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실세 차관인 국방부 차관이 청와대 지시로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국방 예산 삭감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항의하는 서신을 청와대에 보낸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 언론은 계통을 무시한 차관도 문제지만 이를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서신으로 항의하는 행동을 한 장관도 잘못이라는 식의 양비론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은 양비론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관이 장관 모르게 청와대와 직결이 되어 예산을 주무르고, 그것도 국방 안보에 긴요한 국방 예산을 국방부나 군의 충분한 협의나 설득 없이 경제 논리로 삭감하는 안을 만들어 장관에서 보고도 하지 않고 청와대에 직보하는 행동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질서와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행동이다.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국가기관의 권한과 업무의 기준과 범위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을 실세 차관이라 해서 마음대로 무시하고 넘나든다면,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장관과 국방부를 핫바지로 만든다면 국가 기강은 심각한 훼손을 입을 수밖에 없다.
차관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장관의 서신 발송도 내각 개편을 앞두고 한 돌출행동이라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민감하고 중요한 국방 안보에 관한 예산의 삭감 여부에 대해서는 장관이라면 마땅히 그 자리를 걸고 자신의 소신을 직언해야 한다.
지금 장관과 장관의 행위를 양비론으로 비판하는 것은 자칫 차관의 중대한 국가 기강 훼손 행위를 덮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나는 그 양비론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2. 지금 우리 당 심대평 대표의 총리 기용설을 두고 우리 당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 우리 당은 야당으로써 우리 당의 정체성과 이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약속했다.
총리 기용이라는 한 가지 일을 놓고 우리 당을 흔들고 갈등과 혼란의 내분 상태가 생기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심대평 대표와 나를 포함해서 우리 당 모두는 현명하고 또 분별 있는 자세로 이번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당대회가 끝난 후 서울시당 당사에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오니 주요당직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
어제 오후 2시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총재실을 방문하여 신종플루 대책에 대한 정책보고를 하였다.
금일 오전 10시 30분에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 전달식을 국회 본청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은 이명수 대변인 주관으로 한국간도학회와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회장 등 10명이 함께 하며, 전달식 이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내일 오후 2시에 제2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개강식이 서강대학교 국제학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국회의원 연찬회를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위에서 보고 드린 당내 행사에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석을 거듭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이 전격적인 등원 결정을 했다. 발표가 있자마자 우리는 민주당의 등원결정에 대해서 잘한 조치라고 하는 환영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정상적인 등원으로 18대 국회 들어서 오랜만에 국회법에 따른 정기국회가 운영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 보인다.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이 있었던 것 같다. 상견례적인 성격의 회합이었다. 결론이 없었다.
지금 국회는 법에 규정된 대로 9월 1일 개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일단 9월 1일 개회를 해 놓고 나머지 일정은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대표를 만나 우리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는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정기국회와 관련된 의원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의원님 몇 분의 아이디어 발표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자유선진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예산, 처리법안, 국정감사와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있게 되어 있다. 각 의원실 별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정부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의 주제, 순서 등을 정해 파악을 할 예정이다. 이를 우리가 의사일정 협의시 집어넣겠다. 별도로 원하시는 의원님이 계신지에 대해 의원실 별로 파악 중이다.
2009. 08. 2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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