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OECD 교육지표 발표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고등학교 이수율(1위), 고등교육 이수율(2위) 등은 상위권이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및 학생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교원 1인당 학생수, 국·공립대(A 유형) 연평균 등록금(2위) 등은 여전히 OECD 국가평균보다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7.3%)이 OECD 평균(5.8%)보다 높다고 하나, 그 이유가 민간 부담률(2.9%)이 OECD국가(0.8%)보다 훨씬 높아 나타난 수치이므로, 정부부담 비율(4.5%)이 OECD 평균(4.9%)에 현저히 떨어짐을 오히려 더 의미있게 바라보아야 할 수치일 것이다. 비록, 전년과 비교하여 정부 부담률이 0.2% 상승하였다고 하나, 민간부담률의 변동폭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의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민간부담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고등교육단계의 공교육비 구성에 있어 우리나라의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1.9%로 OECD평균(0.5%)에 비해 약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등록금 산정시 장학금 및 보조금, 학자금 대출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공립대(A 유형) 연평균 등록금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라는 점에서 그 원인 규명과 대책 또한 절실하다.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 등 지원확대에 따라 어느 정도 등록금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신규 대출제도의 도입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대학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는 종전과 같이 무상장학금을 지급하고, 무상장학금 지급액을 등록금 실비로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한국교총이 주장, 추진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또한, 3～4세 취학률이 OECD 평균이 71.2%인 반면, 우리나라는 27.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을 해결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만3～5세 의무교육화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우리나라가 유치원 18.7명, 초등 25.6명,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OECD 평균(유치원 14.9명, 초등 16.0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2.5명)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000년 이후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정부의 교원증원 등 교육투자의 요인이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수 감소에 따른 자연감소일 뿐이다. 수도권 및 대도시 등의 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40명이 넘거나 육박하다는 점에서, 교원충원은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매년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될 시 ’교원보수 많고, 수업은 적다‘식의 통계수치가 나와 그간 한국교총은 그 기준과 산정방식이 우리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결과임을 누차 강조해왔다. 즉,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초임 연간법정급여가 초·중학교는 OECD 국가평균보다 높고, 고등학교는 약간 낮으며 15년 경력 교원 및 최고호봉자의 급여는 OECD 국가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지표상에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보수산정기준을 물가구매력지수로 환산한 결과이며, 선진국에 비해 경제력이 뒤지는 국가의 경우, 실제 환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매력 지수가 높게 나타나 지표를 그대로 수용하는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초·중등 교원의 보수체계는 단일호봉체계로 봉급과 수당 등이 100% 노출되어 있지만 보수체계가 다르고 계약제 신분인 나라와의 단선적 보수 비교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준 여부부터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지역 및 권역 간, 유자격 교원과 무자격 교원 등에 따라 보수표가 다르게 적용받고 있어 다른 제도에 의한 보수표를 동일한 구매력물가지수(PPP) 기준에 따라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15년 교육경력 및 최고호봉자의 보수 비교에서는 최고호봉을 받기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37년이 소요되어 OECD 평균 24년보다 13년이 더 걸리는 실정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OECD 국가간 교원보수 비교는 이러한 제반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구매력물가지수(PPP)를 단순히 인용한다면 우리나라는 교원뿐만 아니라 여타 공무원, 다른 직종도 보수수준이 OECD 평균보다 많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은 2002년의 교육인적자원부 해명자료 “우리나라의 구매력이 선진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했을때 교원의 임금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만, 교원의 임금수준은 7급 공무원 입직 일반직에 비해 약간 높고, 경위 입직 경찰에 비해 약간 낮은 등 우리나라 평균 공무원 보수수준과 큰 차이 없으며, 일반 사기업에 비해 낮으므로(2001년 현재 100인 이상 고용기업 임금의 93% 수준) 교원들의 임금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만 구매력 지수에 의해 평가할 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와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해명자료, “최고 급여에 도달하는 연수가 국가마다 8년에서 40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OECD 평균 25년), 한국의 경우 최고급여 도달기간이 37년으로 헝가리(40년), 스페인(3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최고 급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참고로, PPP(Purchasing Power)환율이란 실제 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실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느냐를 고려한 화폐 단위이다. 따라서 시장환율로는 같은 액수라 해도 PPP를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PPP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다.”에도 잘 나타나 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보수 수준은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보수수준의 89.7% 정도(2007년 기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교총은 매년 ‘OECD 교육지표’ 발표 시마다 제기되는 우리나라 교원보수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실태와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OECD 교육지표상 교원의 연간 순 수업시간이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DB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초등 25.9시간(×37주=958.3시간, OECD 교육지표:755시간), 중학교 19.7시간(×37주=728.9시간, OECD 교육지표:545시간), 고등학교 17.6시간(×37주=651.2시간, OECD 교육지표:480시간)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정확히 반영치 못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OECD 자료 중 미국의 경우를 보면, 하루 6시간 주당 3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임의로 산정해서 연간 36주가 법정근무시간이기 때문에 30시간×36주로 간략히 계산해서 초·중·고 공히 순 수업시간이 1,080시간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가정에 근거한 자료로 신뢰도가 낮으며, OECD 평균 순 수업시간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교원은 수업지도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교사들의 39.3%가 수업 외 잡무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소비(2009.6월, 교총 교원잡무 인식조사)하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보수는 많이 받고 수업은 적게 한다”는 식의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우리나라 교사들의 직무만족도는 중간 수준인 반면 자기효능감(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확신)은 조사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원의 질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도 뒤지지 않는 데 비해,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교직의 권위 약화, 학생 지도의 어려움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교원의 낮은 자기효능감은 전반적인 교직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바, 교원의 권위를 세워주고 교육활동에 열정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교직풍토 조성과 공교육 강화가 정책의 중심이 있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OECD 교육지표 결과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후진적 교육여건에서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교총은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면서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공약한 이명박 정부가 OECD 교육지표상에 나타난 초라한 교육성적표를 받아든 현실을 인식, 교육투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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