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운동본부, 균형발전위원회 앞서 항의 피켓시위
이들은 성명에서 “수도분할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토론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피한다면,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법과 그 규정에 의하면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수립’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방향 설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요의제로 설정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수도분할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도 이와 관련한 토론을 기피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성경륭위원장은 수도분할이 과연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에 역행할 것인지를 국민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토론회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촉구했다
첨부: 기자회견문 1부
2005. 6. 23.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성 명 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분할을 중단하라
노무현 정권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해소를 위해서라며 중앙행정부처 22개 가운데 16개를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이전 내지 수도분할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임은 물론, 나라의 머리에 해당하는 수도를 쪼갬으로써 국정운영의 파탄을 가져와 나라를 망하게 할 것임을 우리는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난 5월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수도분할의 망국적 성격을 지적함과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전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이룸과 더불어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산업과 교육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연기· 공주 지역 한 곳에 45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정부청사를 옮겨 짓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분할을 강행하고 있어, 지난 6월 9일 노무현 정권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성경륭 위원장에게 수도분할이 과연 국가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불균형발전을 심화시킬 것인지를 따지는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하고 그 회답을 16일까지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어 지난 20일 전화로 확인해 본 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말만 할 뿐이었다. 물론 수도분할의 궁극적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과 그 하수인인 열린우리당,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수도분할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있겠으나, 수도분할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토론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피한다면,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권한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명목의 온갖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면서, 굳이 수도분할의 국가균형발전 기여여부를 따지는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책임회피를 그대로 드러낸 것일 뿐이다. 설사 수도의 분할이전이 직접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무현 정권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라면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수도분할정책에 대한 토론을 기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피하는 것은 이미 수도분할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될 뿐이다.
더욱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법과 그 규정에 의하면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수립’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방향 설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요의제로 설정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수도분할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도 이와 관련한 토론을 기피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의 책임회피와 국민기만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특별히 수도이전 내지 수도분할과 관련하여 그 정도가 극에 달해 있다. 우선 수도이전과 같은 국가적 대사는 국민의 뜻을 직접 묻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거니와, 정부의 법안작성과정이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까지 하고 있는데도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으니, 수도이전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토론기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2일 수도분할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는 공청회를 기피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수도분할법안을 ‘정부제출’로 하지 않고 ‘의원발의’로 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참여정부’라는 명칭과 함께 ‘국민이 대통령’이란 구호를 밥 먹듯 쓰고 걸핏하면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유독 수도이전 내지 수도분할과 관련해서는 토론 한번 제대로 하지 않으려 하니, 이것은 수도이전 내지 수도분할의 명분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해소가 허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한번 촉구한다. 수도분할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에 역행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이를 즉각 중단하든가, 그렇지 않고 수도분할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이를 계속 추진하려면 수도분할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해온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의 토론 요청에 응해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성경륭위원장은 수도분할이 과연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에 역행할 것인지를 국민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토론회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이 토론회를 개최해도 좋고 아니면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서 정부의 입장을 밝혀도 좋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늘 중으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도분할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임을 노무현정권조차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도분할의 저지를 위해 단호하게 투쟁해나갈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5년 6월 23일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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