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파국장 회의는 양국간 전파분야에서의 협력증진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그동안 3차례 회의를 통해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MRA), 국경간 전파간섭 해소, 월드컵 및 올림픽에서의 주파수 관리경험 전수, 이동통신(3G), DMB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왔다.
한·중 전파국장회의 경과 및 성과
o 1차 회의(’03.11, 중국 북경) : 한·중 전파방송국장회의를 정례화 하여 양국간 전파관리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서(MOU) 체결
o 2차 회의(’06. 1, 한국 제주) : 2002월드컵 주파수 활용경험 전수, DTV, DMB, WiBro 등 양국의 전파방송 관련산업 상호협력 논의
o 3차 회의(’06.12, 중국 정주) : ’08 베이징 올림픽 대비 한국 전파관리 경험전수, 이동통신(3G), DMB 분야 등에 대한 정보교환 및 국제회의시 상호지지 합의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전파분야의 세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전파통신회의(WRC-11, 2011년 개최예정)에 대비 HDTV 방송위성업무용 21㎓ 대역 이용 방안, 790-862㎒ 대역에서 이동업무와 다른 업무간의 공유 연구 등 WRC-11 주요의제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그밖에 ITU, APT 등 국제기구에서의 양국간 협력방안, 주파수 회수재배치 제도관련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의 전파관련 조직개편 현황을 소개하는 등 전파분야 관련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전파국장회의와 아울러 양국의 전파분야 관련 세미나도 개최될 예정이어서 양국간 정책공조와 함께 산업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미나에는 양국의 정부 대표단과 함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삼성전자, SKT 등 관련 연구기관 및 업체들도 참여해 DTV 전환 시범사업 기술동향, 이동통신 서비스 주파수 기술 등 전파분야 주요 이슈에 대하여 논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제4차 회의를 통해 전파관련 정책방향 및 규제체계에 관한 정보 교환 뿐만 아니라 양국간 우호증진 및 국제사회에서의 공조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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