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
'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의 골프장수는 ‘98년도 120개소에서 2004년말 현재 198개소로 증가 하였으며(증가율 65%), 면적은 1만3천ha('98년)에서 1만 9,900ha (2004년)로 53% 늘어났으며, 연도별 농약사용량은 ‘98년 149톤에서 2004년 229톤으로 54%가 증가하였으며, ‘99년에는 전년(’98년)에 비해 37톤이 증가하였다.
‘99년도에 농약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17개의 골프장이 새로이 개장되었고, 가을장마로 인한 병해충 발생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매 연도별 단위면적(ha)당 농약사용량을 골프장 간에 비교해본 결과 많이 사용한 상위 5위권에 3회 이상 들어간 골프장은 크라운(제주 북제주), 부산(부산 금정), 진주(경남 진주), 경주 신라(경북 경주)였으며, 반면 적게 사용한 하위 5위권에 3회 이상 들어간 골프장은 알프스(강원 고성), 냉천(대구), 남부(경기), 대명홍천(강원 홍천)이었다.
또한 7년동안 단위면적(ha)당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골프장은 연간 66.12㎏을 사용한 라비돌 골프장(2001년)이었고 가장 적게 사용한 골프장은 연간 0.52㎏을 사용한 대명홍천골프장(2001년)이었다.
골프장 사용농약 품목수는 ‘98년도 114품목에서 2004년 148개품목으로 늘어 났으며(증가율 29.8%), 이중 고독성농약 검출 골프장은 ‘98년 8개소에서 2004년 4개소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검출된 고독성 농약은 포스팜(유), 지오릭스(엔도설판)이었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일부 골프장에서는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었음에도 구입·사용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행정지도를 한바 있다.
※ 고독성 농약인 포스팜(유)은 소나무 혹파리 구제용으로 유기인계 살충제임(급성독성 : 경구 LD50 22㎎/㎏, 경피 LD50 200㎎/㎏)
※ 고독성 농약인 지오릭스(유)는 나방, 굼벵이 구제용으로 유효성분이 엔도설판인 유기염소계 살충제임(급성독성 : 경구 LD50 53.33㎎/㎏, 경피 LD50 200㎎/㎏)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독성 농약사용 및 농약 과다사용 골프장에 대하여 유역(지방)환경청과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또한 농약사용량 줄이기,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병충해에 강한 잔디식재 등 골프장 관리자들의 교육을 통한 농약사용저감을 유도하여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이 확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06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규정내용 : 수질환경보전법
현재 : 제61조(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①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농약(이하“맹·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지를 위하여 관할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신설) :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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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수질관리과 손혜옥 02-2110-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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