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자정부 선진국

서울--(뉴스와이어)--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005.4.12(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전자정부 수준진단결과』를 보고하고 현재 세계 5위권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전자정부 수준진단은 2004.10.25,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가 43개 중앙부처(18부, 4처, 16청, 5위원회)의 전자정부 수준을 진단한 것으로 정부가 전자정부분야만을 대상으로 수준을 조사하기는 이 번이 처음이다.

수준진단 결과 우리나라는 일하는 방식혁신, 대국민서비스혁신, 정보자원관리혁신 등 전자정부 3대 분야 중 대국민서비스 분야가 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4C, G4B 등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의 중점 구축과 참여정부 이후 대국민서비스부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부처간 전자정부수준에 편차가 큰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청단위의 비교적 정형적 업무분야는 우수한 반면, 다수부처와 비정형적 업무를 처리하는 부처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아 부처간 벽 허물기가 전자정부에서도 어려운 일임을 입증하였다.

부처별 수준 차는 기관장 및 정보화담당관(CIO)의 관심, 인력 및 조직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 간 300%이상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큰 문제로 나타났다.

이번 진단결과 분야별로 우수한 기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일하는 방식: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특허청
②대국민서비스: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특허청
③정보자원관리: 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해양수산부, 통계청, 조달청, 관세청, 기상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경찰청, 산림청

정부는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앞으로 ①기관별 전자정부 수준제고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②우수 정보화담당관의 부처별 인사교류를 추진하며, ③국제적 수준평가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올 해부터 전자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성과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 참고 : 정부혁신위 전자정부 핵심과제
①문서처리전과정의 전자화, ②정부업무관리시스템(정부기능연계모델개발), ③행정정보공유확대, ④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⑤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⑥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⑦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쳐 적용, ⑧정보화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 ⑨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⑩전자정부법제정비

한편, 국무회의에 앞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知園’을 통해 보고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전자정부를 통한 정부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 전달하도록 지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웹사이트: http://www.innovation.go.kr

연락처

기획홍보과 박승범 02-3703-355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