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발언대’열어
노회찬 의원과 공동행동은 호주제 폐지라는 역사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으로 정부가 제출한 신분등록제 방안은 호적의 편제단위만 개인으로 바뀌었을 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을 일반적인 모델로 삼고 있어 호주제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발언대]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가족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성 소수자, 비혈연 관계의 장애인 공동가족, 이혼 가족, 한부모 가족 등의 경험을 통해 호적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뛰어 넘을 수 있는 목적별 신분등록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사례 발표와 토론에 앞서 호주제 폐지 이후 우리 사회 가족의 변화를 반영한 올바른 정책과 제도, 인식, 문화의 방향에 대하여 여성학자 조주은의 제안을 듣는 순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노회찬 의원과 공동행동은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위한 호적법 대체입법안을 준비하고, 목적별 신분등록제의 장점을 알리는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 목적별 신분등록제의 장점과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덧붙임 1]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발언대
- 일시 : 2005년 4월 14일 (목) 오후 2시~4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관 : 노회찬 의원
- 주최 :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인사]
- 노회찬 의원
·[모두발언] "호주제 폐지 이후 우리 사회 가족
- 연사 : 조주은 (여성학자, [현대가족 이야기] 저자, 어머니 급식당번 폐지를 위한 모임 대표)
·[1부] 호적제도 피혜사례 발표
- 사회 : 조지혜 (언니네트워크 대표)
- 발표 : 최현숙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박영희 (장애여성 공감 대표)
장애인 공동가구, 성 소수자, 한부모 가족 등의 사례 발표
·[2부] 자유토론 "다양한 가족 구성원과 목적별 신분등록제"
- 사회 : 문성준 (민주노동당 정책국장)
- 발제 : 타리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덧붙임 2]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참가단체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빨간눈사람 쇼킹패밀리 제작팀 /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 / 언니네트워크 / 여성해방연대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공무원노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 인권단체연석회의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상 33개 인권단체)
웹사이트: http://www.nanjoong.net
연락처
노회찬 의원실 박규님 보좌관 (02.78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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