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현정은 회장 방북결과와 관련하여
요즘 남북관계는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입맛대로, 그가 쥐었다 폈다 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일은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을 불러 무대 위에 세웠다. 기업인인 현 회장이 가서 김정일의 뜻대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고 돌아왔다. 심지어 현대와 상관없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까지도 합의하고 왔다.
정부와는 사전 조율이 없었다고 말하는데도 정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쓸개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민초들이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인가. 과거 10년간 북한의 입맛대로 놀아난 남북관계가 정권교체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바뀔 것으로 많은 국민은 기대했다. 그러나 헛기대를 한 것 같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소위 중도실용의 정책인가.
현 회장과 북한 아태 위원장과의 사이에 합의한 내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점을 좀 짚어 보려고 한다.
첫째로 지난 해 7월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박왕자씨 피격사건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북한의 분명한 사과 표명이 없었고 사고재발방지 대책, 여행객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한 것은 문제다.
김정일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예로 보아 이런 말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결국 정부를 믿고 편안히 관광을 갔다가 총을 맞아 죽은 박왕자씨만 억울하게 되었다.
둘째로 북한이 지난 해 12월 1일을 기해 군사 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북한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측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는 등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이제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10.4 선언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 선전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것은 북한이 10.4 선언을 핑계로 언제든지 이번 합의를 다시 뒤집을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며, 특히 이러한 조치가 10.4 선언에 따른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동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북한이 지난 해 11월 29일을 기해서 일방적으로 중단한 개성관광을 재개하고 더 나아가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합의한 것도 문제이다. 북한은 지난 5월 15일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토지 임대차 계약 변경과 임대료 인상,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활성화는 말뿐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넷째로 백두산 관광을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는 데 따라 관광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백두산 관광에 대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 즉, 접근 도로시설 확충이나 공항 건설 등을 우리 측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북간 항공 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관광 개시는 불가능하다.
다섯째 북한은 현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2차 핵실험 강행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강산, 개성관광 등 현금이 유입되는 사업을 재개하거나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 정부 스스로 제재에 관한 국제 공조를 깨는 행위가 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끝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문제는 현대아산과 같은 민간기업이 합의할 성질이 아니다.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먼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이 합의사항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을 분명히 하고 북한과의 구체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
만일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치밀한 대책과 전략 없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결국 남남갈등을 촉발하고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가 될 뿐이다.
특히 개성공단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당이 누차 강조해 온 것처럼 북한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계약 변경을 철회하게 하거나 설령 이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북한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억류되었다 귀환한 유성진씨와 같은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측 근로자들의 신변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내야 낸다. 기존의 모호한 합의를 세부사항까지 다시 정비해서 합의 구속력을 확실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전적으로 인도적인 문제이므로 조속히 북한 측의 실무접촉을 요구하고 남북적십사회담을 통해 위 합의와는 별도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과의 상봉을 갈망하다가 매년 수천 명씩 사망하는 현 상황에서 이산가족들이 또 다시 좌절하고 슬퍼하지 않도록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2. 검찰총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하여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다.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신임 검찰총장 지명자의 행적을 보면 실로 한탄스럽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검사, 공무원들은 위장전입을 꼭 해야만 살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과연 이 지명자가 적격자이고 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검찰총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와 고민을 하게 된다. 우리 당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깊은 검토를 할 것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검찰총장 김준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중계방송을 통해 잘 보셨겠지만 우리 당에서는 조순형 의원이 법사위에 참여해서 특히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중심으로 송곳 질의를 펼쳤다. 후보자로부터 불찰이라고 하는 시인과 사과를 받아냈다.
어제 야당은 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 문제를 비롯해 배우자 이중소득공제 문제, 장인의 5억원 규모 비과세 무기명 채권 변칙 증여 문제 등 김 후보자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위장전입 문제와 이중소득공제 문제는 본인 스스로 불찰이라는 시인과 사과를 받아냈다. 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덕 불감증성 해명으로 일관함으로써 도덕적 자질을 의심케 하고 말았다.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특히 매형과 관련된 답변에서 후보자의 매형은 긴급체포 승인 건에 도장이 찍힌 지 40분 만에 돌연 경찰이 석방제의를 건의했고 검찰이 이를 승인해서 석방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간부의 친척이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담당 검사에게 그것을 알려 주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다. 도덕적 불감증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식이라면 검사와 친척이 아닌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구속 수사되고, 검사와 친척이면 긴급체포 되었더라도 1시간도 되지 않아 석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후보자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만한 적격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연일 선거구와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된 문제들이 요란하게 보도되고 논의되고 있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것이지만 경축사 이후에 선거구나 행정구역개편안이 정치권 화두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정리되지 않아서 지금 중구난방으로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민주당은 원론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여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국면전환용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선거구제에 관해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견이 분분하다. 선거구제와 관련해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의 도입이 대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지금 정부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말만 요란하게 떠들면서 실질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려 한다는 기도를 철저하게 배격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우리 당은 우리가 발표했던 국회의원 정수 조정문제, 그리고 행정구역개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입장을 확연하게 밝힐 준비를 하겠다.
내일 우리가 대전에서 행사를 한다. 대전 시니어클럽에 찾아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매달 세비에서 모은 돈을 전달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시니어클럽을 방문해서 전달할 계획이다. 11시에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셨으면 고맙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정부가 행정도시 원안을 추진하지 않고 있은 지 49일째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변경고시를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행정도시 원안추진은 법에 의해서 이미 마련되어 있고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철석같이 약속한 것이다. 더불어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냈다. 행정도시의 축소변질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원안 9부 2처 2청에 대한 것을 그대로 추진하라. 이를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도심 주변 그린벨트해제에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정부가 8.15 경축사에서 후속조치로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 해제를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 등을 제외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서울, 경기, 인천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2008년 9월 향후 10년간 150만호 주택건설을 발표하면서 서울도심 25km 이내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정책의 후속조치이다. 또한 수도권 도시의 연담화로 SOC 투자비와 과밀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당에서는 서민주거복지를 명분으로 필요 이상의 그린벨트 개발은 수도권의 팽창과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함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민주택공급과 무관한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서 땅값 상승, 난개발을 부추기므로 반대한다.
2009. 08. 1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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