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정권 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
Ⅰ. 정권 교체의 의의 및 배경
1. 총선 결과: 54년 만에 자민당 시대 종언
일본의 8·30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
지난 8월 30일 일본의 제45회 중의원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을 누르고 압승. 민주당은 중의원 총 의석 480석 가운데 과반수 의석인 308석을 차지함으로써 정권을 획득. 이로써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래 처음으로 제1당의 자리를 양보하는 역사적인 패배를 경험. 민주당 하토야마(鳩山) 대표는 9월 중순 소집될 특별 국회에서 총리지명 선거를 거쳐 일본의 93대 총리에 선출될 전망
약소정당 10년 만에 과반수의 거대 여당으로 발돋움
1996년 9월 旧민주당 창당된 이래 13년 만에 역사적인 정권 교체에 성공. 낡은 자민당식 정치에서 탈피해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기치 하에 사키가케, 사민당, 신진당 등을 이탈한 신진세력을 규합해 창당. 구민주당이 결성된 1996년은 일본이 버블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의 한 가운데에서 정치 경제적인 ‘황폐’ 상태에 직면한 시기. 1998년 칸(菅)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新민주당을 결성. 이후 10여 년에 걸친 롤러코스터와 같은 정치적 성공과 실패의 반복을 경험한 후 2009년 역사적인 정권 교체에 성공
2. 정권 교체의 배경
버블 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피폐
1990년 버블붕괴 이후 지속된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2000년대 이후 심화된 양극화로 인해 일본 경제가 피폐. 일본 경제는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저성장·저효율 구조가 고착. 2000년대에 들어서도 성장이 멈추고 생산성이 정체되는 兩低현상이 지속. 2002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약 69개월간 지속된 전후 최장의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로 인해 체감 경기는 오히려 악화. 수출 주도의 성장에 따른 수혜가 일부 수출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등 소득 증대를 통한 재분배가 정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2001년 364만 명에서 2008년 545만 명으로 급증하였고 정규직과의 격차도 더욱 심화
설상가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일본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성장률 하락과 수출 급감으로 고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가 2002년 시작된 일본의 경기회복의 맥을 끊으면서 일본경제는 또다시 후퇴 궤도에 진입. 특히 수출에 의존한 경기확장이 해외수요 급감으로 인해 급랭하면서 일본은 일시에 금융위기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 2008년 일본의 GDP는 전년대비 -0.7%로 선진 경제권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2009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 7월 실업률은 1953년 4월 이래 최고치인 5.7%를 기록했으며, 소비자물가도 전년대비 2.2% 급락해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
연속적인 정치경제적 失政으로 자민당에 대한 불신이 증폭
고이즈미 정권 이후 총리의 단기 낙마가 반복되는 등 자민당의 정치적 리더십이 크게 훼손. 2001년 고이즈미 정권의 등장으로 자민당은 버블 붕괴 이후 지지부진했던 당의 인기를 되살리며 일시적인 전성기를 구가.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이 야당 및 자민당 내 반발세력의 저항으로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우정성 개혁을 앞세운 총리의 리더십에 힘입어 2005년 총선에서도 자민당이 압승. 하지만 고이즈미 이후 3년간 아베-후쿠다-아소의 1년짜리 단기 정권이 이어지면서 자민당은 결국 정국 장악력을 상실하고 표류. 특히 잇따른 실언과 인사 실패로 아소 정권은 역대 최저 내각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
약 5천만 건에 달하는 연금 관련 기록에 대한 누락 사건이 불거지면서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함. 2007년 5월 국회의 사회보험청 개혁 관련 법안의 심의 도중에 사회보험청이 관할하고 있는 연금기록에 대한 누락 사실이 발각. 이후 지속적인 후생성의 복구 작업에도 불구하고 약 2천만 건의 기록이 특정 불가능 상태로 잔존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정서가 일시에 폭발
사회보장 및 고용제도를 포함한 일본 사회의 총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 열망이 고조. 2007년 ‘국민연금 기록 누락’ 사건을 계기로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일거에 노출. 일본 국민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노후가 연금제도로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는 다시 집권당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 비정규직 증가, 일자리 감소 등 고용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변화에 대한 열망에 부채질. 특히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정규·비정규직간 격차도 심화되면서 취업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젊은 층의 불만이 최고조.
세계 시장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경쟁력 약화도 일본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변화에 대한 욕구를 자극.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 반도체, 핸드폰, LCD 등 주력 전자 산업에서 한국 기업이 대거 약진. 자동차 산업도 선두 주자인 도요타가 사상 최초의 영업 적자에 허덕이는 등 심각한 타격.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경제 역전이 가시화되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위치마저 흔들. 2008년 중국의 명목 GDP는 약 4조 3,274억 달러로 일본의 4조 9,093억 달러와 13.4% 차이까지 근접
3. 정권 교체의 의의
반세기만의 정권 교체로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 구축
민주당의 승리로 1955년 창당 이래 지속된 자민당 일당 지배체제가 종식. 자민당은 창당 이후 현재까지 줄곧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또는 제1여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 단독 또는 연립 여당의 협력을 얻어 내각총리대신 자리를 독차지. 하지만 이번의 선거 패배로 자민당은 약 반세기만에 집권당의 자리를 내주고 제 1야당으로 전락. 당내 주류인 세습 및 중진 의원들이 대거 낙선하는 등 참패의 후유증으로 당분간 자민당 내 분열마저 가속화될 가능성
이번 총선으로 정책(Manifest)에 따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 정착되는 토대를 마련. 일본 정치는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지속되면서 후보자의 등락이 정책의 내용보다는 대부분 소속 파벌이나 정당의 인기에 의해 결정.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일본은 55년의 장기 일당 중심 체제를 깨고 미국과 같이 정권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실질적 의미의 양당체제를 구축. 일본은 1993년 중의원 총선을 통해 단 한차례만 정권 교체에 성공. 또한 정당의 공약이 실질적으로 투표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초의 정책 중심 선거라는데 큰 의의. 정권 유지 및 교체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패키지로서의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실질적인 정당 선택의 향방을 결정
여성 의원이 대거 당선되고 세대 간 교체도 순조롭게 진행. 과거 정권에 비해 여성 중의원이 대거 당선되면서 여성 비중이 상승. 여성 의원은 과거 최대인 54명으로 당선자 전체의 11%를 차지. 특히 민주당의 신진 여성 후보자들이 자민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제압하면서 당내 여성의원 수는 공시전의 7명에서 5배 이상 증가. 그 동안 각 당의 중심 세력이었던 세습 의원과 중진 의원들을 대신하여 20, 30대의 젊은 정치 신인들이 대거 정치권에 합류. 민주당의 정치 신인 당선자는 143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약 반수인 46.4%를 차지
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비
선거 결과에 따른 일본 사회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둘 필요. 과거와는 달리 총선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 만큼,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예상. 미일 동맹, 한반도를 포함한 對아시아 외교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 다만 성급한 기대보다는 신내각의 출범 과정과 이후 민주당 안정적 정국운영 가능성을 예의 주시함으로써 차분하게 대처. 이번 총선 결과로 국민은 자민당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을 뿐 신정권에 대한 불신감은 불식되지 않았음을 시사.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정권의 실질적 중간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
Ⅱ. 분야별 주요 정책 변화
1. 민주당의 정책 기조
민주당은 중산층 도시 근로자를 정치적 기반으로 한 중도개혁당
민주당은 중산층의 도시 근로자 및 노동단체를 정치적 기반으로 창당한 후 농촌 지역을 아우르는 범국민 정당으로 성장. 민주당은 원래 자민당과는 달리 농촌 지역에 강력한 지지기반이 없고 도시 지역의 중산층 근로자가 정치적 기반. 일본노총(렌고)도 정치 기반의 한 축이기는 하지만 강한 결속력은 없고 오히려 최근에는 이해득실을 둘러싸고 갈등이 표출. 민주당은 오자와가 이끄는 자유당과의 통합을 계기로 농촌 및 비도시 지역에도 정치적 기반을 보유하면서 세력 기반을 확대
진보 정당이라기보다는 개혁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에 근접.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자민당의 보수·중도 우파적 성격에 대비되는 진보·중도 좌파로 인식. 하지만 당내에는 진보 및 보수적 성격의 정치인들이 공존하고 있어 이들 간의 절충을 위한 중도 보수적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 특히 당내 지도층 의원에 오자와를 비롯한 보수적 성향이 짙은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 민주당은 자민당의 과거 실정을 비판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태도를 견지해왔기 때문에 개혁 중시의 기본 툴은 당분간 유지.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이 상승하고 젊은 후보자들의 대거 당선되면서 기존의 사회 기득권을 위한 정책 편성에도 변화
낡은 일본(Old Japan)을 버리고 새로운 일본(New Japan)을 표방
정치,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 분야에서 과거 자민당이 추진하지 못했던 개혁적 조치들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 대미외교 축소, 對아시아 협력 통합 확대 등 기존의 외교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표출. 특히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대북관계도 현실적 접근을 통한 실리추구型으로 전환
현재 일본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성장 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주력할 전망. 현재 일본 경제는 재정악화, 고실업률,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연령인구 감소 등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산재. 특히 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제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면서 잠재적 소비 여력을 크게 약화. 예산 낭비를 줄여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발본 개혁해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가능성
2. 경제 정책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기존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
민주당 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일본경제의 현실은 자유로운 정책 선택을 크게 제약.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일본경제의 회복. 2009년 2/4분기 일본의 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3.7%(연율) 성장하였지만, 2008년 1/4분기 대비 -7.5% 감소한 상태. 일본경제가 향후 1.5%씩 성장하더라도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 전의 경제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7월 실업률은 5.7%로 사상 최악의 상태. GDP의 200%에 근접하는 정부부채 잔고 비중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2009년 6월말 일본정부의 부채는 860조 엔으로 일본 국민 1인당 약 674만 엔의 채무를 부담.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사회보장제도 개혁 문제도 일본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제도 존속을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
이들 과제는 집권 정당과 관계없이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정책과제로서 그 해결의 방향성은 대동소이. 금융·경제위기 극복과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활용, 적극적인 FTA 및 성장전략의 추진 등이 필요. 자국 농업을 보호하면서 FTA를 적극 추진한다는 정책 기조도 유사. 민주당이나 자민당 모두 ‘사회보장 문제해결,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한다’는 방향성에서도 사실상 동일. 양당 모두 ‘안전망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화, 최저임금인상 등을 지향 한다’는 점에서 고용정책의 기조도 비슷. 당초 선거공약에서는 통상정책의 방향성이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민주당이 기존 공약을 수정함으로써 이들 분야에서도 정책적 차별화가 희석. 정권 교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각종 단체의 비판, 의견 등을 수렴하여 선거공약을 수정
정책의 추진 방법에서는 기존 노선과 크게 차별화
민주당은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지원방식을 선택. 경기부양 또는 내수활성화 수단으로써 자민당은 공공투자 확대 등을 중시하는 반면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등 현금살포식 지원방식을 선호. 보조금이나 각종 지원금의 지원 방식에서도 자민당은 업계 단체, 지방자치체, 조합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급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대국민 직접 지원 방식을 선호. 구직자 지원, 아동수당 지급, 농가소득 보상 등 지원정책은 업계단체나 지자체 등을 통하지 않고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형식
구체적인 실천 항목에서 자민당의 노선과 크게 차별화. 대표적인 사례가 재정 건전화와 정책수행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방식. 민주당은 세금 인상 없이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낭비적, 불필요한 예산삭감을 통해 신규정책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 자민당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표면적으로는 반기업적이나 실제로는 친기업적 성향으로 전환가능성
일본 대기업은 민주당의 환경정책을 대표적인 반기업 정책으로 인식. 민주당은 온실가스 삭감 목표 및 달성 전략에서 공격적인 입장. 2020년까지 온실가스 삭감 목표를 자민당의 3배나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환경세 도입도 검토. 온실가스 국내배출량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기업이 자발적으로 삭감목표를 정해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배출량 거래제도를 본격 실시하고, 정부가 개별기업에게 배출량 상한치를 할당하는 방안을 제시.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적극적인 자세. 자민당이 태양광발전의 잉여전력만 매입하려는 데 비해 민주당은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 전량을 구입하겠다는 생각. 민주당은 주택용 태양광 패널, 환경대응차, 省에너지 가전 등과 관련하여 산업 육성보다는 해당 제품의 구입에 대한 지원을 강조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 자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근로자라는 점에서 친기업적이라기보다는 친노동자적 노동정책을 표방. 파견노동자의 처우개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적 처우 문제 등에 대해 자민당은 ‘개선, 지원, 권고’ 등을 정책에 도입한 데 반해 민주당은 ‘금지’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 민주당의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에 관한 제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등은 일본기업의 유연성을 제약하거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제조현장에 노동자 파견 금지(노동자 파견제도 개정), 파견노동자가 근무회사에 직접고용을 통고할 수 있는 ‘직접고용 개선제도’ 실시 등을 공약
하지만 향후 실제 정책 운영에 있어서는 친기업 성향으로 선회할 가능성. 지금까지 민주당은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経団連)과는 대립각. 재계 역시 민주당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하지만 재계는 민주당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반기업적 공약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시도. 민주당 역시 기업의 채용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경제성장이 정책의 핵심과제인 만큼, 중기적으로는 기술개발 유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친기업적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
재정 건전화보다는 경제 살리기를 우선
민주당 정권이 재정 건전화를 소홀히 할 경우 재정 파탄 가능성이 증폭. 기초재정수지(GDP 대비 비율)가 2007년 -0.41%에서 2009년 -4.92%로 악화. 금융·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자민당 정권의 경기부양 자금과 경기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가 재정수지 악화의 주요 요인. 재정수지 악화로 국채발행이 늘어나면 장기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 정부의 국채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정부재정이 파탄 날 확률이 증폭. 여기에다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단카이 세대)가 연금수급 세대로 전환하면 연금부담이 더욱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될 우려
재정 건전화가 시급한 과제이나 당분간은 ‘경제 살리기’를 우선시. 최근 일련의 금융·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자민당 정권 하에서 재정 건전화 목표시기가 당초계획에서 약 10년 후퇴. 일본경제가 최악의 침체기를 탈출했다고는 하나 전망은 불투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가 추진되면 경기 재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기적인 수치목표 및 세제개혁 목표를 설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불투명. 민주당 정권도 자녀 수당 등의 생활지원 및 경제회생을 우선시하고, 재정건전화 목표는 집권 후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 제시한다며 언급을 회피. 민주당은 향후 4년간(집권 시기)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재전 건전화는 기대난
자금흐름 원활화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표방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 노선은 종전 비개입 성향에서 최근 정부와 중앙은행간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 민주당은 2008년 가을 중앙은행 총재 인사에서 재무성 출신 인물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임으로써 재정과 금융의 분리 노선을 강력하게 표명. 하지만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여당과 중앙은행과의 협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일본중앙은행이 취한 비전통적 응급처방)에 대한 원활한 출구전략의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정부·여당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민간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 민주당은 ‘지역금융원활화법’ 제정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원활화를 촉진하도록 법적 강제를 하겠다는 방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관련 정보공개 및 국회보고 조항을 법안에 삽입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확대를 위해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겠다는 시각.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나 강제융자회수 방지를 위해 기업이 이자지급을 하고 있는 한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삽입. 금융기관 내에 체류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지나친 압력으로 작용해 부실채권이 확대될 가능성은 잔존
3. 대외 정책
종전보다는 다소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을 표방
지금까지 일본은 대외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무차원에서는 오히려 폐쇄적인 정책을 전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성장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간 일본은 아시아와의 FTA(EPA) 추진 등 ‘안팎으로 열린 국가’를 표방. 하지만 정치 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실제 대외개방정책은 지연. 농업 및 지역 선거구민을 의식한 의원들의 득표전략이 일본식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와 맞물려 ‘열린 국가’를 향한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 FDI 유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보호주의와 배타주의 등이 작용하여 경쟁국에 비해 크게 저조.
자민당 정권에 비해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적극적. 자국 내 농업을 보호하면서 FTA(EPA)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존 정책노선과 동일하지만, 미일 FTA를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자민당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지향. 자민당은 미일 FTA를 극렬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검토. 총선이 임박해지면서 FTA 추진 등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농업문제에 대한 당초의 전향적인 태도가 후퇴하였으나, 농업문제의 해결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태. 정책 각론에서 ‘농업을 포함한 정책의 근본적인 개정을 통해 WTO 협상타결을 위해 지도력을 발휘 한다’는 문구가 그대로 유지
자민당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외개방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가능성.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대표는 ‘외국인 참정권’을 약속.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칸 나오토(菅直人), 오카다 카츠야(岡田克也) 등 민주당의 실세들도 외국인 참정권 허용을 추진하는 세력
對美 중시 일변도에서 탈피해 親아시아 정책으로 보완
자민당과 같이 美日 동맹을 핵심으로 한 외교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해질 전망. 민주당의 외교 정책은 美日 동맹을 중심으로 한 기본 외교노선을 유지할 전망. 다만 미국의 對세계 외교정책에 들러리를 서기보다는 긴밀하면서도 대등한 美日동맹 관계의 재구축에 나설 가능성. 인도양의 미 군함에 대한 자위대의 급유 활동 중단,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대한 주둔비용 재협상 등 기존 안보체제에 대한 부분적 수정 예상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해 아시아에 대한 외교관계 강화에 나설 전망. 통상, 에너지, 금융, 환경 등 다방면에 걸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역내 협력체제 확립을 중점 목표로 설정. 민주당 지도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시아 공용통화 창설 등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아시아 국가의 반감을 사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는 한편 동아시아 협력체 창설을 위한 親아시아 노선 강화에 적극적. 민주당 내에서도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국회도서관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등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한 반성을 강조하는 등 미래지향적 태도를 견지
親韓反北 노선은 그대로 유지
한국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해 양국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관계 강화에 나섬으로써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문제 해결에 나설 전망. 양국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한중일 3개국의 협력관계의 재구축을 추진. 한국과의 마찰을 빚어온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의 계승을 표방. 하지만 독도 및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은 자민당과 같아 한일 외교적 마찰 가능성은 줄지 않고 있는 상황. 교과서의 내용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자민당과 차이가 없으며, 영토에 대한 기술도 당연하다는 입장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자민당과 같이 일본 영토임을 주장
대북정책은 기존의 압박정책을 유지하면서 단독 협상을 통해 실리 추구. 북한의 대량학살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 정책에 동조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재조치 등을 통해 압박 정책을 유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근거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제재를 포함해 적극적인 압박정책을 구사. 특히 납치문제를 중대한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우선과제로 선정함으로써 해결에 전력
4. 국내 정치
작은 정부 실현을 표방하고 있으나 장애물 다수
자민당의 기본 노선인 ‘큰 정부’에서 탈피하고 지방 분권 강화 등을 통해 작은 정부 노선으로 전환할 전망. 국가는 외교, 안보, 국토방위 등의 일부 업무만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작은 정부 노선을 지향할 가능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행정서비스 등 지자체가 대응가능한 모든 사업부문에 대한 권한과 재원을 이양. 국책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분담금을 폐지하고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의 정책 변화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독립성 강화에 박차.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금융위기로 피폐해진 지역경제의 회생에 주력. 농림축산업, 지방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방의 고용 확보 정책에 적극 나설 가능성
중앙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및 중의원 수 대폭 삭감을 통해 작고 투명한 정부를 주장해왔으나 세부 정책의 시행 여부는 미지수.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성년을 18세로 낮추고 영주외국인의 참정권 부여도 적극 추진할 전망. 지방선거에서만 실시가 가능해진 터치패널식 전자투표를 국정선거에도 도입 추진할 가능성. 다만 제일동포 등 영주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아 조기 도입은 사실상 희박. 소선거구제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중의원의 비례의석 180개중 80개 의석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으나 실행 여부는 불투명. 다만 자민당 정권의 정권 유지에 일조해 온 세습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친족의 입후보에 대한 제한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
脫관료 및 정치 주도의 전환을 시도
기업 및 단체로부터의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정치인의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 정치자금법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기업과 단체로부터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근절에 나설 전망. 지금까지 자민당이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헌금이나 파티券 구입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하던 루트를 차단하는 것을 목적. 정치가나 비서 등에 의한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전망. 민주당은 이미 2004년 159회 통상 국회에서 공직자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
국회의원이 행정에 대한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영국식 내각제 운영 방안을 대거 도입할 가능성. 관료에게 집중된 행정 권력을 국회로 이양해 오기 위해 예산과 인사, 외교 등을 총괄하는 ‘국가전략국’을 설치할 것이 확실시. 지금까지는 행정은 관료가, 입법은 국회의원이 담당하는 분담 구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장관을 대신해 관료가 정부 참고인으로 답변을 행하는 등의 관료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위원회도 국회의원 당사자만으로 구성하고 국가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는 위원회 밑의 소위원에서만 하도록 제한
민주당의 정책결정 시스템은 총리를 축으로 산하에 각료위원회, 행정쇄신 회의, 국가전략국을 두는 방식으로 운용될 가능성. 이중 국가전략국은 권력의 핵심기관으로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동원되어 예산과 인사 및 외교 등을 총괄. 의장은 각료급으로 총리에 이은 내각의 최고 실력자가 될 전망. 차관, 정무관 등에 국회의원 100여명을 배치하며 후보자는 국가전략국이 각 장관에게 추천하는 방식을 통해 장관이 지명. 행정쇄신회의는 예산 낭비 방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조직으로서 국희의원의 주도로 전국지사회 등 지방 6개 단체의 대표로 조직.각성청의 예산 점검을 통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의 발굴을 목적
Ⅲ.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일본 사회전반에 변화의 물결이 도래할 가능성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일본국민들에게 변화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정서가 민주당 정권 탄생의 토대인 만큼, 기존시스템의 타파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질 공산. 특히 정부와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열린 사회 실현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예상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책 결정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일본의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민주당 정권은 ‘톱 다운’ 방식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정책결정 프로세스의 투명화를 지향한다는 구상. 민주당 정권에서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체화하여 ‘톱 다운’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관료에게 전달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형태를 지향. 이렇게 될 경우 ‘族의원’과 관료사이에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이해조정이 소멸되고 기존 업계 단체의 역할도 크게 약화될 가능성
그 동안 일본사회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철의 삼각형’구도도 크게 약화될 가능성. 현재 일본사회는 정부-업계단체-기업-국민의 4층 구조로 형성. 민주당은 정부와 일본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성격의 매개체’를 정리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사회'를 형성하겠다는 구상
향후 1년간은 기존 정권과의 차별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민주당 정권은 2010년 예정된 참의원 선거 승리를 겨냥하여 향후 1년간은 정권공약에서 제시한 차별화 정책을 실천하는데 주력. 민주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의 대승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치러질 참의원 선거에 패할 경우 정권의 기반은 극도로 약화. 현재 민주당이 참의원에서 제1당(117명)이기는 하나 과반(121명)에는 미달되기 때문에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타당과의 연립이 불가피. 내년 선거에서 제1당의 지위를 상실하여 참의원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면 중의원에서의 정책결정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국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 따라서 민주당 정권은 2010년 참의원 선거 승리를 중간 목표로 설정하여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제시한 각종 공약 가운데, 민주당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 아동수당,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 가솔린 관련 잠정세율 인하 등은 공약대로 2010년부터 실시될 전망. 이는 2009년 실시된 전 국민 대상 정액급부, 에코카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감세, 가전 에코 포인트 등과 같이 경기부양책으로서 내수 진작에 일정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현실적인 제약으로 민주당의 정책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
민주당이 주장하는 ‘새로운 일본’의 성공적 추진 여부는 하토야마-오자와 간의 2중 권력체제가 좌우할 전망. 차기 총리가 유력시되는 하토야마 유키오의 ‘새로운 일본‘을 향한 개혁정책의 성공 여부는, 가까이는 민주당 내 최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 멀리는 일본 국민들의 지지여부가 관건. ‘새로운 일본’의 실현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국병을 치유했던 대처 총리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 확보가 관건
새로운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문제도 민주당 정권의 정책추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민주당 정권이 공약한 신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약 17조 엔으로 재원조달이 최대 과제. 민주당 추계에 따르면 정권 초기 2010년 7.1조 엔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연간 16.8조 엔이 소요될 전망. 민주당은 추가적인 세원 확보 없이 기존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신규정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생각. 208조 엔의 예산 가운데 필수적으로 지출해야할 예산(136조엔)을 제외 한 약 70조 엔의 예산에서 신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 각종 공공공사 삭감, 보조비, 정부산하 단체 지원금 및 정부 조달 삭감만으로 17조 엔의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
이 때문에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부분 존재. 민주당은 향후 4년간의 집권기간 동안 ‘소비세 인상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으나,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 없이는 불가능한 공약도 포함. 예컨대 연금제도개혁에서 주장하는 최저보장연금의 재원은 소비세를 재인상하지 않고서는 확보하기 어려움.
민주당은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을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본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과거 일본의 산업구조는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보다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으로 재탄생.1970년대 오일 쇼크를 계기로 일본의 산업구조는 중후장대형 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실현한 동시에 주력 산업도 경박단소형 산업으로 전환. 1990년대 버블 붕괴를 게기로 일본의 가공조립형 산업이 퇴조한 대신 부품소재형 산업이 강력한 경쟁력을 구축하여 그 자리를 대신.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에너지 산업이 수출주력산업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 민주당은 IT, 나노, 바이오 분야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산업의 육성에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 결국 일본 수출제조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일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한일 관계 개선은 예상되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
‘새로운 일본’의 추진에 따른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를 한일관계 재정립을 위한 기회로 활용. 총리 후보 하토야마는 ‘友愛(fraternity)’를 내세우며 근린 우호적 외교정책을 표방. 특히 한국과 중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간 협상에는 긍정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하토야마의 親아시아 정책을 아시아 경제협력 강화의 동력으로 활용.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의원 외교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채널로 활용
하지만 내각설립 과정 및 신정권의 국정 운영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 영토 및 역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마찰 가능성은 상존해 있어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금물. 민주당은 영토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자민당과 유사한 태도를 견지. 민주당의 세부정책 내용이 아직 명확화 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 민주당은 급진적 진보에서 극우세력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어 당내의 의견 조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구본관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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