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대량감원 방침철회 정책요구서’ 발송
노총은 정책요구서에서 이번 주한 미군 측의 추가적 대량해고 방침통보는 ‘▲한·미간의 방위비 분담금 감액합의에 따른 일체의 부담을 한국인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 ▲노사관계 상식을 벗어난 일방적인 정리해고 ▲ 노동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방위비 분담협상 잠정합의의 결과를 미국 측에 유리하게 의도’라는 점에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주한미군 측의 일방적 정리해고로 초래될 주한미군노조의 총파업과 반미감정의 악화, 한·미관계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노총도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관련 부처인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노동부에도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노총은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중 인건비 보조액이 한국인노동자 급여의 70% 이상을 충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급여지원여하에 따라 한국인노동자의 고용안정여부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삭감에 따른 미군측의 대량감원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적극 나서 사상 초유의 주한미군노조 총파업 사태를 예방할 것과 한국인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안정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5년 4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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