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말씀
1. 클린턴 방북과 관련하여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방북해서 억류됐던 여기자 2명을 석방시켜서 데려왔다. 이들의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북에 아직도 억류된 채 소식도 알 수 없는 개성공단 유씨나 연안호 선원을 생각하면 분노가 가슴에 치민다.
어쨌든 이 여기자의 석방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씁쓸한 생각 지울 수 없다. 김정일이 클린턴을 불러들여서 한껏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드높힌 다음 붙잡아 둔 억류자를 석방한 것이 소말리아 해적이 석방 대가를 받고 납치한 선원을 석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미국은 그동안 불법 테러나 납치에는 타협이나 양보가 없다고 장담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석방교섭을 한 것은 그동안 선언한 원칙과는 무관한 것인가.
더구나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이 제재결의를 하고 제재조치에 나서고 있는 이 판국에 다른 사람도 아닌 미국의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쳐로 보일 수 있는 석방 교섭에 직접 나선 것이 과연 현명한 조치였는가.
물론 미국은 여기자 석방과 북핵문제는 별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뭐라고 말해도 전직대통령까지 나선 석방교섭이 북핵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미국 해명이 진정이기를 믿고 싶다.
나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개입하는 일이 솔직히 불안하다. 클린턴은 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였다. 제네바 합의로 1차북핵위기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후의 진행 상황을 보면 나는 그것이 잘못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당장의 핵위기는 넘긴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든 것에 지나지 않았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클린턴 정부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하고 클린턴 대통령 자신의 방북까지 논의되던 시점에도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제네바 합의는 눈앞의 어려움만 피해갔을 뿐 북핵위기라는 근원적 문제를 전혀 풀지 못했다. 우리는 당시로는 그럴 수박에 없었다는 사후 인식의 편견(hindsight bias)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
이번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오바마 정부 내에서 10년전 클린턴 정부 시절 거론됐던 포괄적 해결방식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암담한 생각이 든다.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이번 북핵문제도 1차 핵위기때와 같은 클린턴식 해법으로 대처한다면 또다시 실패의 쓴 맛을 볼 것이다.
또한 클린턴식 해법은 북미간 양자 구도에서 한국을 철저히 제쳐놓은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경수로의 주된 비용과 부담을 한국이 떠맡는 방식이었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가지 비원을 이루기 위해 그 같은 바보같은 해결방식에 동의했던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어리석은 해결방식이 나오지 않도록 이명박 정부는 과거의 미국의 대북정책의 맹점을 지적하고 북에 통미봉남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한미간 긴밀한 소통과 공동전략 수립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하고 실현시켜야 한다.
2. 소득연계형 벌칙금에 관하여
얼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석상에서 교통법규 위반 벌칙금도 소득연계형으로 해서 부자는 더 내고 서민은 덜내는 방식을 제안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서민을 위한다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방향이 잘못된 서민정책이다.
법의 집행에서 서민이 가장 분노하고 싫어하는 것은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특혜를 받는 불공정한 처사이다. 서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는 것이지 서민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법앞에 만민은 평등하고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 저소득층만이 관련되는 범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볍게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고소득층 모두가 관련되는 동일유형의 범법행위에 대해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가볍게 정하는 것은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벌칙을 가볍게 한다면 법을 지키려는 마음까지 가볍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에서도 법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김낙성 사무총장 (당무보고)
당무보고 드리겠다. 제 1기 선진 정치 아카데미 수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18일 서강대학교 국제 학사에서 시작한 제 1기 선진 정치 아카데미 교육이 총재님과 대표님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서 4주차 모든 교육이 내일 마무리 되겠다.
이에 따라서 내일 17시 40분에 서강대 가변센터에서 제1기 선진 아카데미 수료식이 치러지겠다. 이어서 18시 20분에는 만찬을 가직 예정이다.
제 1기 아카데미는 수강생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강신청한 51명 전원이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 수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어서 개최될 제 2기, 3기 아카데미 장소 문제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2기는 추석일자를 감안해서 8월 19일에 개최 될 수 있도록 보고 말씀드린다.
당의 주요 행사에 대해 말씀드린다.
오늘 저녁 7시 인천 송도 라마다 호텔에서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를 비롯해서 재인천 충남도민회의 각시군 간담회가 있다.
권선택 의원 (원내보고)
류근찬 대표의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내가 원내 보고를 하겠다.
국회가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폭력이 난무하는 등의 이유로 많은 민심이 국회를 떠났다. 국회가 150일 상당을 공전상태로 보내고 있다. 사상 최대의 공전상황이다. 시급한 것은 9월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뤄뒀던 많은 현안들, 경제 현안들이 많이 쌓여있다. 민주당처럼 선전하는 국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동안 밀려진 숙제를 위해서 9월 국회 초반에 원포인트가 아니라 원위크 정도 정해서 긴급 현안을 처리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3당 대표들이 만나서 9월 정기국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법이 미디어법에 밀려 있는 상태이다. 지금 노동시장의 환경,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환노위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코자 한다. 비정규직 제도 개선 문제, 또 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구제 문제, 집행문제 등에 관한 논의를 다음 주부터 할 예정이다.
세종시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승격 결격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 법 제정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사실은 그 본질을 훼손하고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뒤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당당하게 ‘못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태도가 아닌가 한다.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토록 하겠다.
이상민 정책위 의장 (정책위보고)
일부 오늘자 언론보도에서 세종시 요건에 관한 상세한 보도가 있었다. 작년 초부터 우리당에서 또 제가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축소, 변질 음모에 대해서 제기 해왔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그 용도로 이용될 것이라는 음모를 제기했었다.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음모가 현실화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가증스럽고 가소로운 일이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무엇이든 아무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오산이고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 불과 임기 3년밖에 안남은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을 상대로 해서 헛된 꼼수를 부린다는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스스로 독물을 털어놓는 것이다.
행정도시는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뤘고 또 이를 기초로해서 법이 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이를 국민적 합의와 법에 따라서 충실히 집행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2009. 8. 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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