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씨를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그동안 보아온 인사스타일, 즉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 마음 편한 사람, 부리기 쉬운 사람 등 이런 사람을 임용하던 틀에서 벗어난 인사라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운찬 지명자 본인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운찬 지명자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잠시 정치권을 기웃거린 적이 있다. 그 때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충청 향우회였고, 충청지역이었다. 그런 사람이 결코 경제적 효용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깊은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경제적 효용론을 운운하며 원안 추진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내정자 신분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것은 사전에 세종시 문제에 관해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거나 아니라면 매우 경박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충청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충청인 출신이라는 인사를 기용했는지 모르나 오히려 충청인을 분노케 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시기와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존 9월 10일 국감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9월 말에 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민주당은 10월 초에 국정감사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9월 말이나 10월 초나 단지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의사일정에 합의를 하지 못할 큰 이유가 없다고 본다.
다음 주 초에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어제 개각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빨리 잡아야 한다. 우리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각 내정자에 대한 적합성 또는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어제 첫 일성으로 세정시 건설을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결국 원안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이다. 대단히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에서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인사를 화합형, 통합형 인사라고 하고 있지만 세종시와 관련한 섣부른 발언으로 충청민심을 사분오열시키는 행태를 과연 화합형 총리 지명자라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운찬 총리 지명자가 한 말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확신한다.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원안 추진을 포기하고 싶은 속내를 정운찬 지명자 입을 통해서 밝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정권이 밝힌 세종시에 대한 입장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이었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에 관련한 사기극을 즉각 중지할 것을 오늘 다시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이쯤에서 세종시와 관련한 진정한 입장을 밝히고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세종시는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요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적절치 못한,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다.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선진당과 보수 대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모든 상임위 교섭단체별로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면 교섭단체를 만들어줘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우리 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선진당에 대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선뜻 반가움을 표시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그것은 작년부터 한나라당 원내대표들이 언론을 향해서 이른바 립서비스만 했지 실제로 실행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예외가 아니어서 심심치 않게 우리 당이 자신들의 연대 파트너가 된 것처럼 발언하는 태도는 대단히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본다. 따라서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삼가고 자제할 것을 내용을 촉구한다.
우리 당은 정책공조와 관련해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같다면 그 정파가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연대를 해 왔다. 한나라당의 무조건적인 정책연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가당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정운찬 총리 후보 내정자에 대한 논평을 말씀 드리겠다. 트랜스포머, 변신의 귀재 등은 극명하게 그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운찬씨는 어제 총리 후보내정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를 원안 추진이 아닌 수정안으로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는다. 세종시를 축소변질하려는 데 그를 활용하려는 것인지 말이다. 또한 심대평 전 대표의 행정도시 축소변질에 대한 반발 무마용이라는 생각에 대한 강한 의혹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것인지, 충청 인사 출신을 무기로 해서 국민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려 하는 것인지, 진정 국민 통합에 뜻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 분열과 대립을 확대 재생산하고 자신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버릇을 여전히 가지고 가려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정운찬씨에게도 묻는다. 국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의 결함과 한계가 무엇이고, 총리로써 정운찬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수락을 했는지 알고 싶다. 그저 이명박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려는 것인지, 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아예 법과 약속을 어기고 민의를 무시하는 대통령보다 한 술 더 떠서 나서고 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총리내정 발표가 나자마자 이미 있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 대통령과 한나라당 스스로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 고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고사를 막고 발전을 이뤄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고민은 해 본 적이 있는지 다시 묻고 싶다.
정운찬씨는 대운하에 대해서 토목공사를 하느니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낫겠다, 토목공사는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에 대해 비판을 한 바 있다. 또한 녹색뉴딜정책은 토목건설과 눈에 보이는 성과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저탄소 녹생성장에 대해서는 일본이 20년 간 노력하다가 2달 전 발표한 내용을 현 정부가 제목까지 베껴 놀랐다며, 일본은 20년 전 나무를 심어 이제 수확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나무도 심지 않고 과일을 따 먹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었다. 이런 인물이 후보 발표가 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과 생각이 일치한다, 경제 정책에 틀림 없다고 하는 자세를 보고 매우 자격에 결함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도시를 축소변질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저의를 무산시킬 것이다. 불행을 자초하지 말라. 자격없는 정운찬 총리 후보 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라. 정운찬씨도 스스로 총리로서의 자격에 중대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과거 자신의 행적을 살펴 보며 패가망신하지 말고 후보를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번 중기재정계획은 균형재정 달성시점을 2012년에서 2013년, 2014년으로 2년 늦추었다. 이는 감세, 4대강 투자 등으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결과이다. 또한 중기재정계획 초안은 임기 내에 치적을 쌓는 일에는 빚잔치를 벌이고, 빚 정리는 국민과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계획이다. 재정확충방안의 부재도 문제이다. 정부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나,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이 아닌 상투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우리는 관련 상임위에서 그 정체성, 허구성을 밝히고 저지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당무보고(이욱열 사무부총장)
어제 당무회의 직후 시도당위원장 자체회의를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당의 미래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어서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우리 당 시도당 위원장들이 당면 현안문제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날 12시에 오찬기자간담회를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가졌으며, 이어서 오후 2시 30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차 세비기금전달식을 대전 시니어클럽에서 갖고 1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하였다.
세비기금전달식을 마친 후 오후 5시에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연석회의가 천안 신부동 세종웨딩홀에서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와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당 소속 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당의 발전방안과 더불어 지역의 현안문제 등 다채로운 주제들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회의 직후에는 다함께 만찬을 가졌다. 바쁘신 일정에도 위 행사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 30분 충청향우회중앙회 산행대회가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 용봉산에서 실시됨에 따라 충청향우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해 이 자리에 총재님께서 참석하시어 인사말씀이 있을 예정이다.
2009. 09. 0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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