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 최고위원
지난 7월30일 연기군에서 세종시와 관련하여 총궐기대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당 이회창 총재님을 비롯하여 주요당직자와 당 소속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격려하였다.
세종시 특별법 6월 국회에서의 통과 무산과 관련하여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책임전가에만 몰두하고 자유 선진당 흠집 내기에 바쁜 모습을 보면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 당은 세종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전력투구하면서 18석이라는 소수정당일 뿐이지만 이를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국가의 100년 대계, 주민희생의 최소화 등을 생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여념이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세종시 특별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소위원회에서의 법안 통과 후에 조속히 행안위 전체회의에서의 통과에 힘쓰길 바라며 더 나아가 국회 본회에서도 합의 처리 해주기를 간곡히 원한다.
최근 일간지에서의 각 당 지도자의 직무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당 이회창 총재가 168석인 한나라당, 84석의 민주당의 대표들을 제치고 38.4%로 1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정당지지율은 3.2%의 지지율을 얻은 친박연대에 이어 2.5%를 얻으면서 5위에 머물러 언론과 국민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5% 라는 낮은 지지율이지만, 현실정치에서 대안정당으로서의 우리만의 시도가 있었기에 거대 여야당 대표들을 압도하는 결과가 있었다는 데 의의를 둔다.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처해있는 참담한 현실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했으며 특히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명분과 논리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설득하는 등 노력해왔고 또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합리적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툭하면 2중대니, 야합이니, 댓가니 하는 등의 못된 논란에 시달리면서도 38.4%의 지지율을 얻으며 여야당의 대표들을 앞지른 것은 우리 당 만이 실천하고 노력하는 국민 편에서의 큰 정치를 하는 데 대한 국민의 격려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하여 자유선진당 내홍이니 선진당판 5역 갈등이니 하는 주요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우리 당은 새로운 형태의 도전, 새로운 형태의 시험 등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당내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소수당이라는 형편과 국민이 처해있는 참담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우리당이 해야 할 일은 좀 더 특색있고 앞서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화 된 논쟁과 합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당의 결속과 일체감을 다져 총재의 지지율과 함께 현재 2.5%에 머물러 있는 당의 지지율을 같이 높여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자는 부탁을 거듭 드린다.
당무보고 (김낙성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리겠다.
우선 재 인천 충남도민회 간담회가 내일 오후 7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총재님을 비롯하여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재 인천 충남도민회 인천 지역별 회장단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당의 대조직과 유기적인 관계의 증진, 조직 활성화의 일환으로 하는 만큼 주요당직자의 적극적 참석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선진아카데미와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린다.
지난 1일 서강대 국제학사에서 선진정치 아카데미 제 3주차 교육을 마쳤다. 오는 8일에는 제 1기 수료식과 만찬이 있을 것이다. 제 1기 교육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제 2기 및 제3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제2와 제 3기를 계속하여 개최하고자 하는데, 거기 따른 장소문제를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님들이 처리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교육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광주시당 박영근 위원장의 사퇴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의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던 박영근 위원장이 한국 장애인경제협회 위원장이 되면서 부득히하게 사퇴하게 되면서 후임 시당 위원장 선출시까지 당분간 사무처장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다.
아울러서 8월21일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이어서 8월 28일에는 서울시당 창당대회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원내보고 (류근찬 원내대표)
오늘이 우리 자유 선진당과 창조 한국당의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간 우리는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운영에 참여하였다. 지난 1년을 회고하면 지난 헌정사에 없었던 이념적으로 다른 두 당인 보수의 자유 선진당과 진보인 창조 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무난했다는 평가가 있다. 또 우리 또한 자평하건대 비교적 성공하였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대운하저지, 중소기업 육성, 공교육 강화 문제라는 4가지 점에 관하여 정책 연계라는 고리로 뭉쳤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공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있었나 하는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에겐 앞으로 더 큰 과제가 있다. 공청회라던가 법안의 공동 발의라는 것 등을 통하여 양당은 앞으로 더 많이 공조해야 한다.
일단 문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우리 당은 계획이 없다. 비록 당 밖에서 두 당의 기인한 동거로 평가하는 점 있으나 그 평가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활동을 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또 치열하게 네 개 분야에 관해서는 확실한 공조의 틀을 가져야 하겠다.
지금 원내는 하한기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국회 밖에 있고 국회 내에선 양 당의 국회의원을 볼 수가 없다.
오는 17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이다. 지난번 천후보자와 비슷하게 상당히 강도 높은 검증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규 후보자의 주요 의혹은 평일에 있었던 미인선발대회에서의 심사건, 자녀의 강남위장전입, 부인의 소득공제, 장인으로부터의 무기명채권 증여 등이다. 또한 요트, 승마와 같은 호화취미생활에 몰두한다는 언론의 제기 또한 있다. 우리 당은 조순형 고문을 통해 검증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우리당은 9월 정기국회와 관련하여 8월 말쯤 의원들만으로 연찬회를 계획하여 준비 중에 있다. 이때에는 입법, 정책, 국감, 예산에 관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심대평 대표 추가 발언
연찬회 전에 의원들에게 구체적으로 현안정책을 하나씩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임영호 의원에게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대안 마련을 하여 달라는 등의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맡겨주어야 하는 것이 좋겠다.
정책위 보고 (이상민 정책위의장)
오늘 변경 고시와 관련 약속 위반 37일째이다. 원안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이 함부로 할 게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국민적 합의가 있었고 2005년에 이전 고시를 했고 법이 집행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철썩 같이 약속을 했고 이 원안 집행에 대한 책무만 하여야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일 뿐, 원안에 대한 축소 변경 훼손 등 무산시키려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이다.
또한 우리 당에서는 정부의 변경고시를 끝내 하지 않는다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원안에 대한 책무를 하던 안 하던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해 별단의 조치를 검토 중 이다.
세종시법 관련하여 원만한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 위해 꼼수를 부리고 책임을 자유 선진당에게 떠넘기는 짓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약속 뒤집기, 민주당은 발목 잡기, 트집 잡기로 양당이 툭하면 소모적인 싸움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면서도 세종시 관련한 걸림돌을 제공하는 데에는 결과적으로 두당이 긴밀한 공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에 의하면 세종시 법안에 대해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너무 한가한 발언이라 생각한다. 과연 민주당이 지금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 반성을 촉구한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7월 30일 IMF는 G7과 한국, 호주 등 경제상위 9개국의 공공 부채 급증을 경고하고 있다. 선진국은 2014년까지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대비 1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9.4%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권 3년차에 돌입하는 내년도,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수정예산, 추정예산을 통해 급격히 확대된 재정적자와 더불어 2010년에 총 13.2조원의 추가적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세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또한 매년 영구적 감세가 차후연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2008~ 12년간 총 감세규모는 88.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에 대한 대책으로 토목공사 성격 위주의 국책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유사중복사업을 정비,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또한 정부가 재정수지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부여당의 각종 선심성 공약을 차단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교섭 단체 부분과 관련하여 언론과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하고자했던 것은 원내 교섭 단체라는 20석을 요구하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 불합리한 구조를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성과 담보에 이렇다 할 수 없고 오래 갈 수 없을 것이란 비아냥도 있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우리 교섭단체를 깨고자 하는 끊임없는 시련도 있었지만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동안 이 교섭단체를 끌고 왔고, 거기에는 양당의 노력과 지도부의 노력이 있었다.
일부 학자들이 기이한 동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질을 제대로 못 보는 지적이었다. 정치권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는다는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정치권이 이와 같이 서로 간 연합하고 협업하는 모델과 노력에 대해 평가 않고 오히려 기이한 동거다라고 하는 것은 협소한 시각을 보여준다 생각한다. 선진과 창조 모임과 같은 모델이 성공하느냐에 대해서는 양당의 구성원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그런 점에서 선진과 창조 모임이 과거 한나라당과 민주당 속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고 국민의 뜻을 호도하는 데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 모델이 되어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 자신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2009년 08월 06일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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