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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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3:04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금년 11월부터 1년간 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말기암 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등 완화의료 인력 및 시설 기준 제도화에 발맞추어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제도화하여, 말기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으로 국민의료비 경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은 금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참가자격 및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 (참가자격) 병동형 및 독립형 완화의료 기관으로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09.8월 현재 34개소)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공고문의 소정양식에 따라 시범사업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는 9월 1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 (선발기준) 지역, 요양기관 종류 및 운영병상수 등을 고려하여 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다음달 25일에 발표된다.
○ (기대효과)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완화의료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적정 비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화의료 전문 의료기관 모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위해 민·관 공동의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추진 T/F’는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 및 실행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대상기관 공모와 관련하여 국립암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8월 26일 13시,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동 대강당에서 ‘09년 완화의료 예산 지원기관 대상(34개소)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1부) 완화의료 건강보험 시범사업 (2부) 완화의료 제도화 및 질관리 방향의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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