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분할반대 · 국민투표 실시 범국민대회 개최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마친 후 종로4가에서 종각까지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전개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임동규 서울시의회의장, 이재창 전국기초의회 의장회 회장, 여인국 과천시장, 최광 前 장관, 최상철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대표, 강태욱 수도분할반대 시민단체협의회 대표, 한나라당 김문수, 박성범, 박계동, 배일도, 박진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특히 수도분할에 반대하는 충남 연기군 주민들이 참석 ‘수도분할법’ 현수막 찢기 퍼포먼스를 전개하기도 했다.
장기표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수도이전도 옳지 않지만 수도의 분할이전은 국정운영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을 마비상태로 몰아넣기도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동의 없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고 밝혔다. 이어 장대표는 “노무현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나, 연기·공주지역에 45조원의 돈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의 불균형발전을 심화시키는 일이다”고 밝히고 거수기정당인 열린우리당과 들러리야당인 한나라당이 야합한 망국적 수도이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현재 70여 개의 시민단체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2~300개 정도로 늘릴 것”이고 “특히 젊은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서울지역 40여개 대학에 20만부의 수도분할 반대 홍보물을 배포하고, 청년학생 선전물에 대한 현상공모, 수도분할을 반대하는 웅변대회 개최, 공동대표단과 국회의원들의 대학생 간담회, 강연회 등을 통해 청년학생들이 수도분할을 막아내고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해낼 것이다”고 밝혔다.
국회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 상임대표인 이재오 의원은 투쟁결의를 통해 “경제가 안 되고 정치가 안 되는 것은 수도 때문이 아니라 정권을 잡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잘못이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 농성도 하고 단식도 하며 온몸으로 막았다”고 성토하고 “그들은 지난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때는 보름이나 야당이 법사위를 점거해도 직권상정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불과 12시간 법사위를 막은 것 때문에 직권상정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를 옮길 수 없다고 한 법을 이름만 바꿔 수도이전을 한다고 하니 이 법은 원천무효이다. 국회의원들이 표에 눈이 멀어 제 할일을 못하면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우리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전개했던 전재희 의원은 “3월 2일 통과된 ‘수도 분할법’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정치적 야합이다. 수도 분할은 수도 이전 보다 더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고 밝히고 “정부부처의 물리적인 분할로 인한 비효율 발생이 엄청나고,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인구분산 효과나 지역 균형 발전 효과는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 연기·공주지역에는 보상을 노린 ‘날림집’,‘나무심기’ 등이 성행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 분할법’ 통과 후 남발하는 정부의 수도권 대책은 ‘수도분할법’의 졸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수도 분할은 ‘행정 중심 도시’가 아니라 ‘행정 파괴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효율성 저하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임이 틀림없다. 충청표의 달콤함만을 믿고 정치적 야합을 한 정치권에 국민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게 해주어야한다.”고 밝히고 “저는 앞으로 ‘국민투표 실시’의 관철을 위해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단식하던 마음으로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대회 이후 16일 송파구, 22일 서대문구, 27일 강남구, 29일 은평구 시민대회 등 수도분할반대 시민대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고, 대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서울지역 40여개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대학을 순회하며 홍보전단 배포와 즉석 토론회 개최 등 청년학생사업을 강화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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