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소득불균형과 사회행복’
소득불균형과 삶의 만족도-(OECD 25개 국가 대상 조사. 자료출처: World Bank, WDI.; World Values Survey)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균형이 확대
한국의 소득불균형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특히 외환위기인 1997년을 전후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대규모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한국의 지니계수가 상승
한국의 소득불균형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 지니계수로 본 한국의 소득불균형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임. 2000년대 중반기준으로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 수준(30개국 중 14위).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인 소득 10분위 배율(상위10%/하위10%)로 보면 한국의 소득불균형은 OECD 국가 중 7번째로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 한국의 상위 10%의 가계소득은 하위 10%의 4.7배로 OECD 평균인 4.2배를 상회. 지니계수에 비해 소득 10분위 배율이 나쁘게 나오는 이유는 빈부격차(상위 10% vs. 하위 10%)가 크기 때문
소득분배의 구조를 보여주는 또 다른 개념인 소득양극화로 본 한국의 소득불균형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심화. 소득양극화란 중산층이 감소하면서 소득분포가 양극으로 쏠리는 현상. 소득불균형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득을 나누어갖는 균등분배를 이루지 못한 현상으로 소득양극화와는 구별되는 개념. 한국의 소득양극화는 외환위기 직후부터 중산층이 해체되면서 심화
소득양극화의 원인: 세계화 진전(고급인력과 단순노동력 간 임금격차 심화), 비IT부문 생산성 약화(고용유발효과 감소), 기업·금융·노동 시장의 구조조정(실직자들의 자영업 진입 → 자영업자 간 경쟁 심화), 사회적 보호장치 미흡(실업급여 등)
한국의 소득양극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 한국의 양극화는, 중산층의 축소가 대부분 하위소득계층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욱 심각. 1997~2005년간 중산층 비중이 5.3%p 하락 → 하위층 3.7%p, 상위층 1.7%p 상승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불균형(양극화)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 수출과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술과 경쟁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낮아질 전망. 2009년 1/4분기에 하위 1분위의 소득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은 5.1% 감소(2~4분위는 0.7~1.3% 증가). 고용부진은 임시·일용직 등 취약 부문의 위축을 가져와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소득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경제적 측면에 국한
지금까지는 소득불균형을 주로 경제적 효과나 사회악이라는 측면에서만 집중하여 논의. 소득불균형은 세금을 높이고 정치 불안을 가중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빈곤이나 범죄와 연결되어 사회의 공정성을 해침
소득불균형이 심한 국가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적은 편.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지면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인프라나 교육이 적게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짐. 특정 소득계층으로부터 거둔 재원이 다른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공공지출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 계급 간 소득격차가 심한 인도의 경우 GDP 대비 정부 소비지출이 10.2%로 소득분포가 균등한 스웨덴(26.3%)보다 적은 편
본 연구는 소득불균형이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행동경제학의 일종인 사회행복 연구의 측면에서 논의. 수직적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의 정도에 따라 소득불균형이 소득계층별 삶의 만족도에 다른 영향을 미침. 소득불균형은 사회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함
2. 소득불균형과 사회행복
소득수준보다 소득불균형이 한국사회의 행복 수준 좌우
행복연구에 따르면 소득수준보다는 소득불균형이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2차 세계대전 이후 실질소득이 증가한 대부분 국가에서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줄어들었음. 1946~1991년간 미국의 1인당 실질소득은 2.5배 늘어났으나, 국민의 행복지수는 일정. 실질소득의 증가가 높은 삶의 만족도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들이 자신의 소득을 항상 남과 비교하기 때문.(·열망이론(Aspiration Theory) : 모든 사람의 소득을 동일하게 증가시키면 아무도 만족하지 않음)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비교소득이 한 단계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는 13.5% 증가(·비교소득 : 자신의 가구소득이 평균보다 낮거나, 보통, 혹은 높다고 생각하는 여부)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큰 편이나, 한국의 경우 소득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편. 만족도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같은 소득으로 동일한 만족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 한국의 경우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음. 가구소득이 증가해도 삶의 만족도는 변함이 없음
한국사회는 소득불균형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 동일한 소득불균형 수준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회에 비해 더 불행하다고 인식. 지니계수와 삶의 만족도 두 차원으로 분류할 경우 한국은 지니계수 대비 삶의 만족도가 낮은 부문에 소속
OECD 25개 국가 대상 소득불균형과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그림참조)
·1그룹 : 북구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소득이 균등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
·2그룹 : 미국, 멕시코는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포되나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
·3그룹 : 일본과 한국, 동유럽 국가들은 소득불균형은 평균 수준인데 반해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
→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평등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반면, 최근 수직적 사회이동성은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수직적 사회이동성 감소가 소득불균형의 부정적 효과 증폭
수직적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의 정도에 따라서 소득계층들이 소득불균형 확대에 다르게 반응. 사회이동이 어려운 사회는 소득불균형 확대 → 상위층은 무관심, 하위층은 불만이 증폭. 소득이동이 어려운 사회에서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 사회이동이 쉬운 사회는 소득불균형 확대 → 상위층은 우려, 하위층은 오히려 관대. 상위층은 자신도 하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소득불균형을 우려. 버드大경제학교수 알베르토 알레시나는 “소득불균형은 미국 부유층을 불안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언급
결국 수직적인 사회이동이 어려운 국가일수록 소득불균형이 사회행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고 갈등의 소지가 큼. 미국에 비해 수직적인 사회이동이 어렵다고 느끼는 유럽인들의 행복감이 소득불균형에 더 부정적으로 반응. 미국인의 71%가 저소득층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유럽인들은 40%만이 그렇다고 믿음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소득이동이 어려운 사회로 변하고 있음.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이 증가: 1992년 7.7% → 1999년 12.8% → 2008년 14.3%. 빈곤탈출률(빈곤가구가 정해진 기간 동안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은 하락하는 추세: 1999년 53.5% → 2004년 42.0%. 저소득층의 신분상승을 위해 중요한 수단인 교육도 소득수준과 밀접하게 연관. 부모세대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연수가 증가
경직된 소득이동성은 지속되는 소득불균형 심화와 함께 사회분열의 요인으로 작용. 소득불균형의 심화에 대한 저소득층의 불만이 빈곤탈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조되는 반면, 중상위층의 관심은 감소.
소득불균형과 정부정책
소득이 불균형한 사회일수록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고 결국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감소. 소득불균형 악화는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나 능력 부족으로 해석되기 쉬움. 분열된 사회에서는 정부정책의 품질이 떨어짐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소득계층이 협력하여 공공정책에 합의하는 것이 어려움. 소득계층이 이익집단化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부정책을 추구. 미국 캘리포니아 州에서는 소득격차가 심한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고소득층은 공교육 예산 확대에 반대한 반면, 소득분포가 고른 인근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은 학교증설에 필요한 재정지출을 지지
3. 시사점
소득불균형의 확대는 향후 필요한 여러 사회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소득분배가 불균등할수록 연금, 조세 등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려움. 변화된 시장과 재정상황에 신속히 대응한 1998년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비교적 공평한 소득분배로 인해 개혁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적었기 때문에 가능. 소득불균형의 해소는 사회적 협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수단
소득불균형의 완화를 단순히 빈곤해소의 차원이 아닌 수직적 사회이동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소득이동성이 높아지면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이 감소하여 사회행복이 증가
저소득층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복지정책과 저소득층의 사회이동을 돕는 사회서비스를 균형 있게 실행.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 등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정책과 함께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에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교육, 고용, 양육, 보건 등의 사회서비스는 단순히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보다 소득계층 간 정치적 합의가 용이. 공공부조는 납세자(주로 중상위층)와 수급자(주로 저소득층)를 분리하기 때문에 계층 간 분열이 심함. 사회서비스는 인적자원 투자,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투자의 의미가 큼. 사회서비스를 강조하는 복지정책이 지속가능성이 높음. [삼성경제연구소 이동원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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