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DJ 시대의 종언에 대하여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무사히 마쳤다. 영결식에 참여하신 심대평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대중 시대가 끝났다, 종언을 고했다는 평가를 한다. 이른바 50년 만의 정권교체라는 정권교체시기에, 또 김대중 정권 5년간의 시기에 바로 대척점에서 상대방으로 있었던 나로서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김대중 시대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각도에서 가능할 것이다. 물론 나의 평가는 바로 상대방이라는 위치에서 보는 평가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나로서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김대중 시대의 의미를 보려고 한다.
그러나 아직 김대중 시대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좀 지난 뒤에 공평하게 역사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 김대중 시대가 종언을 고했다, 끝났다는 진정한 의미는 이 시대의 평가보다도 앞으로 이 시대가 갖는 의미,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지금 화합과 화해가 김대중 시대 종언의 메시지라고들 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간의 화해, 동서의 화해, 남북 간의 화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생각은 다분히 과거를 향한 과거지향적인 것이다. 미래의 화합과 화해를 형성하는 힘이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잘 아시다시피 데카르트 철학이 기초한 환원주의라는 사고방식은 부분의 합이 전체를 구성한다고 보고,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합이 현재를 만들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환원주의적 사고와 매우 친숙하다. 그래서 현재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종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김대중 시대의 갈등, 대립을 화해, 화합함으로써 미래의 화합을 이루어내자는 이야기는 바로 환원주의적 사고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이래로 이러한 환원주의에 대항하는 반환원주의적 사고가 유력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것은 부분의 합이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변화가 부분을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시간으로 말하면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흐른다. 요컨대 현재의 결정은 많은 경우에 미래의 예측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즉, 미래의 예측에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나는 매우 정곡을 찌르는 생각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면 우리 미래에 있어서의 국민 통합과 화합은 과거의 갈등과 대립에 바탕을 둔 화해나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미래의 비전, 사회와 국가의 미래상을 향한 국민적 화합과 상생의 의지가 실현 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당명 그대로 선진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미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강소국연방제와 같은 우리의 비전은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강력한 토대이고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 미래상을 향한 국민적 화합, 통합의 메시지가 국민에 대해 가장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한나라당이 과거의 화해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생각한다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햇볕 정책과의 타협이나 일부의 수용을 가지고 화합과 화해를 시도한다면 이것은 과거지향적인 시도로써 결국 실패를 할 것이다. 정체성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인 화합의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DJ 유지 계승이니 하면서 역시 과거에 집착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미래지향적인 화합에 동참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 국회가 9월 1일에 법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 아직도 9월 1일에 열리니 안 열리느니 가지고 말이 많다.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나는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9월 1일에 국회가 열리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미래지향적인 국민 통합과 국가 비전을 위한 현안의 모든 문제에 대해 힘을 합치고 토론하고 토의하는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2. 남북관계에 대하여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한 마디 드리겠다. 지금은 매우 긴박하고 파장이 큰 변화의 시기이다. 북한의 조문 사절단이 와서 대통령을 만나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메시지까지 전달했다.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에 기본적인 구도적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분명 과거정권과는 달라진 양상이다. 매달리고 구걸하고 눈치보고 애달프게 호소해서 진행되는 관계가 아니라 적어도 이 정권이 들어선 후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런대로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북한의 변화의 조짐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을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변화라고까지 보는 낙관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남북관계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이제 남북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잘못된, 왜곡된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분명한 원칙과 기조를 제시하고 그 틀 위에서 북한을 설득하고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 때문에 북한이 거부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일종의 병목 현상으로 보고, 병목 현상을 견뎌내도록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는 분명 왜곡된 것을 고치는, 올바로 가는 남북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반대론이 있었으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옳았음을 눈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것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점에서 한 두어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분명하게 원칙과 기조를 지키면서 하는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한다. 북핵 폐기라는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한 절체절명의 명제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이 관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적극적, 능동적인 외교의 남북관계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나는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선 이번 정상회담은 6.15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원칙 그대로 반드시 김정일 위원장이 한국에 와서 하는 남북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남북정상회담에는 한반도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문제인 북핵 문제가 의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북핵문제는 사실 미국과의 관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남북만이 만나서 북핵문제를 의제로 한다는 것은 다분히 명분이나 명목에 그칠 우려가 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이명박 정권이 보다 능동적이고 과거의 발상을 뛰어 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김정일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서울에 초청해서 3자 정상회담을 열면서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구상해 보았으면 한다.
한국은 그동안 종속 변수가 되어 남북문제는 북한의 의지와 입맛에 따라서 좌우되고, 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곁에서 그것을 눈치 보며 정보를 얻어듣는 식의 종속 변수의 입장이었다. 이것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에 관해 북한과 미국 지도자를 직접 초청해서 3자 정상회담을 여는 식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한다.
어쨌든 남북문제가 과거와 같은 모양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등 국제사회가 바라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어느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상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 본다.
□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어제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행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총재님과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영결식에 함께 하여 주신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오는 26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인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안산시 시화공단 내 소재 ‘삼척산업’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인근 중소기업 사장단 1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비정규직법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이어서 이동하는 길목에 안산시 단원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잠시 방문하여 당원협의회 회장 및 당원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연기되었던 당내 행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다. 지난 21일 금요일 개최 예정이던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오는 9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은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추후 다시 보고 드리겠다.
□ 원내보고, 정책보고(김창수 의원)
먼저 원내보고를 드리겠다. 정기국회 일정에 앞서 이번 주가 8월 마지막 주이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영결식, 그리고 민주당이 미디어법과 관련한 장외투쟁을 계속 하고 있어 여야 간 정기국회에 대한 협의를 할 기회가 없었다.
아시다시피 9월 1일부터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여야 간 가시적인 협상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접촉이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당연히, 그리고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국회가 9월 1일부터 열려야 한다고 본다.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 및 최종적인 확정 등 중요한 일정이 들어 있다. 따라서 우리 당에서는 지금 장외에 나가 있는 민주당, 그리고 다른 야당에 대해서도 하루 속히 원내에 복귀해서 산적한 민생현안과 내년도 예산 문제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국회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행정부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부분은 인사권자가 고유권한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번에 단행되는 개각은 사회통합형이 되어야 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내각이 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있다.
정책보고를 드리겠다.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3,000여명에 육박하고, 확산속도가 빨라 대유행을 예비한 국가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중 지역사회 감염경로가 40%에 달해 각급 학교의 개학 이후 환자발생이 급증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8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항 바이러스제 및 백신확보 대책에 관한 논의를 했다. 항 바이러스제는 약 531만명분이 확보되어 있다. 또한 백신 조기 확보 및 접종실시에서는 인구 대비 27% 수준인 1,336만명분을 확보하여 11월부터 접종할 예정이다.
하지만 8월 21일 정부는 역학조사를 주간 단위로 변경하였다. 역학조사는 전염병 확산을 막고 통제하는 데 필수적이나, 일일 역학조사 포기는 신종플루의 통제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신종플루의 대유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치료제 백신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병원들의 거점치료병원 지정 거부로 진료대응체계의 혼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위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실시권 발동에 소극적이나, 준비기관을 고려하면 더 늦기 전에 적극 대처를 해야 한다. 10월 이후 800만명 이상의 대유행을 고려,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우선을 두고, 특허정지 강제실시를 촉구한다.
2009. 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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