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세종시 문제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권은 심대평 전 대표 총리기용 문제로 자유선진당을 뒤흔들더니 이제는 정운찬 총리기용으로 충청권 민심을 온통 뒤집어 놓고 있다. 이이제이인가. 이 정권은 충청권과 무슨 억하 심정이 있기에 이러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 약속한 대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국민 앞에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것만이 문제를 푸는 길이고, 또 정운찬 내정자가 총리로 일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 심대평 전 대표 탈당 이래 충청 기반을 흔들고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유선진당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원칙과 정도로 갈 것이며 세종시 문제를 비롯한 국가 현안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잔재주를 부리지 않는다. 우리 당은 포용과 화해로 화합을 이루어가되 우리 당을 폄하하거나 해치려는 세력은 단연코 분쇄할 것이다.
2. 북한의 댐 방류에 대하여
북한이 금강댐 물을 방류해서 임진강을 범람케 하고 사망자가 생기는 큰 수재를 일으키게 했다. 저수량 4억톤의 댐수 중 6분의 1가량이라는 엄청난 수량을 방류한 것은 고의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정도의 수량을 방류하려면 사전에 통지를 해 주는 것이 상례이고, 최소한 사후에라도 경위 설명을 했어야 한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느닷없이 방류한 것은 수재를 입혀서 수공의 가능성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클린턴 방북 이후 유화적 태도로 돌아섰고, 한국에 대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 조문을 계기로 남북 통행 제한을 푸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다. 최근 미국이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등 강경 자세를 풀지 않자, 다시 태도가 경직되면서 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제조를 선언하는 등 강경자세로 돌아가고 있다.
이번 댐 방류는 이러한 강경태도 변화의 일환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북 체제의 실체를 우리는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북한이 풀어주면 금방 남북관계가 호전될 듯이 호들갑을 떠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대북정책을 펴야 건전한,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향한 남북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북한의 댐 방류에 대해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채로 당했다. 대응 댐을 축조하기 전이라도 그런 수량이 방류될 대에 대비해서 물의 소통과 인근 주민에 대한 경고 예고 조치 정도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전혀 안 된 채로 군만 피신하고 민간인은 온통 물에 잠기는 사태가 난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제1차 중앙위원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린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당 조직 활성화와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오는 10일 오전 11시 시도당 청년위원장회의가 백운교 청년위원장 주재로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도당의 청년조직 활성화 방안 및 우리 당의 당면 현안 등에 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 충청향우회중앙회 산악회가 홍성 용봉산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총재님과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하여 충청향우회의 발전과 우리 당과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말씀하였다. 사무처에서는 앞으로도 유대단체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실시하여 대내외 홍보활동을 통해 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오후 3시 긴급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가 국회 본청 총재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총리 후보지정 취소 및 세종시 축소변질 음모 저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오후 4시 30분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갖고, 우리 당의 입장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금일 오전 8시 30분 박상돈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행복도시특위 회의를 4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에 관한 내용은 박상돈 행복도시특별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다.
8월 29일 개강한 제2기 선진정치 아카데미가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지난 5일 2주차 교육을 마쳤다. 남은 선진정치 아카데미 교육에도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오후 3시에 우리 당 소속 의원과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국회에서 가졌다. 국무총리 지명자 정운찬씨의 망언과 이와 연계된 정부의 세종시 변질 의혹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입장, 또 앞으로의 후속 대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였다.
어제 회의 말미에 최고위원, 그리고 의원들의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 후보 지명을 취소하라는 요지의 결의문이다. 대통령은 아예 대놓고 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정운찬 총리 후보 지명을 취소하고, 정운찬씨도 권력의 단맛을 보려는 생각에 곡학아세하는 얄팍한 자세를 보이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
이명박 정권은 행정도시를 축소변질시키려는 잔꼼수를 부릴 생각 말고 법과 약속대로 중앙행정부처를 원안대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라. 그리고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축소변질 기도에 대해 앞으로 단호히 분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발표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계속해서 청와대와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주연이고, 한나라당이 조연을 하고 있는 세종시 축소변질 음모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당은 세종시 축소변질을 위한 어떤 음모와 도전에도 당의 역량을 결집해 싸워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회 관련 보고를 드리겠다. 오늘부터 여야 원내대표단이 접촉을 가질 것 같다. 일단 오늘은 원내수석부대표단이 만난다. 일단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첫 번째 아젠다이다. 그리고 국무총리 임명 문제도 오늘부터 논의될 것이다. 청와대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스케줄이 여야 합의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총리 후보 지명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총리 지명자가 대단히 부적합한 인재라는 이유를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행정도시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명박 정부는 9부 2처 2청에 대한 이전변경고시가 실무적이고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긴 하나, 이를 6월내에 하겠다는 약속을 68일째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집권세력으로 과연 이들이 능력이 있는지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 스스로가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 한나라당 입장은 세종시 법안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모르겠지만’이라니, 말이 되는가.
차명진 의원은 청와대 내에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권경석 의원은 1, 2,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행정도시건설청을 세우는 것, 2단계는 세종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3단계는 세종시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 하는 것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연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들이 하는 행태는 2005년에 이전고시를 할 때 각 정파 사이에 합의가 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경석 의원은 3단계를 운운하며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막말을 했다.
대통령과 이 정부는 약속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따라서 대놓고 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결함이 있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인사를 취소하라. 정운찬 후보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충청도 출신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고 사퇴해라.
신종플루와 관련한 대책에 관해 보고 드리겠다.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 불안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5천명을 넘었고, 8월말 1주간 환자는 1,223명으로 8월 마지막 주부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미 지난주에는 신종플루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4명이 사망하고 다섯 번째 희망자가 발생하여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겨울 동안 총 34,332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0.4%에 해당하는 147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이것은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곧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불과 248만명 분이다. 283만명분을 11월 말까지 추가 확보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나, 현재 실물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각국이 타미플루 확보를 위해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다.
이미 감사원에서는 신종플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PI대비 국가기본계획을 뒷받침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항바이러스제, 백신 등 적정 수요량을 20% 내지 30% 확보하라고 했음에도 283만명분에 대한 실물만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위 변웅전 위원장도 직접 권고하기를 ‘빨리 백신을 확보하라’고 했다. 당시에는 1도스당 7천원으로 구입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2만원 대로 늘어나 국민혈세 낭비 우려가 있다.
9월에 대유행을 거쳐 10, 11월에 창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방 백신을 11월이 되어서야 할 수 있다.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강제 실시권을 발동한다 해도 생산까지 이르는 데는 2개월이 걸린다. 강제 실시권 발동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농업전망 보고서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향후 10년간 농업인구는 74만명이 감소하고, 농업생산액 증가는 마이너스 상태로서 농촌지원대책이 시급하다. 향후 10년간 농업생산, 농업부가가치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농촌붕괴가 예고된 상황에서 특단의 지원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앞으로 당력을 집중하여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오늘 지역 현안은 충청남도이다. 우선 논산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문제이다. 산업입지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국비 150억원을 지원할 것을 우리 당에게 요구하였다. 우리 당은 관련 상임위, 예결위를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백제문화권 유적정비이다. 공주, 부여 등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내 문화재 유적정비, 발굴조사 등 백제문화의 실체 조명 및 복원 정비이다. 이와 관련해 국비 48억원, 지방비 21억원이 필요하다. 충청남도에서는 백제문화권 유적정비 및 복원을 위하여 2010년 국비 113억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공주, 부여 고도보존 사업에 관한 것이다. 공주, 부여 고도보전 사업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공주, 부여 고도보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0년 국비 14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당에서는 고도보존 사업의 성공을 통해 부여, 공주를 백제문화의 중심으로 복원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 관광지로 육성하는 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박상돈 행복도시특별 위원장
어제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과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여러 가지 향후 세종시 원안 추진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다.
그동안 우리 당은 법과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균형성을 고려하면서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정부 당국에 촉구해 왔다. 여러 가지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강경한 투쟁 모드로 우리 당력을 집중하고 전환시키는 노력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논의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다.
오늘부터 충남도당이 중심이 되어 세종시 변질음모 규탄과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가두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각 시도당별 여건에 따라 일정을 세워서 이에 동조하는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세종시 변질음모 규탄대회를 일차적으로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연계해서 개최토록 하겠다. 또 연기군의 현지민과의 연계 투쟁 대책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현지 주민들은 현재 공황 상태나 다름없다. 지친 것을 넘어서 매우 좌절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 드린다.
앞으로 중앙위원회 중심의 규탄대회를 비롯해 중앙당과 시도당이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구체적인 투쟁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특위의 명칭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위원회로 길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세종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라든지, 세종시원안건설투쟁위원회든지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서 다시 변경하는 문제를 오늘 아침 회의 때 논의했다. 더불어 특별위원회 의원도 대폭 보강을 해서 권선택 전 원내대표, 이상민 정책위의장 등 기타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논의를 모았다.
어제 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께 공개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개 질의서를 특위위원장이 나에게 주문하셨다. 그래서 공개 질의서를 마련했다. 이 내용도 역시 비공개 회의 때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2009. 09. 0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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