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4.11(월) 제134차 회의를 개최하여, 하경철 위원(당 66세, 변호사)을 제5대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위원회는「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9인의 위원(비상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

< 역대 위원장 >
·1대 : 李愚貞 (‘00.8. 9 ~ ’01.8. 8)
·2대 : 趙準熙 (‘01.8. 9 ~ ’02.8. 8)
·3대 : 金祥根 (‘02.8.20 ~ ’03.2.24)
·4대 : 卞禎洙 (‘03.3.25 ~ ’05.3.24)

신임 하경철 위원장은 취임소감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관련자 신청건 한건 한건이 모두 중요한 사안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최대한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신속하게 심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2000년에 구성되었으며, 매주 1회 민주화운동관련자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 신청·심의 현황(‘05.4.11 현재) >
◇ 관련자 심의실적
○ 신청접수 : 11,990건
○ 심의의결 : 8,696건(72.5%)
○ 잔여건수 : 3,294건(27.5%)

◇ 보상금 결정·지급
○ 보상결정 : 379명 189억원
○ 지 급 : 351명 186억원(98.4% 지급 완료)

◇ 명예회복 조치
○ 전과기록 말소 요청(경찰청) : 3,784명
○ 학사징계기록 말소 권고 : 356명
○ 복직 권고 : 227명

○ 신임 河 위원장은 1964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서울형사지법 및 민사지법 판사, 중앙토지수용위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4일자로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성 명--연 령--주 요 경 력--추천기관

河炅喆--66세--하경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대통령(2005.4.4~2007.4.3)

白京男--63세(여)--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대통령(2002.8.20~2004.8.19) (2004.9.3~2006.9.2)

金三雄--62세--독립기념관장 前 대한매일신문 주필--대통령 (2002.8.20~2004.8.19)(2004.9. 3~2006.9.2)

鄭寅鳳--52세--정인봉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前 제16대 국회의원(종로)--국회의장(2004.3.11~2006.3.10)

鄭東益--61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前 동아일보 기자, 월간「말」지 발행인--국회의장 (2004.12.1~2006.11.30) ※ 2005. 3. 11 부터 공석 국회의장

張慶三--55세--장경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원장 (2004.2.6~2006.2.5)

金時秀--63세--김시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원장(2004.7.10~2006.7.9)

洪井善--54세--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법원장(2004.7.10~20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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