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연석회의 주요내용
□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이명박 정권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단안을 내리기보다도 질질 끌고 가다가 어물쩍 자신의 의도대로 변형시키는 특성이 있는 것 같다.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가 그렇거니와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바로 세종시 원안 추진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공약한 국정 과제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경제적 효용성을 들어 원안 추진에 뜻이 없음을 간간히 비춰왔다.
이 대통령 취임 초부터 세종시 문제는 충청권 민심의 최대 관심사이고 원안 추진을 기피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과 규탄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세종시 원안 추진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안 하겠다든가 하는 단언을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 그저 비공개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례적인 표현을 하거나, 또는 원안 추진할 뜻이 없음을 내 비추는 정도였다.
지금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세종시 원안 추진을 할 뜻이 없다고 경솔한 발언을 한 이후로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는 또 원안 수정의 논의를 한 바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중대한 국정의 현안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론 분열만 격화시키고, 이명박 정권의 국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모든 소란스러운 논쟁이 종식될 것이다.
만일 이 대통령이 비공개적으로 내비춰 온 대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할 생각이 없다면 총리 내정자의 입을 빌릴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충청권에서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이 정권과 여당에 크나 큰 멍에가 될 것이다.
그렇다 해도 어느 쪽이든 숨기지 말고 분명하게 밝혀야 함을 촉구한다.
□ 류근찬 원내대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으로 추진되어 오던 행정도시가 지금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운찬 국무총리 지명자의 행정도시 수정 추진 발언이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지난 5년 간 혼란과 고통을 안겨 주고, 또 스스로 겪었던 충청 주민들을 극도의 혼란과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 당은 정운찬 지명자의 발언 직후 총재님과 원내대표가 이를 비판했고, 정책위의장,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당의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하면서 세종시는 원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수뇌부도 원안 추진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민주당도 마치 자신들만이 세종시 원안 추진 세력인양 거들며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다음 주 내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오늘 비록 일요일이긴 하나 내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논의하기에는 다소 시간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오늘 최고위원님과 원내 국회의원들을 함께 모시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집을 하게 되었다.
오늘 두 가지 정도가 논의되었으면 한다. 하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과 최고위원 연석회의의 결의 사항으로 별도의 강력한 성명이나 결의사항 등을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월요일 이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취해야 할 다음 수순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이다.
민주당의 경우 다음 주에 정운찬 총리 내정자 사퇴 궐기대회를 예정해 놓고 있어서 이 문제를 비롯해서 다음 주는 세종시와 관련하여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도 여기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오늘 비공개 회의 때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
□ 이상민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세종시 법안을 원안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한나라당의 트릭이고 잔 꼼수이다. 또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세종시 법안 통과에 대해 가장 발목을 잡았던 정치 집단이다. 이제 와서 원안을 추진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본질은 9부 2처 2청을 그대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만 밝히면 될 일이다. 그에 대한 것을 생략하고 이제 와서 세종시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트릭이며 잔 꼼수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을 또 펼치겠다는 것이다.
정운찬 총리 후보 내정자는 현행법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할 자격이 있음에도 아예 지키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는 현행법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은 아직 총리로 공식 임명이 안 되었을 뿐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 동의의 과정을 거쳐야만 총리로 임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정자 신분으로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되느니, 마느니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총리직을 수락하기까지 청와대에 모인 사람들과의 면접심사 과정에서 4대강 문제와 세종시 두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냐는 질문에 대한 동의 여부를 사전에 타진했다는 설이 있다.
나는 정운찬 내정자가 기자들 앞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나선 것은 그러한 의도가 짙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말할 것은 우리 당을 뒤흔들었던, 그리고 그 파열음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심대평 총리 카드가 결국에 가서는 세종시 문제 내지는 충청권 장악 기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는 세종시와 총리직을 바꿔치기 한 것 아닌가, 세종시의 축소 변질을 위해서 총리직을 팔아먹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총리를 맡는 사람에게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총대를 매게 하고, 해결사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에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국의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초장부터 이미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5조 3600억원이라는 예산이 이미 투입되어 있고, 24%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총리 내정자에 불과한 사람이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지고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 단계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경질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지금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처사는 조삼모사도 아니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 세종시 원안 추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니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세종시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라든지, 행안부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의 말을 빌려서 세종시법을 원안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세종시의 원안 처리인 양 살짝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호도하고 덮으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자태에 대해 우리 당에서는 철저하게 추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2005년도에 세종시 추진과 관련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촉진특별법이 통과될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던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에 특사를 마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내가 기억하기로 박근혜 전 대표는 세종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미 충청도에 대해서 수차례 약속한 것을 번복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한 적 있다.
차제에 이러한 부분이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그에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이 문제가 과연 한나라당의 당론인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의 일부 음모인지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 권선택 의원
충청도 출신의 정운찬 총리를 내정한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충청도 출신을 내세워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유선진당의 정치적 기반인 충청도를 공략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특히 행복도시와 관련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내정자가 사전 교감에 의해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한다. 원안 추진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역할론에 의해 전 단계로서 그 기능적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의 정체성 분명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반대하고 투쟁해야 한다. 그래서 정운찬 총리 지명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투쟁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이런 투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선진당의 지지자, 아니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지지 세력을 모아 궐기대회 내지 투쟁을 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이 문제와 어느 정도 공감을 같이 하는 민주당과 공조를 같이 해서 투쟁 수위를 강하게 해야 한다.
특히 총리 인사청문회 특위가 열릴 것이다. 우리 당의 투쟁력 있는 인사가 나서서 다각적인 물증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 붙일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 박상돈 의원
이제부터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내주부터 당의 특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나는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노력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나는 우리 충청남도당의 차원에서 세종시 변질 음모 규탄 가두서명을 내일부터 받도록 할 예정이다. 천안을 비롯한 각 시군지부에서 이런 가두서명을 진행하겠다. 이것을 충청남도 뿐 아니라 가능한 지역에서 폭넓게 가두서명 작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는 내일 주요당직자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 세종시 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공식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최종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부연해서 말씀 드릴 것은 비단 정운찬 총리 내정자 뿐 아니라 최근 정부가 폭넓게 세종시의 규모 등 여러 가지 변질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9월 4일 한국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과 대담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건설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인용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현재와 같은 계획이라면 계획 목표 인구의 10분의 1도 채울 수 없다’는 구체적인 인구 전망을 들어 부득이 이것은 체계적으로 당초의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 건설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실무적인 문제점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위로는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총리 내정자, 밑으로는 행복도시건설청의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 폭넓게 공감대를 모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정권의 총체적인 음모가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김창수 의원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개회되었다. 물론 총리 내정자의 발언이 최근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런 음모 내지는 시도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본회의를 소집해서 장외 투쟁으로서 서명을 받거나 규탄대회를 할 수도 있지만 국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인사청문회나 이런 절차하고는 별개로 본회의를 소집해서 긴급 현안 대정부 질의 형태로 이것을 추진했으면 한다. 현재 한승수 총리를 비롯해서 이와 관련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복도시건설청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를 본회의를 통해 했으면 좋겠다.
2009.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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