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논평, “오일게이트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라”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의혹이 불어나고 검은 기름 속에 썩어가는 권력형 비리냄새가 코를 진동시키고 있다.
유전개발 참여 관련 외압 의혹, 불법 뒷거래 의혹, 북한 골재채취 사업 관련 의혹, 불법·편법 대출 및 외압 의혹,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실정법 위반 여부 등 의혹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왜, 철도공사는 이토록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게 되었으며, 650여억 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엄청난 사업이 불과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계약까지 체결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더욱이 국장급 실무자가 무얼 믿고 상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돈까지 지출했단 말인가.
국민들은 언론에 거명되는 노무현 정권 실세들의 이름에서 과거 정권이 저지른 갖가지 비리사건에 대한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이번 사건은 권력형 측근 비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국민혈세를 낭비한 정부기관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5년 4월 12일(화)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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