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對인도 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인도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추이
한국의 국가별 해외투자(좌)
인도의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우)
인도의 산업별 FDI 유입액 누계
한국의 對인도 직접투자 추이
한국과 인도의 보완적 무역구조 및 산업구조
對인도 FDI가 지속 증가
외국기업의 對인도 투자는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에도 330억 달러가 유입되어 전년 대비 44% 증가. 2000년대 이후 GDP 대비 약 1% 수준의 FDI가 유입되다가 2007년 이후 GDP 대비 2% 이상으로 외국인투자자금이 유입. 이는 1998~2007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자금(GDP대비 평균 비율인 3.4%)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다만, 2009년 1~5월에는 110억 달러가 유입되어 금융위기의 여파로 다소 주춤
한국의 對인도 직접투자는 미미한 수준
한국의 對인도 투자는 비중이나 인도 내 투자점유율 면에서 모두 낮은 수준. 한국의 對인도 누적투자금액(1968~2009. 3)은 156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금액(1,225억 달러)의 1.3%에 불과. 인도는 한국의 투자 대상국 중 투자금액 면에서 15위에 불과하며, 베트남(4.2%, 4위), 인도네시아(2.8%, 6위) 보다도 뒤짐. 인도에 투자하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한국의 비중도 낮음. 한국의 인도 내 투자점유율은 0.5%에 불과하며, 국가별로는 12위
한국의 對인도 투자가 미미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동남아 국가에 투자가 집중되었기 때문
한국의 對인도 투자는 제조업 분야에 편중되고 대기업이 주도
한국기업의 對인도 투자는 제조업 분야에 편중되어 취약한 구조. 한국기업의 對인도 투자 중 제조업 투자가 84.1%를 차지해 제조업 투자에 지나치게 편중. 한국의 전체 누적 해외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4.4%(2009년 3월 기준)로 인도에 대한 제조업 투자비율보다 현격히 낮음. 도소매업, 금융, 부동산 등 제조업의 사업 확대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서비스 분야의 투자는 저조. 이는 인도로 유입되는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서비스 분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22.8%)과는 큰 대조를 이룸
對인도 투자 중 대기업 투자 비중이 78.9%로 압도적. 한국의 전체 누적 해외투자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69.8%인 점을 고려할 때, 對인도 투자는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 중소기업 투자의 경우도 진출 대기업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
한-인도 CEPA 체결로 對인도 투자 증가 가능성
2009년 8월 7일에 정식 서명된 한-인도 CEPA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對인도 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 한-인도 CEPA는 양국 간의 전반적인 경제교류를 포괄하는 협정으로 투자 관련 내용을 다수 포함. 인도는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 대해 투자를 허용. 유보 분야를 제외하고는 한국기업의 투자를 내국민 투자로 대우하고, 투자 관련 규제가 원칙적으로 없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 한-미 FTA와 유사하게 투자자산의 간접수용 금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적용대상 확대 등 투자자의 효과적 보호장치를 마련
인도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CEPA 체결을 통한 투자여건 개선으로 향후 對인도 직접투자가 늘어날 가능성.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현지시장 진출 또는 현지투자를 통한 중동 등 제3국 수출 기회가 존재하며, 투자증가에 따른 부품 등의 수출증가도 가능
2. 한국의 對인도 투자의 기회와 제약요인
(1) 기회요인
상호 보완적 산업 및 무역구조
인도로서는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기업을 유치해야 할 상황.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중국과 달리 인도는 지금까지 서비스업 주도로 성장해왔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 강화가 필요. 인도는 제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5년간 GDP 대비 평균 6.8%에 달함.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GDP 대비 비중은 52%, 서비스수지는 최근 5년간 GDP 대비 평균 3%의 흑자 달성.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강하며,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음. 이는 한국과 인도가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갖고 있어 양국이 ‘Win-Win’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시사
생산비와 수송비용 측면에서 수출보다 직접투자가 유리
인도시장의 경우 운송비와 인건비 등 생산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수출보다 직접투자가 효과적인 시장공략 수단.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기에는 인도 현지 제품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범용제품은 현지에 완제품 공장을 설립하고,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 제품은 수출하는 방식이 유리. 낮은 국민소득으로 인해 저가 제품 위주의 시장이 형성
인도의 높은 성장잠재력
2008년 기준 인도의 명목GDP 규모는 세계 12위지만, 세계는 인도의 높은 성장잠재력에 주목. 골드만삭스는 인도가 지속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 골드만삭스는 2020년까지 연평균 약 8%의 잠재성장률을 바탕으로 경제규모에서 2025년경 일본을 추월하고, 2040년경에는 미국을 추월해 세계 2위(중국 1위)가 될 것으로 추정. 연구소의 자체추정 결과에서도 2020년대에는 인도가 일본을 추월하고, 2046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을 가정할 경우 2029년에 인도가 일본을 추월
2003~2008년에 인도경제는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 인도경제의 고도성장은 경기순환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자본축적, 생산성향상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잠재성장률이 상승한 결과. 따라서 이러한 성장세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아직도 높은 농촌인구 비율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성장의 잇점(urbanization bonus)을 누릴 가능성
신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기업 유치정책과 친시장적 산업정책
친시장적이며 개방지향적인 만모한싱 정권이 재집권하면서 개방정책 및 친기업적 정책이 강화될 전망. 2009년 5월 인도 총선거에서 승리한 UPA)는 그간 주요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공산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안정적 정국운영 가능. 개방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로 구성된 신정부는 유통업 등의 개방과 인프라 투자 확대, 규제 완화 등 경제전반의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할 전망. 특히 민간 및 외국 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확충과 제조업기반 구축 계획은 한국기업들에게도 좋은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 심각한 재정적자로 인해 인프라 확충과 제조업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민간 및 외국 자본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수시장 성장에 따른 유통업 진출기회도 확대
중산층의 부상,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내수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 멕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내수 소비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7.3%로 성장할 전망. 특히 소매유통 시장규모는 2008년 5,111억 달러에서 2013년까지 8,330억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10%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현재 5%에 불과한 기업형 소매유통 부문(organized retail)은 2007년200억 달러에서 2013년 1,070억 달러로 연평균 40%씩 성장 전망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국투자자들의 소매유통업 진출여건이 개선될 전망. 단일브랜드 소매유통업은 100%까지(현행 51%) 투자가 허용되고, 현재는 불가능한 멀티브랜드 소매업 투자 또한 허용될 전망. 매장 개설 절차도 간소화될 가능성. 경영컨설팅사 AT커니가 발표한 ‘글로벌소매유통개발지수(Global RetailDevelopment Index, GRDI)’에 따르면 인도는 2009년 2위와 큰 격차를둔 1위 차지(지난해 2위)
무한한 성장성을 지닌 인도 내수시장의 기회선점을 위해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대거 진출할 전망. 월마트 등 일부 유통업체들은 수년간의 시장조사를 거친 후 최근 본격적으로 진출을 시작
(2) 제약요인
인도의 열악한 사업여건
인도의 열악한 사업여건은 정부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 장애요소로 작용. 세계경제포럼(WEF)의 2008~2009년 글로벌경쟁력보고서에서 인도는 50위(134개국 중)를 나타내 2년 전의 42위에 비해 순위가 더 낮아짐. 인프라 부문은 72위, 보건 및 교육 수준은 100위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노동시장의 효율성도 89위를 기록. 인도 사업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인프라 부족이 25.5%로 가장 높았으며, 관료주의(14.6%), 부패(10.1%), 노동규제(9.9%)순. 특히 정부부문과 관련된 걸림돌(관료주의, 세금규정, 세율 등)과 노동관련 걸림돌(노동규제, 낮은 교육수준, 윤리의식)이 높게 나타남
인도의 사업환경은 중국이나 동남아국가에 비해서도 열악. 세계은행은 2009년 인도의 사업환경을 122위로 평가. 중국(83위), 베트남(92위)- 특히 분쟁해결(180위), 세금납부(169위), 폐업(140위), 건설허가(136위)등의 분야는 매우 열악한 상황
3. 시사점
인도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수출보다 직접투자가 유리
인도 내수시장 공략과 주변지역 수출확대를 통한 고성장, 고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확대 전략이 필요. 한-인도 CEPA 체결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품의 관세인하 스케줄이 장기화되어 있어 수출을 통한 인도시장 공략에는 한계. 국내 수출기업들의 기대와는 달리 발효 후 5년 안에 무관세로 되는 품목의 비율이 한-인도 CEPA의 경우 8.3%에 불과해 수출확대 여지는 크지 않은 편. 5년 안에 무관세 품목 비율이 한-미 FTA는 92.9%, 한-칠레는 76.7%. 따라서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인도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직접투자가 필요한 시점.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직접투자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장기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시장에 대한 투자에 나설 필요
인도 유통시장 개방에 부응해 유통분야 진출도 적극 추진
신정부의 유통시장 개방정책 시행으로 진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므로, 한국기업들의 유통분야 진출을 서두를 필요. 유통분야 진출은 향후 한국 제조업체들의 인도시장 공략을 위한 사전 투자의 성격이 강해 중요한 의미
다양한 현지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채널 모두를 활용할 필요. 오프라인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복합쇼핑몰 건설 등 부동산 개발과 도소매업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도 바람직한 방안. 양국 정부의 투자협력의 기반 위에 국내 건설회사, 유통업체, 종합상사들의 공동 진출방안이 가능. 온라인 유통망은 홈쇼핑 방송, 인터넷 유통망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진출전략이 가능. 이와 관련, 국내 모 홈쇼핑 업체가 한국업체로는 처음으로 홈쇼핑채널을 통해 인도 유통시장에 진출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술협력을 겸한 직접투자전략이 효과적
인도정부의 기술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향후 인도의 기술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술협력을 겸한 직접투자전략을 추진. 인도정부는 매달 발표하는 외국인직접투자 공식통계에 기술협력 건수를국가별·산업별로 상세히 공개하는 등 기술협력에 높은 관심. 국가별 기술협력 건수는 미국(1,823건), 독일(1,114건), 일본(878건)순이며, 한국은 기술협력 건수가 상대적으로 저조. 인도시장 공략 시 단순 기능성 제품시장보다는 고부가가치 제품시장을공략하는 전략이 현지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지속적 우위를 확보 가능. 원가경쟁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현지업체보다 불리하므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
기술협력을 겸한 직접투자는 전기전자, 운송기계 분야가 유망. 인도의 산업별 기술협력 승인 건수를 보더라도 한국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기전자, 운송기계 등 기계류 분야가 주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기전자 분야가 1,259건(15.6%)으로 가장 많고, 화학(903건), 산업기계(872), 운송기계(755건)순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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