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세 폐지 3년 유예’ 입장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
교육세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처우 개선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1981년에 도입된 이래,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대 학교와 과밀학급의 해소 및 노후 교육시설 교체, 교육기자재 현대화 등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세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GDP 대비 4%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OECD 선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채 총액은 3조 1,138억원(2005~2007년)에 이르는 등 지방교육재정은 나날이 고갈되어 가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여당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지방교육 및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보다는 지난 30여년간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의 근간이 되어 왔던 교육세를 세정의 효율성 및 재정운용의 경직성 해소를 내세워 폐지를 시도해 왔다. 이는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바라는 교육계의 절실한 요구와여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난 해 9월 이후, 전국 22만 여명의 교원 및 학부모들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의 열망을 담은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 전개, 교육정책토론회 개최 등 여론을 수렴하여, 청와대·정부 및 각 정당 주요 당직자·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60여 차례 방분하는 등 교육세 폐지를 반하는 교육계의 강력한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제라도 정부가 교육세 폐지 3년 유예를 결정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한 일이다. 이는 지난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선언적이고 일과성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라도 당연하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마련에 나서야 한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거울삼아, 국민에게 약속한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부담 절반’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 교육계에 교육재정 GDP 6% 확보 종합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올해 국가적 경제위기를 이유로 교원정원이 동결된 바 있다. OECD 최하위 수준인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증원에 나서야 한다.특히, “신종플루” 확산 우려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교사 배치율이 67%에 미치지 못해 학생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져 있고, 날로 늘어나는 학생들의 고민과 탈선, 진학상담 등을 전담할 전문상담교사 배치도 미미한 실정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우수한 교사를 증원·배치하는 것이 공교육 활성화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교육발전을 도모할 교육재정 확충 방안 등 청사진 마련없는 교육세 폐지 입장을 한시적 유예가 아니라 완전 철회하고, 현행 교육세법의 문제점을 시정·보완하여 영구목적세로서 교육세를 공고히 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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