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민주당의 국회등원 거부에 대하여
지금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도 등원을 거부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만일 민주당이 지난 번 국회에서의 미디어법 처리에 항거해서 9월 정기국회마저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야당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야당을 뽑은 국민의 뜻에 맞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여당만 보고 여당과 기싸움하는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보기 어렵다. 미디어법 외에 국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비정규직법만 해도 하루에 1000명씩 해고 근로자가 늘고 있어도 국회에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 번 우리는 박연차 등 사건에 관한 특검과 검찰제도개혁을 위해 특위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등원을 거부한다면 이것도 물 건너가게 될지 모른다. 민주당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2. 세종시의 성격 변경에 대하여
요즘 정부 여당 내에서 세종시 성격 변경론이 부상하고 있다. 나는 진심으로 이 정권을 위해 이것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세종시 기본 성격은 노무현 정권의 안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합작해서 만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당초의 노무현 정권 안이었던 수도이전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무효가 되었다. 그 후 2005년에 노무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합작으로 해서 만든 안이 바로 현재의 세종시 기본성격을 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와 여당이 마치 노무현 정권이 박아놓은 말뚝을 뽑는 것처럼 세종시 성격을 변경하겠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크게 속이는 것이다.
세종시의 성격은 수도이전이 아니라 행정중심기능과 자족기능의 복합도시이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성격 규정에 스스로 참여했고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지난 대선 당시는 물론 최근에도 당초의 성격대로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그래놓고 만일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민다면 천하에 다시없는 사기정권이 아닌가. 충청도를 그야말로 핫바지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오는 2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당대회의 수임기관인 중앙위원회의 이번 제1차 전체회의는 당 조직체계 구축과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조직 활성화의 일환으로써 그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사무처에서는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오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현재 이흥주 최고위원님의 주도 하에 서울시당 창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중앙당에서도 서울시당 창당대회 개최준비에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위에서 보고 드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와 서울시당 창당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주요당직자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지난 7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가 참석하여 재인천 충남도민회 인천 지역별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리 당과 재인천 충남도민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타 지역의 단체와도 유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제1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수료식과 관련하여 간략한 보고 드리겠다. 제1기 선진정치 아카데미가 지난 8일 토요일 4주차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총재님과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제1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수료식과 만찬을 함께 가졌다.
이어서 개최될 제2기, 제3기 선진정치 아카데미는 현재 개최장소를 검토 중에 있으며, 추석일정 등을 감안하여 8월 29일 토요일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어지는 선진정치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지금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보름 넘게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에 국회가 없다는 정치실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까지 파행시킬 각오로 장외투쟁에 몰입해 있어, 국회파행은 길어질 전망이다. 이렇게까지 국회가 무책임해야 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 당은 일단 17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만약 개각이 단행될 경우 장관후보 인사청문회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기국회 문제는 추후 당론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
이번 주 중에 한나라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회동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원연찬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정기국회에 대비하기 위한 의원연찬회를 이번 달 말일 경에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연찬회를 통해 우리 당의 정기국회 활동 방향과 국정감사 전략, 예산심의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매달 모은 세비를 이번 달 안으로 당 사무처와 일정을 정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필요한 지역에 전달할 계획을 세우겠다.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와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심의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난 금요일 예산 당정협의를 했다. 당정협의에서 4대강 살리기에 내년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방침을 확인함에 따라 지금 각 부처별로 내년 예산과 관련된 비상이 걸려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점차 커지고 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각 지역사업, 부처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내년도 4대강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만 해도 8조원이 넘는 액수이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무려 20조원 이상이 투입되면 일반 예산 배정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지역사업, 부처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우리 당은 균형 예산을 짜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정부 여당이 세종시의 성격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며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정서가 대단히 좋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여당이 세종시를 행정중심이 아닌 과학도시와 같은 전혀 다른 도시로 성격을 변경 추진하겠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던 세종시의 축소 변질 의혹에 대한 배신감을 충청민들이 느끼고 있다.
우선 보도의 실체를 좀 더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여당이 이른바 재검토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한다. 우리는 이런 꼼수에 휘말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본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충청권이 결집해서 지혜를 모으고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이다.
세종시의 핵심은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것이다. 복합기능, 자족기능은 정부 부처 이전 후에도 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처 이전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종시법과 관련해서 지금 견지해왔던 민주당과의 공조가 금이 가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위해서는 충청인들이 정파를 불문하고 뭉치고 투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당은 민주당과의 공조 복원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는 대응전략 수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한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정부가 행정도시의 이전기관 변경고시에 대해 6월내에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40일째 자신들이 한 최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약속 뒤집기를 일삼고 있다. 12부 4처 2청을 당초 하겠다고 했고 이러한 이전고시가 2005년에 있었다. 단지 그 후에 이루어진 변화라고는 작년에 6개 부처가 3개 부처로 통폐합된 것뿐이다. 그에 대한 이전고시는 단지 실무적인 처리에 불과하다. 실무적으로 처리절차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속내에 대해 축소 변질 의혹이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경고와 함께 빨리 절차적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
저소득층 무료급식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7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법 개정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급식지원에서 배제된 18.4만 명이 휴일, 방학 중에 무료급식이 불가능해졌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는 교과부가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다. 반면 휴일과 방학 중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방학 중에 아이들이 스스로 창피스러운 점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 굶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학교 급식법을 개정해서 총괄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장하든지, 아동복지법에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안 등을 마련해 보고 드리겠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예산규모, 사업범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내년 예산의 축소 부분 때문에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높다. 생태계 파괴나 대운하 의혹이 여전히 논란 중에 있다. 직접적으로 재정과 관련하여 4대강 과투자로 인해 기존 SOC, 필수적 SOC 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당장 필요한 교육이나 복지 산업 등에 대한 예산이 위축되고 있다. 정책위 차원에서 정부 안이 마련되면 정밀한 점검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오늘은 부산의 지역현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부산항 신항 적기 건설에 관한 부분이다. 부산항은 세계 5위의 허브 항으로서, 국내 수출입 화물의 75%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물량의 45%가 환적화물이다.
부산은 부산항 신항을 당초 계획대로 2015년까지 나머지 12선석 완공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부산항이 동북아허브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다음은 북한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다. 기존의 부산항을 국제 비즈니스, 관광기능을 갖춘 세계적 미항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민자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지난 해 12월 정부가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하였다.
부산은 정부가 지난 해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2015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북항 재개발사업이 내수 진작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마지막은 국립노화종합연구원 건립이다. 인구 8백여만 명이 거주하는 동남권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국립노화종합연구원 건립이 계획 중에 있다. 현재 연구원 설립 근거 명문화 등 법 개정이 발의되어 있다.
부산은 처음으로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노화연구에 대한 연구역량도 월등한 부산지역에 국립노화종합연구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 당은 동남권 의학연구의 중심지인 부산에 국립노화종합연구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2009. 08. 1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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