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민주노동당의 진로와 선택’
일반적으로 제 17대 총선 결과가 남긴 두가지 특징은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확보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규정된다. 제 17대 총선의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곧 현 정세의 성격이 갖는 두 가지 특질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1) 범보수진영 내부의 세력교체
사실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확보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열린우리당의 원내 제 1당화이다. 한나라당류가 원내 제 1당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의 사건이다. 이것은 일회적, 일시적인 우연성의 발로라기보다 하나의 경향을 갖는 완강한 흐름으로 이해된다.
한나라당류는 1997년, 2002년 대선패배와 더불어 40여년만에 원내 제 1당의 지위마저 잃게 됨으로써 40여년간 지켜온 범보수진영 내부의 주도적, 주류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즉 영남에 강력한 지역적 지지기반을 갖는 수구적 보수정치세력이 40여년만에 범보수진영의 비주류 세력으로 전락하고 비영남 개혁적 보수세력이 신주류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범보수진영의 세력교체는 현정세의 주요모순이며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세력교체과정에서 격화되는 대립전선은 열린우리당에 의해선 개혁 대 수구의 전선으로, 한나라당에 의해선 보수 대 좌파의 전선으로 선동되고 있다.
범보수진영 내부의 세력교체에 따라 기득권을 상실해가는 구주류 세력의 반발과 저항은 전면적이나 특히 신문권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른바 뉴라이트운동도 세력교체 되는 구 기득권세력의 위기감의 발로이다. 그런 의미에서 <뉴라이트운동>은 <뉴울트라 라이트운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뉴라이트운동이 세력교체 국면을 반전시킬 순 없다. 2007년 대선은 세력교체의 완료시점이자 구주류 세력의 해체 및 재편 계기가 될 것이다. 뉴라이트운동은 2007년 이후 강경보수세력(즉 극우 정치세력)의 이데올로기로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
(2) 새로운 전선 : 보수 대 진보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보수 대 진보의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었다. 물론 현 정세의 주요모순은 보수진영 내부의 열린당 대 한나라당 사이의 전선이며 보수 대 진보의 전선은 부차적인 모순이다.
원내 의석으로 본다면 진보진영은 3% 대에 불과하지만 정당 지지율로 본다면 20% 대에 이른다. 나아가 비정규직, 부유세, 이라크 파병 등 개별정책 차원으로 보면 최소 50%대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 전선의 미래가 밝다는 것은 여기서 확인된다.
부차적 모순을 주요모순으로 발전시키는 것 즉 보수 대 진보의 대립전선을 주된 전선으로 강화시키는 것-이것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의 당면 핵심과제이다.
(3) 과도기적 정치지형
개혁보수 대 수구보수, 진보 대 보수 등 두 개의 전선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후자가 주된 전선으로 변화할 것이다. 현재의 정치지형이 과도기적 모순이 점차 한계에 달하고 있다. 정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충돌이 그것이다. 현실의 정치는 점차 정책과 이념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현실 정당들의 대부분은 지역주의 정치를 위해 만들어진 3김정당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정책 이념을 중심으로 결집한 정당은 민주노동당 외엔 없다. 국가보안법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열린우리당의 한계는 바로 정책,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낡은 하드웨어 즉 정당은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맞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2007년 대선 결과는 한국정당체제를 보수 대 진보의 새로운 하드웨어 체제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전략부재와 당의 표류
현재 당의 상태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며 안이한 현실인식과 위기의식의 빈곤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위기는 4.15총선 결과라는 기회와 함께 도래하였다. 위기가 표출된 것은 2004년 말부터이지만 이 위기의 기원은 2003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위기의 핵심적 실체는 발전전략의 부재이며 당은 지금 구체적인 목표와 자체 동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조류에 따라 표류하고 있다.
당의 지지율은 8% 수준으로 하향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 하락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상 방임상태에서 나타나는 당 조직의 조로현상과 퇴행적인 당문화의 정착이다.
(1) 목표와 전략없는 행군
민주노동당은 당원 3만명을 넘어서고 5만명을 바라보는 시점부터는 조직노선과 정치노선 및 당운영에 있어서 과학적인 발전전략 없이 자생적인 발전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상태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2003년의 당발전특위는 권력분산을 기조로 하는 당 지도체제의 변화만을 결정했을 뿐 발전 전략의 핵심과제라할 수 있는 정치노선, 조직노선의 내실화 및 당운영원리의 개선에 대해선 장기과제로 이월하였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마련되지 않았다.
(2) 퇴행적인 분파대립
지난 1년간 민주노동당의 노선에 있어서 좌 혹은 우편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문제는 좌우편향의 문제가 아니라 목표와 전략과 동력의 부재라 본다. 특히 4.15총선 이후 8개월간은 비상히 높아진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비상한 단결과 동원 및 대응이 필요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 중요한 기간동안 민주노동당은 분파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영일이 없었다. 당이 기대감을 갖고 자신을 바라보는 대중을 외면하고 당 내부의 <현안>에 몰두하는 동안 당의 지지율은 반감되었다.
현시기 민주노동당의 정파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당적 실천과정의 산물이라기보다 8, 90년대 운동의 대립구도가 재현되는 <운동권 동창회>적 성격이 강하다. 비판은 무성하지만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파는 드물다. 정파적 실천은 권력투쟁의 장인 당내 공직, 당직 선거시기에만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동교동계>, <상도동계>보다 높은 도덕적 권위를 부여받고 있지 못하다.
(2) 지향없는 조직노선
10만 당원 시대를 얘기하지만 당원 배가사업이 <과학적인 운동>이 되지 않고 있다.
모든 당원들에게 무겁게 요구할 수 있는 <당원의 상>에 대한 합의가 없다. 일선 당 조직과 네트워크의 목표 역시 부재하다. 시민, 사회, 전문가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연대사업, 조직화 사업은 선거시기에만 선거운동용으로만 추진되고 있다.
(3) 스터디 없는 사회주의
전당원의무교육제도가 없다. 분회가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간부연수교육의 전문성이 매우 낮다. 당간부는 자력과 독학으로 자라나고 있다. 당 강령이 사고와 실천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4) 전략적 과제의 추진이 부실하다
평등과 자주의 기조를 전략적 과제로 실현해내는데 실패하고 있다. 비정규직문제는 악법저지운동이나 홍보용 이벤트로 머물고 있다. 자주문제는 이데올로기, 문화차원의 공세적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법률개폐운동에 머무르고 있다. 부유세, 무상교육문제는 사실상 방기되고 있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핵심과제를 살펴보자면
(1) 월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계층 속에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의식화, 투쟁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비정규직문제는 양노총의 파업투쟁이나 사회적 협약으로 해결될 수 없다. 현단계 한국 노동조합운동이 해결하기 어렵다. 조직화에 민주노동당의 지역조직이 직접 나서야 한다, 당의 일선 지역조직을 비정규직센터로 전환하여 이 사업을 집중사업으로 추ls할 필요가 있다.
(2) 장기적으로 모든 동에 동책을 두되 직업활동가가 동책을 맡고, 모든 통에 통책을 두는 목표를 설정하고 <걸어다니는 민주노동당>을 실현시켜야 한다.
(3) 당내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위한 각급 대의체제를 정비한다.
(4) 당의 외형적 성장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평당원은 1년 1회 8시간, 간부당원은 2박3일 교육을 중앙당이 주관하되 의무화한다.
(5)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추진, 한미동맹문제 등 평등과 자주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선정하고 당 사업을 집중시켜야 한다.
진보정당은 진보정당 고유의 발전법칙과 특유의 생명력이 있다.
더 늦기 전에 <제 2 창당>의 결의로 <당 혁신운동>에 나서야 한다.
잘못된 성형수술로 선풍기아줌마가 되는 길을 피하고 진보정당 본연의 모습을 살리는 <혁신>이 필요하다.
현상태에서 <집권전략 수립>은 가능하지도 긴요하지도 않다.
미완의 과제인 <당발전 전략>을 당 혁신운동의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고 당의 활력을 바닥에서부터 되살려야만 2006년부터 내리 3년의 전투를 힘있게 치를수 있으며 그럴 때에만 민주노동당의 지평이 열릴 수 있다.
비생산적이고 퇴행적인 분파투쟁은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자제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원내진출 1주년 기념토론 - 노회찬 의원 발제문]
웹사이트: http://www.nanjo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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