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재섭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5. 4. 13.
발 의 자 : 강재섭·천영세·이낙연·김낙성 의원(4인)
찬 성 자 : 138인
제안이유
한국철도공사 등이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권력형 비리 의혹 및 국가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증폭되고 있음에도 그 실체가 축소·은폐되고 있는 바, 과거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계를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명확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엄정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정부투자기관 등 국가기관의 방만한 투자와 잘못된 경영,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 국가기강을 올바르게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 수사대상은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관련 외압 등과 러시아 알파에코사와의 계약 및 계약 파기과정에서의 의혹사건과 이 과정에서 전대월 하이앤드 그룹 대표·권광진 쿡에너지 대표·허문석 코리아크루드오일 대표 및 국회의원 이광재 등과 관련된 불법뒷거래 의혹사건, 한국철도공사가 참여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예성강 및 임진강의 건자재 채취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의한 경위 및 이에 관련된 의혹사건 등, 허문석 코리아크루드오일 대표가 대한광업진흥공사 또는 그 밖의 공기업에 예성강 및 임진강 건자재 채취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의한 배경을 비롯한 관련 의혹사건 등,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대출과정에서의 불법·편법 및 외압 등의 의혹사건, 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실정법 위반 등 관련사건, 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권력형 비리사건 등으로 함(안 제2조).
나.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함(안 제3조).
다.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2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함.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그러나 특별검사가 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규정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한다.
1.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관련 외압 등과 러시아 알파에코사와의 계약 및 계약 파기과정에서의 의혹사건
2. 제1호의 참여 과정에서 전대월 하이앤드 그룹 대표·권광진 쿡에너지 대표·허문석 코리아크루드오일 대표 및 국회의원 이광재 등과 관련된 불법뒷거래 의혹사건
3. 한국철도공사가 제1호의 참여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예성강 및 임진강의 건자재 채취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의한 경위 및 이에 관련된 의혹사건 등
4. 허문석 코리아크루드오일 대표가 대한광업진흥공사 또는 그 밖의 공기업에 예성강 및 임진강의 건자재 채취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의한 배경을 비롯한 관련 의혹사건 등
5. 제1호의 참여에 관련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대출과정에서의 불법·편법 및 외압 등의 의혹사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실정법 위반 등 관련사건
7. 제1호 내지 제6호 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권력형 비리사건 등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그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 이 법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제1호의 직에 있었던 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7조에 규정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련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에 규정한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 또는 조사할 수 없다.
③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20인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증인”은 “참고인”으로,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국회사무처소속 공무원”은 “특별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⑧'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①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4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2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③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 이내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수사종료 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④'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9조(수사기간 등) ①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특별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⑤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 규정을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와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수 등) ①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 내지 5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퇴직 등) ①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특별검사는 전임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후임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특별검사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해임 등)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용결정이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취지의 수사활동을 계속하거나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②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후단,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사퇴서를 제출하여 퇴직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특별검사보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교체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
제16조(재판관할)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제2조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인·변호인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제4항제2호 규정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당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한다.
⑨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벌칙) ①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의 규정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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