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잠재성장률 추이와 부진의 원인’
1. 성장 잠재력 침하 가능성
경제위기로 한국경제는 세 번의 마이너스 성장 경험
□ 한국경제는 1970년대 이후 대외충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 급감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1980년 한국경제는 2차 오일쇼크 여파, 흉작, 정치 불안이 겹치면서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1.5%)를 기록
·1998년에는 외환위기 충격 이후 대규모 부도사태와 실업대란 등을 경험하면서 경제성장률이 -6.9%로 추락
-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주가 상승, 불안심리 완화 등 경제가 빠르게 개선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
잠재성장률 급락 가능성
□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등 경제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잠재성장률의 급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
-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 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취업 기회 감소로 노동투입도 축소
·2009년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20.2% 감소
·동 기간 중 취업자 수도 전년동기 대비 14.1만 명 감소
- 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2009~2010년 잠재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추세
□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이후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파악할 필요
- 잠재성장률 부진 원인을 파악하여 성장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
- 또한 출구전략(Exit Strategies)으로 전환할 때 잠재성장률을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
·위기 이후의 정책 전환은 경기의 본격적 회복을 전제로 하지만,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추세로 전환하였는지는 여전히 혼동스러운 상황
·본격적 경기회복은 경제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진입하는 것으로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 접근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
2. 잠재성장률 추정과 변동요인 분석
잠재성장률은 현재 3%대 후반으로 하락 추세
□ 잠재GDP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으로, 잠재성장률은 잠재GDP의 증가율
- 또한 잠재GDP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의미하는 지표로 일국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최적의 경제성장률이기보다는 실제 경제성장률을 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로 활용
- 잠재성장률은 생산가능인구, 자본스톡과 같은 생산투입요소와 인적자본, R&D 투자규모, 제도 등 경제의 효율성과 연관된 요인들에 의해 결정
- 잠재성장률은 직접적인 계측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9년 현재 3%대 후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 7%대 초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3저 호황에 힘입어 8%대 후반까지 상승
- 잠재성장률은 1990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 이하로 하락하였고, 2009년에는 3.8%를 기록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인당 국민소득(GNI)이 유사한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으나,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지속
- 이스라엘은 2009년 잠재성장률이 3.5%로 1980년대 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상승세를 유지
- 대만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초 8.5%에서 2009년 3%대 중반으로 하락하여 한국보다 하락세가 크게 나타남
□ 199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이 둔화된 원인은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효과가 축소된 가운데 기술진보 등 생산성 향상은 미흡했기 때문
- 요소투입의 성장기여도는 1980~1989년의 10년간 평균 6.5%p에서 1990~1997년 평균 5.5%p로 1%p 하락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이 2.9%p로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 반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1980년 이후 1.5~1.7%p 수준에서 정체
잠재성장률 둔화 요인: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 둔화
노동투입량 둔화
□ 요소투입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둔화된 원인은 노동공급력의 약화
- 인구증가율이 정체되면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둔화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율이 1980~1989년 2.34%에서 1998~2008년에는 0.63%로 하락
- 특히 취업자 수와 평균 근로시간을 합한 노동투입량은 외환위기 이후(1998~2008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0.03%에 불과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외환위기 이후 50시간 이하로 하락
자본투입도 정체 수준
□ 수년간 지속된 투자부진으로 경제전반의 생산기반이 축소
-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1~1997년의 7년간 평균 11.1%에서 외환위기 이후 11년간(1998~2008년)에는 2.5%로 급락
·설비투자율(설비투자/GDP)은 2001년 이후 10% 미만으로 하락
-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수익성 위주의 보수적 경영이 투자부진 요인으로 작용
□ 경직된 노사관계, 각종 인허가제도 등의 규제도 기업의 투자확대를 제한
- IMD(2009)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는 조사 대상 57개국 중 56위
- 과거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과다
생산성 효과 미흡
□ 연구개발 지출 등 생산성 관련 투자는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규모가 너무 작아 경제 전체의 성장세를 높이는 데 한계
- 연구개발 지출규모는 1991년 415.8억 원에서 2007년에는 3,130.1억 원으로 증가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동 기간 중 5,453.6만 원에서 1억 8,273만원으로 상승
- 그러나 2007년 현재 국민총생산(GNP) 대비 연구개발비는 3.5%에 불과
□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근로계층의 노령화가 노동의 생산성 향상을 제한
- 젊은 연령의 노동시장 진입이 부진함에 따라 근로계층의 고령화가 지속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1981년 33.0세에서 2007년 38.8세로 상승
3. 시사점
□ 현 경제구조가 유지되는 한 향후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
-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향후 노동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 우수인력 부족 등 지식 경쟁력 수준도 낮아 기술진보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
·IMD(2009)의 국가경재력 순위에서 조사 대상 57개국 중 대학교육(51위), 숙련 엔지니어(50위), 지식이전(33위)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주력산업에서는 중국 등 후발국에 대한 경쟁 우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
□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이에 걸맞는 인력풀을 확보하여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
- 성장 패턴을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의 질적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중심으로 전환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유망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
- 핵심인력 양성 등 인적자본 확충을 통해 물적자본 위축의 한계를 극복
미래 성장동력 육성 및 이에 상응하는 소프트파워 구축
□ 미래 성장동력 육성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는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국가차원에서의 에너지 결집이 관건
- 성장동력 육성전략은 성장동력뿐 아니라 기존산업, 서비스업 등 나머지 산업을 동반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연계성이 높은 사업분야를 묶어 전후방 산업의 동시 강화를 추구
- 산업특성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추진전략과 이를 지원하는 민관 파트너십 구축
·국내산업의 경쟁력 수준과 시장형성 시기에 따라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
- 정부는 産學硏간 유기적인 관계를 조성하고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유도
·부처 공동의 규제완화와 법률 정비, 産學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글로벌 R&D센터를 유치해 미래 성장동력의 기술력 및 인력 확보
-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 글로벌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촉진
·한국의 기술수준, 시장규모 등을 기준으로 차별화된 유치 및 활용 전략을 수립
- 유치단계에서 국내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고려하여 글로벌 R&D센터의 국내 파급효과를 극대화
- 국내 확보가 어려운 기술 및 인력에 대해서는 해외 거점 마련, 해외R&D센터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확보
기존 인력의 활용도 제고
□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고용시스템 구축, 여성인력의 활용 확대 도모
-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제 등 다양한 진로선택 메뉴를 마련하고, 퇴직인력에 대한 전직지원(outplacement) 서비스를 강화하여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보육 지원 인프라 구축,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정착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인력활용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
*본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으로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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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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