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과부의 마녀사냥식 시국선언 참여확인에 대한 입장
그러기에 어떤 교육청은 서명참여 인원의 7배에 달하는 교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서명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전교조는 이미 교육당국의 서명확인에 대해 ‘학교장은 개인적으로 한 서명에 대하여 서명여부를 물을 권한이 없으며, 서명여부에 대한 답변은 직무상명령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고,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또한 홈페이지 교권상담란에 게시한 ‘시국선언 서명관련 학교장 질의 시 대응방안’을 통해 부당한 서명참여 확인이나 그 과정에서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전교조에 알려주면 조합원 비조합원 여부를 떠나 구체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안내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과 정체불명의 보수단체에서는 전교조가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까지 서명교사에 포함시켜 숫자 부풀리기에 나섰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것은 교사시국선언의 정당성을 훼손시킴은 물론 전교조의 도덕성을 흠집내고자 하는 막가파식 주장에 다름 아니다. 또한 교총이라는 교원단체는 전교조가 교사들의 소속학교를 밝히지 않은 것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마녀사냥식 사실확인의 원인이라며 소속학교를 밝힐 것을 주장해 교육당국의 교사 징계를 지원하는 외곽조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장의 서명교사 확인 업무까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참여 교사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관리자들의 확인전화와 확인서 작성요구에 시달리는 40만 교육동지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
하지만 우리는 시국선언 교사명단을 공개할 당시부터 공개방식을 결정하고 공지하였다. 그러기에 공권력은 참여교사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자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확한 확인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름만 같다고 마녀사냥식의 확인작업을 벌이는 교육당국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사 인권침해의 주범인 것이다.
애초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도 교과부가 이런 무리한 확인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한 전체교사들의 분노와 교육당국의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비판을 전교조로 돌려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또한 교사와 교사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교원단체간의 대립을 조장해 교사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은 확인되지도 않은 명단을 작성해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40만 교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마녀사냥식의 명단확인 작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40만 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끝으로 교사시국선언에 관심을 가져온 교총에게 한말씀 드린다. 교총의 갈 길은 교총이 선택할 문제이다. 하지만 교총 지도부의 입신양명을 위해 40만 교사의 자존심을 짓밟고 동료교사를 교육당국의 징계감으로 던져주려는 행동은 교원단체가 가야할 길이 아니다. 오늘의 발언을 끝으로 교총 활동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척박한 땅에 나무를 많이 심는 사람일수록 나무그늘 아래서 쉴 틈이 없다. 정작 나무그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가 뙤약볕 아래서 열심히 나무를 심을 때 쓸모없는 짓을 한다고 그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다.(이외수의 ’하악하악‘ 중에서)’
2009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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