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발생 하수, 2015년까지 근원적 해소
도시와 농촌간 ‘07년까지의 투자규모를 보면 약 8조원(국고기준) 중 70%(5.6조)가 시지역 이상, 30%(2.4조)가 군지역 이하에 투자되어 재정지원의 격차가 심하였다. 전국 하수도 보급률 87.1%(‘07년)에 비하여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은 ’07년 45.7%로 도시·농촌간의 하수도 보급 격차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간에도 최고 77.6%(울산/울주)에서 최저 31.8%(인천/옹진, 강화)까지 보급 편차가 크다.
이처럼 농어촌지역 하수도 서비스 혜택의 양극화 심화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이자 경제활동의 기반인 샛강의 수질 악화 등이 야기됨에 따라, 정부는 ‘15년까지 농어촌지역 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수도 시설 3,707개소(’08년 기준, 총 시설용량 268,000㎥/일)를 확충하기 위해, 총사업비(지방비 포함) 4조 7천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15년까지 하수도 보급률 75%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약 8,000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약4%씩 보급률을 증대시켜 나가야 하는데, 투자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하수도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7만여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균형적 하수도 설치·보급을 위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의 최적화를 위하여 종전의 행정구역단위의 분산적 관리를 수계 및 유역을 기반으로 하는 광역적 관리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IT와 ET를 융합한 ‘농어촌지역 하수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수도 관리를 전문화 및 과학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수도시설 관리의 민간 위탁을 활성화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연계하여, ‘15년까지 4대강 주변 및 기타지역 사업까지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샛강”을 다시 살리는 계기를 만들고, ‘15년까지 도·농간의 하수도 서비스의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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