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일경제신문 ‘규제늘린 부처 공정위 1위’ 관련 기사 해명
- 다 음 -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건수는 1998년 49건에서 2005.4.11. 현재 40건으로 오히려 9건이 줄었음
1998년 8월 규제등록 이후부터 2005년 4월 현재까지 공정위 소관 규제가 75건에서 165건으로 늘어난 것은, 1999년 「표시광고법」 제정으로 11건, 산업자원부로부터 이관받은 「방문판매법」으로 34건, 2002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가맹사업법」 제정으로 각각 30건, 21건 등 1998년 규제등록당시에는 없었던 소비자보호관련 법률의 제정 등으로 총 96건이 증가한 것에 기인
이들 규제는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다단계판매 및 가맹사업거래과정에서 소비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서,투자·고용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님
한편, 이와 비슷한 언론의 보도(2005.1.8, 파이낸설 뉴스 기사 등)에 대해서도 이미 해명한 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