히 세종시법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평가해도 최선을 다한 노력과 시도를 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종시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더 이상의 진척이 무산된 것을 놓고 책임공방과 함께 충북, 충남 간의 지역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변질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물론 이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지만 특히 진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세력이 조그만 정치적 이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 인식과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할 필요가 있어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우선 법안심사소위는 2월 국회, 4월 국회, 6월 국회 등 10여 차례가 넘게 열렸으며, 열린 시간은 50여 시간 정도이다. 28일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언론악법 밀약으로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충북 청원군이 충남으로 편입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역시 주장의 당위성 중 충북, 충남이 포함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과 상징성 때문에 정부직할특별자치시로 논의 확정된 것이다.
더불어 청원지역 편입은 편입이 아닌 당초 계획부터 행복도시 입지구역이었다. 원활한 도시계획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광역, 3개 시군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지역은 세종시의 교육, 의료, 복지 기능과 함께 교통관문, 물류유통, 첨단산업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오히려 광역시 근거를 없애고 충남 연기군 신개발도시 정도로 전락시키려는 모순된 논리라고 생각한다.
세종시 편입의 당위성과 주민 이해, 반대 논리의 허구성을 확실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무분별, 무책임, 무원칙한 선동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할 수는 없다. 세종시가 충남, 충북을 쪼개는 지역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탐하는 정치희생물이 되게 하는 것은 역사에 죄인이 되는 것임을 설득하고 인식시켜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야합과 소신 없고 원칙 없는 타협으로 세종시가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우리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결코 세종시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으며, 야합의 산물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제1기 선진정치 아카데미가 중앙당 주관으로 지난 7월 18일에 개강하여 현재 2주차 교육을 마쳤다. 따라서 제2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교육은 먼저 충남도당 주관으로 천안에서 8월 하순에 실시 예정이며, 제3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교육은 대전시당 주관으로 대전에서 9월 하순 개최를 목표로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사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1기 선진정치 아카데미에 이어 제2기, 제3기 교육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고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
금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12시에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하여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이어서 오후 2시에 연기 군민회관 앞에서 ‘세종시설치법 조기 제정과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 이행을 촉구하는 연기군민 총궐기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궐기대회는 총재님과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와 연기군민 4,000여명이 참석하여 세종시법 조기 제정 촉구와 아울러 정부기관 이전고시 미이행에 따른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는 지역군민 삭발의식도 거행될 예정이다.
계속해서 궐기대회를 마친 후 오후 4시부터는 아산시 시민생활관에서 열리는 충남도당 선진봉사단 발대식 행사를 가진 후 환희애육원 봉사활동에도 참석하실 예정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세종시법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국회 본회의까지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목표로 우리 당이 역량을 쏟아서 추진해 온 법안이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6월 25일이 회기가 끝나는 날이었다. 그 전에 행안위 차원에서 법제절차를 마치고자 노력했지만 23일 시도하려 했던 상임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는 바람에 결국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까지만 처리되고, 세종시법은 9월 국회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지난 28일 행안위 전체회의가 있었다. 세종시와 관련한 간담회 형식의 회의였다. 이 날 민주당은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들어 당시 회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우리 당은 법안소위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소위 재개의는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간담회에서는 22일 법안소위가 여야합의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 수 없다는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천명이 있었다. 세종시법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견개진을 요청하면 간사회의를 거쳐 전체회의의 일정을 잡는다는 잠정결정을 내리고 끝이 났다.
9월 정기국회까지 8월 동안 일정이 없는데 행안위 문제와 관련해 우리 당은 휴회 기간에도 행안위 전체회의를 계속해서 열도록 함으로써,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사전에 준비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각오로 원내 활동을 펴겠다.
지금 우리 당은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되어 예정대로 행복도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각오를 다진다.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고 한나라당이 우리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세종시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었다. 세종시법 추진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우리뿐이다.
세종시 예정지역 주민들은 1억원이 채 안 되는 보상금을 받아들고 정든 고향을 떠나 방랑생활 중에 있다. 세종시 법제가 지연됨에 따른 경제적 고통, 마음적 고통도 심화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세종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 당은 휴회 기간에도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도록 해서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대통령의 약속 위반이 30일째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의 어려움이 초래되었다. 대통령은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빨리 하도록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하라. 하지 않을 경우 파면 또는 교체하면 될 일이다.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만약 하지 않아도 행정도시의 원안 추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원안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다. 변경고시를 하지 않아도 원안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검토하여 보고 드리겠다.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행정도시를 축소, 변질시키려는 꼼수를 보이고 있다. 두 당은 행정도시의 원안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발목잡기로 긴밀하게 공조 중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각성과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세종시특별법, 석면피해보상지원특별법 등 정책현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지방이전기관의 조속한 승인과 원안대로의 이전추진에 정부는 앞장서라.
2010년 충청권 시도 국비예산 요구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2010년도 충청권 시도 중앙부처 예산 신청 개요를 보면 대전광역시는 총 1조 5085억원을 요구하였고, 중앙부처 반영액은 9906억원으로 요구액 대비 65.7%가 반영되었다. 충청남도는 총 4조 3500억원을 요구했고, 중앙부처 반영액은 4조 1991억원으로 요구액 대비 96.5% 반영되었다. 충청북도는 총 3조 9292억원을 요구하였고, 중앙부처 반영액은 3조 677억원으로 요구액 대비 78% 반영되었다.
우리 당은 기획재정부 정부안 예산심의 및 의결시, 시도 예산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상임위 심사, 예결위 심사시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
오늘은 충청권 3개 시도에 대한 지역현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대전광역시는 대덕특구 활성화 및 연결도로 확장사업, 충남도청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엑스포과학공원내 고화질 드라마타운 건립지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지원에 대한 현안을 갖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35년간 3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투입해 국내 제1의 융복합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에 비해 선도 대기업 부재, 생산기반 및 기술금융 취약 등으로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당은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한 원자력의학융합연구원 설립, 각종 규제 완화, 대덕특구 연결도로 확장서업 조기 추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2010년 12월 이전 예정인 충남도청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역사적 가치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활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남도청의 사례처럼 국가사업으로 충남도청과 주변지역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은 도청 청사 및 주변지역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엑스포과학공원내 고화질 드라마타운 건립지원과 관련한 말씀 드리겠다. 문화부가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화질 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엑스포과학공원내 건설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대전 엑스포과학공원내 고화질 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엑스포과학공원내 고화질 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도시공간구조 재편 및 생활권 광역화 등 도시교통여건 변화로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충이 요구된다. 우리 당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두 번째로 충청북도에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원,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조속 구체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정책 지원이 가장 큰 지역 현안이다.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오송, 오창 단지를 포함해 청주, 청원, 증평 일대 565만여 평에 공항중심형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당은 충북 지역 및 내륙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경제 자유구역 지정에 거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소면 일대 317만평을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는 태생국가산업단지가 조기 지정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태생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조기 지정될 수 있도록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조속 구체화와 관련하여 4대 개발축을 기본으로 하는 초광역개발권을 내륙산업벨트가 추가하고자 하는 발표가 있었다. 충북에서는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망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작성한 내륙첨단 산업벨트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정책 지원에 관한 부분도 말씀 드리겠다. 지난 3월 5일 공항 운영 민영화 발표 이후 10월 운영권 인계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민영화 발표 후, 실익 없이 청주공항만 민영화 대상이 되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우리 당은 선 인프라 구축 후 민영화 입장이나, 운영민영화에 관계없이 청주공항이 중부권 중심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마지막은 충청남도의 지역현안이다. 현재 충청남도는 도청사 관련사업 지원,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건설 지원, 보령-태안간 연육교 건설지원,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도청사 관련사업 지원과 관련해 지난 6월 16일 12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우리 당은 도청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사 건축비 전액 국비 추진 및 신도시 진입도로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한 예산확보에 전극 노력하겠다.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건설 지원과 관련해 대산항 개발 및 충남 서북부 대단위 산업단지 건설로 화물수송수요 폭증이 유발되었고, 결국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조기건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 당은 당진-대산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관광객 급증과 보령항-안면도간 직결로 수송경비가 절감하기 위해 보령-태안간 연육교 건설지원이 필요하다. 7월말 현재,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 당은 연육교 건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서해안 유류오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로 인하여 피해지역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우리 당은 유류오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17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2009. 07. 3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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