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청와대가 중도실용주의의 교본을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말한다. 나는 청와대가 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청와대는 이러한 교본을 만드는 이유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민생안정과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을 탈 이념적이고 실용적으로 찾는 정책 노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민생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자유주의와 따뜻한 보수주의의 핵심노선에 다름 아니다.
좋은 정부란 개인이나 기업으로 하여금 마음껏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면서 동시에 자유경쟁에서 낙오된 사람, 소외된 약자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주고 그들의 생활과 자유를 따뜻하게 배려하고 챙기는 정부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와 따뜻한 보수주의의 핵심이념이다. 이를 정부가 마치 새로운 제3의 길처럼 중도실용이란 이름을 덧씌운 것은 그동안 강부자내각, 부자감세 등 부자, 재벌 비호 정권으로 비춰진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서민을 위한 이념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서민을 위한 정책노선으로 중도실용이라는 제3노선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위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현대의 정부에서 실용이란 정책노선을 쓰지 않는 정부란 없다. 지금은 과거 모택동의 교조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용주의를 내세웠던 등소평의 시대가 아니다.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새삼스럽게 제3의 길처럼 내세우는 것은 진정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배반이 될 수 있다. 서민을 보살피는 따뜻한 보수주의를 구태여 중도실용이란 말로 위장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 정권이 중도실용이란 교본까지 만들어 선전하는 것이 또 다른 교조주의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선진화의 문턱을 넘는 일이다. 법과 원칙이 확립된 법치주의를 정착시키는 일이고, 정직과 신뢰와 같은 이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이 정부가, 또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8월 중으로 실시할 민생탐방과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먼저 제64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오는 14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사할린동포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현안문제의 정책대안 마련과 따뜻한 보수정당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임을 알리는 민생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무처에서는 매주 순차적으로 민생탐방 계획을 수립하여 민생투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민생탐방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다시 보고 드리겠다.
지난 10일 오후 2시에 총재님과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하여 주요당직자 20여명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29일째 투병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병문안을 다녀왔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병문안에 참석하여 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박영근 광주시당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후임 광주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조속한 시일 안으로 임명하여 광주시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충남도당에서는 지난 7월 30일에 발족한 충남도당 선진봉사단 회장단 회의를 내주 중으로 남부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충남 14개 구역으로 나뉘어 구성된 지역별 선진봉사단의 단장이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봉사단 전체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순회 봉사활동 계획 수립 및 자매결연 맺기 등 매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도당 주관으로 9월 초에 충북도당 선진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충북도당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국회법에는 9월에 들어서자마자 정기국회가 개회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사정으로 보아 9월 초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국회가 열리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기국회는 개회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기국회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
우선 정기국회를 대비해서 8월 31일에 일정을 잡아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의원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기국회를 대비한 입법추진 전략, 국정감사, 예산 등에 대해서 당 차원의 목표와 전략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조치하겠다.
지난 6월 충청북도 청주의 한 기관에 우리 당 의원님들이 매달 10%씩 모은 세비를 나누어 전달하는 전달식을 한 바 있다. 이번 달에도 세비 전달식을 할 예정이다. 8월 20일로 우선 날짜를 잡았다. 대전의 한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무총장님이 연기군의 움직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부 여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핵심인 정부부처 이전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기업과 대학 등을 유치하는 세종시 성격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연기 중심으로 현지에서의 반발이 대단히 거세지고 있다. 연기군수를 포함한 연기군 기관단체장들이 지역 주민대표 30여명과 함께 8일 기자회견을 했고 어제는 서울로 올라와서 각 정당을 방문하여 연기군의 입장을 호소하였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적 불신으로 화를 자초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밝히라는 것이 연기군의 주장이다. 그리고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전 군민과 함께 사생결단의 각오로 투쟁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당은 전적으로 연기군수를 포함한 기관단체장의 움직임에 지지를 보낸다.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은 신임예결위원장, 전임예결위원장이 해괴한 발언을 했다. 재정상태가 나빠서 혁신도시나 세종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이었다. 이것은 대단히 해괴한 발언이라고 판단된다. 이 문제는 이미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합의 하에 합작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세종시 기본성격을 운운하고 예산을 운운하고 재원을 운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정부 여당이 축소, 변질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정부 여당은 세종시에 대한 농락을 즉각 집어 치우고 원안대로 도시가 건설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를 완성해야 한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당초 정부가 하기로 약속했던 행정도시 변경고시에 대한 6월 내 약속이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당초 원안은 유효한 것이다. 축소와 변질은 있을 수 없다. 행정도시는 국민적 합의와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추진해야 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약속한 사항이다. 원안 그대로 9부 2처 2청을 관철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경고하고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말했듯 이행해야 될 의무만 있을 뿐임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정부가 지난 7월 7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인증 비율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여전히 14만 가구를 초과하고 있는 한편, 경기회복 기대감에 금융권에 대기 중이던 단기부동자금 13조원이 한 달 만에 부동산, 주식 등 고수익 위험자산으로 몰렸다.
정부는 1차적으로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현행 50%에서 40%~45%로 억제하고, 2차적으로 총부채상황비율을 강남지역 이외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당은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LTV에 비해 직접적인 대출억제효과가 있는 DTI 규제 조기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부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해 투기발생시 금리 인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단기부동자금이 실물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벤처시장, 기술시장, M&A 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투기방지의 근본대책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9. 08. 1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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