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지금 정국은 혼돈과 정체 그 자체이다. 미디어법 처리 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극단적인 대치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비정규직법 등 시급한 민생현안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논의되거나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중도강화다, 서민정책 강화다 하는 이름으로 서민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시점에 소외된 사람들, 경제적 약자, 그리고 힘없는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원 대책은 더 말할 필요 없이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할 일이 이것뿐인가.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노무현 정권 시기를 민주화시대의 끝자락이라 본다면 그 뒤를 이어 정권교체를 한 이명박 정권 시기는 바로 선진화를 여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과연 여기에 합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가. 선진화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치와 신뢰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고, 또한 20세기형 중앙집권제 국가구조를 대폭 개조하여 분권국가화하는 국가대개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은 어느 것 하나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코앞의 문제들에만 매몰되어 씨름하다가 결국 임기를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장기적 과제로 내세운 것들이 4대강 정비사업 같은 것들이다. 이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거니와 실제로 환경을 보존하지 않는 개발형 사업으로 미래를 내다본 국가과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우선순위에서도 처음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내용도 아닌 것에 30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국가대개조 문제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만들어 다극적 발전모델로 개조하지 않는 한 선진화 시대의 도약을 기대할 수 없다. 세계경제규모 11위에서 15위까지 밀려 났는데 앞으로도 아마 그대로 간다면 계속 밀릴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가운영은 코앞의 문제를 넘어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통찰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강소국연방제를 위한 준비와 그 개헌 작업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지금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 이후 비정규직법에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기도가 보여 우리 당은 오늘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한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8월 중에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정규직전환 지원금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지난 4월 추경예산 심사 때 1185억원이 책정된 바 있는 돈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한 정규직전환 지원금 집행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자고 한 것에 대해 국면 전환용 꼼수라며 거부하였다. 그리고 법 개정이 없더라도 시행령만 마련하면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185억원의 정규직전환 지원금은 추경예산심사 때 3개의 관련 법률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해 놓은 예산이다. 우리 당도 이 1185억원이 정규직전환 지원금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지금 부대조건과 관련해서 정부 측 해석과 국회 쪽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다. 국회의 입법조사처 해석을 보면 정규직전환 지원금의 집행보류 조건을 담은 추경예산안의 부대의견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재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고용보험법은 노동부에 많은 재량권을 주지 않고 있다며 집행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1185억원의 집행을 거듭 촉구한다. 지금 입법조사처 해석대로 집행보류 조건을 담은 부대의견이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재개정 없이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 당 이회창 총재님이 지난 7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특위구성을 제안하셨다. 당시 한나라당이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국회특위 구성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해 오지 않다가 미디어법 통과 직후에 느닷없이 한나라당만의 T/F팀을 꾸리고 여기에서 8월 한달 간 논의한 뒤에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T/F팀을 통해 기본적인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지금까지 당정이 이 문제를 이렇게 내버려둘 리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유일한 해법은 우리가 제안한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국회 내에서 논의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우리 당의 권선택 환노위 간사도 이 부분과 관련해 언급을 하였다. 결론은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당도 정치적 이해나 상황을 떠나서 적극 특위 구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거의 식물화 되어 있는 환노위의 기능도 정상화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20조원, 30조원을 넘나드는 예산 때문에 지금 각 부처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SOC 예산이 잘려 나가고 있고, 지역예산도 삭감되고 있어 아우성이다.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와 곧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시기이긴 하나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규모와 재원 조정을 통해서 지금 일반 SOC 예산이나 지역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부분은 야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조차도 4대강 사업 때문에 일반 SOC 예산이 잘리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정부의 큰 고민거리라 할 수 있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SOC와 다른 산업발전을 균형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8월 중으로 실시할 민생탐방과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현재 사회적으로 최대 이슈인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해고사태와 국지성 호우로 인한 수해현장을 비롯한 전국의 긴급한 민생현안에 대하여 민생탐방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사무처에서는 우리 당 전국 시도당의 협조를 받아 8월 중으로 민생탐방 계획을 수립하여 민생투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단 가급적 혹서기를 피하여 민생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며 민생탐방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후 보고 드리겠다.
어제 당에서 처음 실시한 지역에서의 최고위원회의가 지역현안인 세종시법과 관련한 중점적 논의를 통해 언론의 많은 관심 속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추후 사무처에서는 지역현안 문제의 정책대안 마련과 생생한 민생현장의 방문을 통해 따뜻한 보수정당으로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당무회의를 비롯한 주요당직자회의나 최고위원회의를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다.
그리고 12시에는 행복도시건설 전망대를 방문하여 행복도시추진건설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14시에는 연기군민회관 앞에서 열리는 세종시법 조기제정촉구 총궐기대회에 총재님과 대표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참석하여 세종시법 관철을 위한 촉구 결의를 다졌다. 이어서 16시에는 아산 시민생활관에서 열린 충남선진봉사단 발대식과 아울러 환희 애육원 봉사활동 현장도 방문하여 현장의 선진봉사단을 격려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다시 한번 위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총재님과 대표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회창 총재 추가발언
아직도 노무현 정권이 처음에 추진했던 소위 수도이전건설사업과 현재의 행정복합도시건설 및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종시법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상당한 정치경력이 있는 분들조차 그 구별을 모르거나 세종시의 의미에 대해서 매우 무지한 것 같다. 그래서 이회창 총재는 노무현 시절의 수도이전건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더니 세종시법에 대해서는 강력 추진하는 하는 등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주장해서 임기 초기에 내놓았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말하자면 천도 개념의 사업이다. 즉, 서울의 수도기능을 그대로 전부 옮기는 의미의 수도이전 구상이었다. 이것은 헌재에 의해서 무효 선언이 되어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그 이후 2005년에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 낸 것이 바로 행복도시 즉, 중앙정부기관의 일부를 옮기고 여기에 교육 등 자족기능을 합쳐서 도시를 만든다는 이른바 행정복합도시법이다. 그리고 그 행복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세종시법이다. 그런 만큼 수도이전과는 근본적인 개념이 다른 것이다.
특히 세종시는 우리가 주장하는 지방분권화를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지방의 발전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도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노무현 시대의 천도개념의 수도이전과 현재의 행정복합도시 기능을 갖춘 세종시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
2009. 07. 3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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