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교사수업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한 전교조 입장
전교조는 교사의 전문성 보장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교과부가 발표한 방안이 학교현장에서의 적합성 및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요소가 없는지 면밀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교사간 상호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안은 학교자율화라는 명목으로 학교장의 권한만을 강화하며 교사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며, 교사간 경쟁을 통해 전문성 신장을 채찍질 하려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다.
정부는 전국 또는 시도별 일제고사를 강제하여 교사들이 상당기간을 수업이 아닌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에 매달려야 할 조건을 강제하면서 교사간 경쟁을 통해 수업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왜곡시키기 십상이다. 더구나 교과부가 밝힌 대로 학교단위 성과급제를 실시하면서, 만일 일제고사 성적 결과를 반영한다면 교사의 전문성은 뒷전으로 가고 시험 성적 향상을 위해 교사와 학교가 올인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런 외적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정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명백하게 한계가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연구 강구해야 할 것이며, 충실한 수업준비를 위한 수업시수와 잠무의 경감 대책 등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책임성 있는 대책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1. 우수교사의 양성 및 임용
교육당국은 교원의 복수전공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규모 학교로 가면 상치교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복수전공 활성화는 의미가 있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복수전공을 하는 교사에게 전폭적인 학비지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행정업무 경감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0년 동안 교사들의 잡무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감중심 행정업무전담팀 모형을 제시하였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학교의 교감 역할로 볼 때 교감을 중심으로 한 행정업무 전담은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를 위한 추진도 내년에야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하니 그동안 교육당국이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3. 수업공개에 대해
전교조는 수업 공개가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면 교사의 수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강제적이고 형식적인 수업공개는 교사들의 잡무만 늘린 채, 수업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다.
지난 수 십년간 진행되어온 수업공개(수업연구)는 ‘공개를 위한 형식적인 수업’에 치우쳐 사실상 교사의 잡무만 증가시킨 채,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한 학기당 2회 이상의 수업공개를 의무화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수업공개가 두어 차례 진행되면 연간 7-8회 수업공개가 의무화되는 바, 이렇게 되면 교사들은 수업의 정상적인 진행보다 수업공개를 위한 준비와 타교사의 수업참관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정작 수업개선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역작용도 예상된다.
수업공개를 통한 수업 전문성 향상은 당해 교사의 자발성과 동료 교사의 진정어린 조언이 결합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자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강제하는 방식의 수업공개는 결국 교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업’ 준비로 부담만 안겨준 채,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고, 교사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교육당국의 자세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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