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당국은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개학 연기나 휴교, 등교 중지 등의 격리조치로 대처하고 있지만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떨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교조는 정부와 교육당국의 뒤늦은 대처를 책망하기에 앞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학습권을 보호하고, 2학기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교육당국은 전교조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종 플루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1. 사회적인 진단과 치료 및 예방백신 관련
충분한 양의 치료제와 예방백신을 조속히 확보하여 감염위험이 높고 밀집된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허권 강제실시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유사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콧물, 코막힘 등) 환자의 조기감별과 조기치료가 용이하도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거점 병원을 확대하고, 의료보험 적용제외자는 비용을 무상으로 한다.
2. 학교 및 학원에서의 진단 및 예방활동
학교생활에서의 집단 활동으로 인해 호흡기를 통한 전염 및 추가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을운동회나 축제 등의 교내행사도 가급적 축소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을 무분별한 지자체 행사에 동원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인천교육청의 경우 ‘인천 세계도시축전’ 관람표를 인천지역 학생 18만 명에게 판매하였다. 인천교육청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축제 등의 행사에 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질병 감염은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 학생들은 체형은 커가지만 과다한 수업과 학원수강 등으로 체력은 약해지고 있다. 신종 플루 유행이 우려되는 2학기만이라도 학생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교문이나 건물현관, 교실 출입구 등에 손소독 및 공기 소독을 위한 기구와 장비를 설치하고 충분한 세척제 및 소독약품을 배포한다. 현재 학교에는 방학 중에 소독약품이 보급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교실과 특별실, 화장실 등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 전체에 배치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학교에 있는 소독약품 및 장비와 체온측정기, 공기소독기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학생들은 군대와 함께 집단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공동체이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학교 수업 이후 학원 수업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교육당국은 감염학생의 소속 학교를 상대로 휴교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감염학생이 다니는 학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은 감염학생이 다닌 학원을 파악하고, 학원 수강생과 학원을 대상으로 한 진단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신종플루 예방 및 진단을 위한 학교 시스템의 구축
전문 인력 미배치로 전염병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학교에 보건교사를 모두 배치하고, 신종 플루 관련 업무량 폭증으로 업무 마비상태인 거대학교에는 2인 이상의 보건교사와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9월부터 4개월간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채용해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학교에서 인턴교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채용하지 못한 인턴교사 인력을 신종 플루 예방교육 및 진단을 위한 보건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학교별로 보건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경우 이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예방 및 조기진단, 조기치료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상담을 강화하고, 학교장을 책임자로 하고 학교 교직원 전체가 신고 및 감시체계의 일원이 되도록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세분화, 명료화해야 한다.
학교 전염병 관리 체계 및 학생들의 건강관리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어려서부터의 바람직한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보건 교육을 강화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및 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신종 플루가 얼마나 확산되고, 이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교조는 전교조 산하 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종 플루 현장교사 대책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입니다. 이 대책팀은 학교현장에서의 진단 및 예방활동의 강화와 실효성 분석, 효과 있는 활동방안 및 대안제시 등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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