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원충원 촉구 한국교총 성명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최근 교원증원 현황을 보면, ‘06년 11,115명, ’07년 7,831명, ‘08년 2,934명이 늘어나는 등 과거 3년간 평균 6,853명이 증원되어 왔으나 지난해에는 정부의 공무원정원 동결이라는 획일적 방침으로 인해 교원정원을 동결한 바 있다.
또한 ’08년 교원법정정원 확보현황은 유치원 73.2%, 중등학교 80.3%, 특수학교 85.6%에 불과하며, ’08년 OECD의 교육지표에 따른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 26.7명, 중 20.8명, 고 15.9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초 16.2명, 중 13.3명, 고 12.6명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고, IMD(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가 발표한 교육경쟁력(55개국)에서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50위, 중등학교 46위로 거의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교원수급정책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양질의 학습권과 다양한 사회계층(유아·특수교육 등)의 교육욕구를 담보하는 문제이자 국가 정책에 따른 목적대학으로서의 교·사대 예비교사의 양성 및 임용과 직결되는 문제로 교원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사의 수업증가에 따른 수업의 질 하락은 물론 2010년도 졸업예정인 교육대학 6,200여명, 사범대학 11,000여명 등 총 17,200여명의 교·사대 학생들의 청년실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는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장기추계에 따라 전체 학령인구를 단순히 학급수 및 교사수로 나누어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한 후 ‘좀 있으면 OECD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는 교원충원에 관한 정책추진 의지를 약화시키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학급당 학생수 목표를 OECD 평균 24명으로 잡고 있는 중학교의 경우, 공동화를 겪는 농어촌 A중학교(24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14명, 인구유입이 가속화되는 수도권 B중학교(24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34명일 때, 두 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24명으로 통계상으로는 더 이상 교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B중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가 더 필요하게 된다. 한편, 시골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줄어들어 교육여건은 좋아지고 있음에도 학교 문을 닫거나 합반을 해서 교사를 줄일 수는 없다. 무리한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또 다시 대도시 유입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평균 수치에 의지한 ‘평균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1996년 이후 10년 동안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는 10명이나 줄었음에도 초·중·고 과밀학급(학급당 36명 이상) 수는 탈농촌에 의한 수도권, 도시의 인구 유입 때문에 2008년 현재도 7만 9,237개에 달하고 있는 현실이며, 전체 초·중·고 학급 24만 1,368개의 33%에 육박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학부모들에게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2.2명’이라고 말할 경우, 이를 수용할 학부모가 거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 증가와 저출산 대책 차원의 국·공립병설유치원 증설 및 증반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한 유치원 교사, 신종플루 등 학생 건강문제 대응을 위한 보건교사,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교수 및 조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보장을 위한 특수교사 증원 등은 교육적 요구이자 사회적·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교과부가 최근 수업력 제고 사업 등을 발표하면서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조성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설익은 교원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을 내 놓음으로써 학교현장이 혼란을 빚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수업력 제고는 교원들의 노력 못지않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의지와도 바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원증원은 단지 공무원정원 동결이나 인건비 같은 행정적,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3일, 이원희 회장을 비롯한 교총대표단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원증원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교원증원이 학생·학부모의 학습복지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사대 정책 및 청년실업 해소책,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및 기초학력 신장 등 교육복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중차대한 점을 인식하여 2010년 교원정원 증원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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