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도 도입’ 환영
이명박 대통령이 취업 후에 학자금 대출을 갚는 방식의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졸업 후 취업해서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동안 원리금을 갚는 제도로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라 한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등록금 후불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재원확보 문제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재정적자 편성을 하고 있는 현재 연평균 1.5조원씩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려면 소모성·낭비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22조-30조원에 달하는 4대강 예산을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학자금 후불제에서 그쳐서는 안되며, 국가가 무상교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서유럽등 선진국은 영유아·초중등·고등교육 나아가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사회가 무상교육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학생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학학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등록금 반값 공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값등록금 실행을 위한 방안을 하루속히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이 자칫 현재의 국정난맥을 회피하기 위한 정략적 구호로 그쳐서는 안되며, 보다 진정성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인재육성과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학자금 후불제에서 그쳐서는 안되며, 국가가 영유아·초중등·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사회가 무상교육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2009. 7. 31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 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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