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지난 8.15 제64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를 듣고 우리 당의 정치노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언급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지역주의 정치로부터의 탈피를 강조하면서 현행 선거제도와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선거제도 개혁은 이미 우리 당이 국회의원 정수 30%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개혁안을 제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이 비례대표 제도에 권역별 비례대표나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제도는 큰 지역에 기반을 둔 양 정당에만 유리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역주의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지금 행정구역이 지역주의의 주범이라는 대통령의 견해에는 선뜻 동조하기 어렵다. 지금 정부나 여당이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 세 개 내외를 통합해서 전국을 60개 내지 70개의 광역시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역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자칫 소지역주의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
지역주의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치세력들이 이를 당리당략에 따라서 배타적으로 악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감정은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를 지방경쟁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권이 거론하는 행정구역 개편의 발상을 뛰어 넘어 전국을 5개 내지 7개의 광역단위로 나누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화하는 방향으로 국가대개조를 하는 것이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강소국 연방제로의 국가대개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로 이명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지도층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강조했다.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꿈꾼다면 봉사와 나눔이 넘쳐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도 당원동지 여러분은 우리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 정책 중 공동체주의에 관한 규정을 상기했을 것이다. 우리 당은 창당 발기 당시부터 우리 당의 핵심가치로 자유주의와 개방주의, 자발적 공동체주의를 주창해 왔다. 당헌에 명기된 자발적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 지도층의 윤리의식을 재고하고 자원봉사 정신에 기초한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국가의 정신적, 윤리적 기초로 가꾸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을 그대로 인용한 듯한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서 공동체주의적 정신의 중요성을 착안한 데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며 특히 정부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추진할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각 시도당 차원에서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선진봉사단을 구성하고 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셋째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공동 번영에 대한 결심을 보여준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내용은 기존의 비핵개방 3000 구상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구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전제로 한 평화공존의 미래 구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구상, 즉 평화공존의 미래 구상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정책수단이 바로 대북정책이다. 이번 경축사에서는 한반도 구상만 있을 뿐 이러한 부분을 실현시킬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대북정책의 기조에 관해 분명한 언급을 기대한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한반도 구상만이 아니라 이를 실현시킬 정책수단인 대북정책의 기조에 관해서 보다 분명하게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의 행정고시 위반이 43일째이다. 이번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국민들이 행정도시에 대한 원안대로의 추진의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당당한 의지가 없고 비겁하게 보였다.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정치의 선진화를 주창하셨다. 그런데 매우 공허하게 들린다. 정치의 선진화라는 것은 지도자부터, 정권부터 법과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구태정치라는 것은 지도층과 정권이 법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데서 비롯된다. 과연 대통령 자신이 법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한다.
행정도시는 국민적 합의 하에 법이 마련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다. 원안대로 하겠다는 약속과 이미 있는 법을 즉각 실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당정 정책협의회 개최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지난 8월 14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자유선진당이 이제까지 당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하고 정부에 그 실현을 촉구한 광역단체별 지역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지원방안을 듣고자 마련되었다.
협의회 결과 협의과제는 지식경제부 4건, 국토해양부 40건 등 총 24건이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지역현안의 요구내용을 제시하고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대덕특구는 지역이 아닌 국가적 R&D 사업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차원의 적극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정부 측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법사위에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처럼 김준규 후보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스코리아 지역예선 심사를 평일 업무 중에 봤다는 건, 그리고 자녀 강남 위장전입 문제, 수입이 있는 부인의 소득공제 중복신청 문제, 장인으로부터 무기명 채권을 증여받은 문제 등과 같은 몇 가지 의혹이 있다. 우리 당에서는 조순형 고문께서 법사위 위원으로 참여 중이시다. 청문회를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샅샅이 밝혀내기를 기대한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임명이 된 후 국회 내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건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거듭 다시 한번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9월 정기국회와 관련하여 국회법에 따라 1일부터 정기국회가 개회되어야 하지만 아직 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린다는 담보가 없다. 민주당이 상임위의 인사청문위원회는 참여하면서도 정기국회 참여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동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참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지 않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정기국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한다.
민주당 내의 일부 의원들도 정상적인 정기국회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아무튼 조속히 정기국회 참여를 결정하고 여야가 이 문제와 관련해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 정상적인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되기를 바란다.
한나라당도 적극적인 태도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8월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바로 이번 주부터 일정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각종 선거회수 감축, 행정구역 개편 등 이른바 3대 정치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의 입장은 지금의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또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 선거제도가 지역주의의 원흉인 것처럼 진단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역주의는 물론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MB정권의 지역편중 인사라든지 국책사업의 지역편중, 일부 지역에 대한 홀대, 수도권 중심의 개발정책 등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정책들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이에 대한 반성이나 쇄신 의지를 포기한 채 선거구제나 행정구역개편에만 매달리면서 지역주의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분석에서부터 대응방법까지도 잘못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정부 여당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믿는다. 우리 당은 합리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안을 우리 대응안으로 만들어 대응하겠다. 그리고 정책과 긴밀히 협조하겠다.
19일 의원님들이 세비에서 일부 모은 돈을 대전 서구에 있는 시니어클럽에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 연찬회를 8월 31일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당무보고(이욱열 사무부총장)
지난 달 7월 18일 개강한 제1기 선진정치아카데미가 8월 8일부로 4주차 모든 교육과정에서 수강신청을 한 51명 전원이 수료하는 등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에 따라 사무처에서는 제2기 선진정치아카데미 교육생 수강신청 공고를 당 홈페이지와 전국 시도당에 공문을 발송하여 현재 수강생을 접수 중에 있으며, 제2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교육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1기 선진정치 아카데미에 이어 오는 8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제2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교육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당직자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
지난 14일 오전 11시에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일행은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64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인천시 연수구 소재 사할린동포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사할린 동포 1세대들을 위로하였다. 인천의 사할린 복지회관에는 일제강점기 때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 징용되어 현지에서 살다가 영구 귀국한 사할린동포 10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사할린동포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현안문제에 대한 청취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민생투어를 실시하였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인천시당의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시당 당직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인천시당의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보고 받은 뒤 시당 당직자들을 위로, 격려하였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서울 보훈병원을 방문하여 힘들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조카이자 독립 운동가였으며, 제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애국지사 안충생씨외 3명을 찾아 쾌유를 기원하고 위로하였다.
이날 실시한 민생투어는 우리 당이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보수정당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15일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대통령과 애국지사 및 3부 요인을 비롯한 정당대표 등 3,0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가 다녀왔다.
이흥주 서울시당 위원장
지난 당무회의에서 시당 위원장으로 추인해 주셔서 임명이 된 후 바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당 당사는 중앙 당사에서 국회 쪽으로 가다 보면 동아빌딩이 있다. 4층에 서울시당 당사를 마련해서 지금 실무위원 6명과 준비를 하고 있다.
28일 1시 30분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겠다. 창당대회 때 많은 시당 당원과 16개 시도의 시도당 임원들이 참여하고, 우리 당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외부 시민들도 참여할 계획이다.
2009. 08. 1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