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금융위기 1년: 회고와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과정 및 株價추이
주요국 주가 및 환율 변동률 추이
금융위기 1년의 回顧
유럽 주요 대형은행의 대손충당금 추이
前代未聞의 경제위기가 빠른 속도로 수습 中
리먼브러더스 사태(2008년 9월 15일) 이후 전 세계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는 금융위기와 가파른 실물경기 위축을 경험. 신용위험 증가로 TED스프레드1), VIX지수 등 금융불안 관련 지표가 급등
·TED스프레드: 121.9bp(2008.9.12.) → 424.9bp(2008.10.10.)
·VIX지수: 25.7(2008.9.12.) → 80.9(2008.11.20.)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교역량도 급격하게 감소. 세계교역량(전년동기 대비): 22.8%(2008.3/4) → -6.0%(2008.4/4)→ -27.3%(2009.1/4)
최근 들어 주요 금융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리먼브러더스사태 발발 이전 수준으로 복귀. TED스프레드는 2009년 8월 27일 현재 19.1bp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가 처음 대두된 2007년 2월 수준(36bp)보다도 하락. 주가변동성을 나타내는 VIX지수도 24.68(2009.8.27.)로 리먼브러더스사태 이후 최고치였던 80.86(2008.11.20.)의 약 1/4 수준에 불과
주요 21개국 주가지수도 연초 대비 41.2% 상승(2009.8.27.)하면서 2008년 하락분(연초 대비 -45.6%)을 상당 부분 만회. 국제자금시장의 신용경색 완화로 美은행은 정부구제금융 지원금조기상환을 추진했고, 한국의 은행은 외화유동성 조달여건이 개선. 美달러화에 대해 큰 폭으로 절하되었던 주요국의 통화가치도 금융불안이 진정되면서 강세로 전환
실물경기도 가파른 하강세를 벗어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 2009년 6월 OECD 경기선행지수도 98.4로 2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 심리회복 등으로 경기하강세가 진정. 한국과 일본의 2009년 2/4분기 실질GDP는 전기 대비 각각 2.6%, 0.9%성장했으며, 미국과 유로 지역도 마이너스 성장세가 크게 축소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의 원인: 국제공조와 불안심리 진정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각국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제공조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금융 및 경제 여건이 빠르게 개선. 정책당국은 공격적인 금리인하,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 및 재정지출확대 등으로 금융위기에 유례없이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 및 경제에 공통적인 충격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각국 정책당국의 정책공조도 강화. 주요국의 정책금리 동시인하,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확대, 금융위기 탈출을 위한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중국 등 신흥국의 빠른 경제회복세와 이에 따른 불안심리 진정 등도 위기수습의 원동력으로 작용. 중국은 경기부양책(4조위안)에 의한 투자확대로 2009년 2/4분기 중예상(7.4%)보다 높은 7.9%의 성장률을 기록(전년동기 대비 기준). 과도하게 위축되었던 소비자 및 기업 심리도 금융불안 완화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반등하기 시작.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 대두 초기에는 정부, 기업, 투자자 모두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았음
잠재불안요인에 주목할 필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1년이 경과한 現시점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불안요인에 대한 점검과 향후 금융질서 변화에 대한 전망이 필요. 금융불안 진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정상화는 지연되고있으며,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도 대부분 정책효과에 기인.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前轍을 답습하지 않도록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유발된 ‘금융부실 처리 지연 + 재정적자 심화’ 문제를 진단. 부실자산구제계획(PPIP)) 실행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와 투자심리가 상당수준 회복되었음을 의미. 하지만 금융부실을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경제위기의 진정한 종식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금융위기 이후 산업, 시스템, 규제 측면에서의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및 국가 간 자본흐름의 변화를 전망하고 시사점을 제시
Ⅱ. 잠재불안요인 점검
1. 글로벌 금융기관 이제 안전한가?
대형 금융기관의 실적은 호전되었으나 펀더멘털 개선이 미흡
미국 및 유럽계 대형은행의 실적개선은 일회성 요인에 크게 의존. 미국 대형은행은 2009년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했고, 유럽 은행의 수익성도 호전. BOA,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 3대 대형은행의 이익은 2009년1/4분기 80억달러에서 2/4분기 102억달러로 증가. 2007∼08년 중 하락세를 보이던 유럽 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도 2009년 1/4분기에는 0.43%로 개선. 시가평가 기준 완화 등 정부의 지원으로 인한 트레이딩과 IB(투자은행)부문의 실적개선 및 자회사 매각이익 등이 실적호전의 중요한 요인
경기침체로 소비자신용 등 핵심사업 부진과 함께 부실자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래 손실에 대한 대비는 취약. 신용카드대출 등 소비자신용과 주택대출 등 핵심사업은 부실여신증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실적이 부진. 2009년 상반기 실적에서 신용카드 부문은 실적개선의 주요 제약요인.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적립비율(Coverage ratio))은 오히려 하락하여 은행의 대출 부실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화. 회계적 이익개선을 위해 충당금을 과소 적립하고 있음을 시사
불안요인이 산재하여 금융기관 실적개선의 지속은 여전히 불확실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으나 2009년 하반기에도 대형 금융기관의 이익개선 추세가 지속되기는 곤란. 고용사정 악화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가계의 건전성 회복을 제약하여 모기지대출과 소비자신용의 부실은 지속될 전망. 2009년 미국(9.7%, 8월), EU(9.5%, 7월), 일본(5.7%, 7월) 등 주요국의 실업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까지 높은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 특히 2009년 상반기에 발생했던 일회성 수익창출요인이 소멸하는 하반기에는 대형 상업은행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 시가평가기준 완화의 효과는 기준변경 분기(2009년 1/4분기) 이후 소멸. 부실여신비율이 높을수록 실적악화 폭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
정부지원과 자체적인 자본확충 등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도 실적개선이 지속되지 못하면 경기회복이 지연될 우려. 정부의 자본확충 지원으로 대형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자산부실화로 손실이 증가하면 자본비율이 다시 하락. 자본건전성 악화는 은행의 신용공급 회복을 지연시켜 소비와 투자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 다만, 현재의 자본비율 등을 감안하면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 위험이 다시 고조되어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은 편
2. 유럽發금융불안의 불씨는 완전히 꺼졌는가?
유럽 은행 부실과 경제회복 지연으로 금융불안 재연 가능성도 상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및 글로벌 증시는 랠리를 지속하고 있지만, 유럽 은행의 손실 확대에 대한 우려는 잔존. 낮은 순자산비율(price-to-book value ratio: PBR)10)과 미래 손실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확대는 유럽 은행권의 불안이 아직 해소되지 못했음을 시사. 유럽의 경우 부실상황 확인과 해결책 이행이 지연되고 정책대응도 미온적이어서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가 잔존. 금융산업 비중이 높은 영국 및 아일랜드나, 경상수지 적자도 크고 외채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는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위한 여력이 부족
금융불안 지속과 유럽 은행의 디레버리징으로 글로벌 유동성 악화 가능성
2009년 2/4분기 유럽의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U자형의 더딘 회복으로 금융불안이 여전히 존재. 2/4분기 경제성장률 개선, 소비자물가 하락세 둔화, 채권 스프레드감소 등 일부 경제지표가 호전. 유로존 경제성장률: -2.5%(2009년 1/4분기) → -0.1%(2/4분기)- 기업부도 증가에 따른 고용 및 소득 악화, 내수침체로 인한 교역량감소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유럽 은행이 경기하강을 견뎌내기 힘들어 2010년에 부실이 가중될 전망. 기업의 은행차입 비중이 미국에 비해 높은 구조적 속성으로 인해 유럽 경제의 회복지연 시 은행 부실자산 증가로 금융불안 재연이 우려
동유럽 경기침체와 금융부실로 서유럽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 동유럽에 대한 서유럽 은행의 대출규모가 각국 GDP의 평균 20%를 상회. 오스트리아 56%, 벨기에 24%, 스웨덴 19%, 스위스 6% 등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한 유럽 은행의 디레버리징이 지속되어 글로벌금융기관 간 유동성이 악화될 우려. 2008년 3월 이후 유럽 은행의 글로벌 자금회수가 지속
·對美/對日대출금(잔액): 5조달러(2008년 3월) → 4조달러(2009년 3월)/ 동기간 7,300억달러 → 4,700억달러로 감소
·對韓대출금(잔액): 동 기간 2,400억달러 → 1,600억달러로 감소
향후에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유럽 금융기관의 자금회수가 지속될 전망. 2009년 9월에 완료 예정인 유럽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 자본확충이 필요한 은행들에 의해 디레버리징이 지속될 우려
3. 늘어나는 재정수지 적자 문제없나?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주요국 재정수지가 악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 미국, 영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건전화에 힘써온 유럽 주요국도 재정악화가 불가피
재정수지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증가. 미국 연방정부 채무는 2008년 10조달러에서 2009년에는 12.2조달러로 급증하고, 2019년에는 24.5조달러에 이를 전망. 정부기관 이외의 민간부문이 보유한 정부부채는 2008년 5.8조달러(GDP의 40.8%)에서 2009년 7.9조달러(55.7%), 2019년 17.5조달러(76.5%)로 급증
재정수지 적자 및 국채발행 증가는 경기회복의 리스크 요인
정부의 국채발행 증가로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투자 및 소비의 활성화를 억제할 우려. 미국정부의 국채발행 증가로 시장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회사채 금리도 소폭 상승
·3년 만기 국채 금리: 1.0%(2008년 말) → 1.97%(2009.6.11.)
·AAA- 등급 회사채 금리: 4.64%(2008년 말) → 5.87%(2009.6.10.)
금리상승 억제를 위한 FRB 국채 매입은 2009년 10월 종료될 예정. FRB는 3,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채무를 貨幣化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추가적인 국채 매입은 어려울 전망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경기회복을 저해할 위험이 증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려는 주요국 정부의 시도는 2010년의 경기회복을 제약할 가능성. 미국정부는 중복되거나 비효과적인 재정지출 프로그램의 폐지또는 축소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재정지출 확대 시 재원마련을 의무화하는 ‘Pay-Go 원칙’의 도입을 추진. 유럽 각국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2010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 재정건전화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지속이 어려울 경우 부정적 경기전망이 확산되어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 버냉키 美FRB 의장은 재정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긴요하다고 지적
재정건전화 노력이 다시 경기침체를 유발하지는 않겠지만 경기회복의 속도는 다소 지연. 재정건전화 노력은 경기부양의 큰 틀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부작용으로 경기회복세가 꺾일 경우 정책방향의 수정이 가능. 다만, 금리상승, 증세 등이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유인을 약화시켜 민간부문의 활력을 저해할 우려
Ⅲ. 위기 이후 금융질서의 변화
1. 금융규제 시스템의 진화
금융규제와 감독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최소규제 원칙’을 폐기. 1986년 금융빅뱅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이전까지 금융규제의대원칙은 규제완화. 특히 규제완화를 선도해온 英금융감독 당국이 최소규제원칙(Light-touch regulation)을 주창했고 각국도 이를 따라 추진. 위기 발생 후 각국 정부는 금융 규제와 감독의 강화를 천명. 영국은 2009년 3월 ‘터너 리뷰(Turner review)’, 미국은 2009년6월 ‘금융규제개혁(Financial regulatory reform) 방안’을 발표
2009년 9월 24∼25일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정부가 향후 금융규제 방향에 대해 입장을 표명. 상대적으로 국가경제 내 금융산업의 비중이 낮은 독일과 프랑스는 강력한 규제를 주장. 금융기관의 규모나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도 量的한도를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 영국 금융감독청(FSA) 터너 의장은 최근 토빈세(Tobin tax)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금융산업의 팽창이 사회적으로 유용하지 않다고 언급
은행자기자본비율(BIS 비율) 규제의 강화에서부터 大馬不死방지까지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 개혁방안들이 활발히 논의 中. 금융시스템 붕괴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개별 금융기관이 져야 할부담보다 큰 것이 문제 → 금융기관 부담(現자기자본비율 8%)의 강화. 특히 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주는 대형금융기관이 ‘大馬不死’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점에 각국 정부가 공감대. 대형금융기관은 정부의 암묵적 보장(Implicit guarantee)을 받는것으로 인식되어왔음 → 그간 금융기관의 大型化현상을 촉진
‘市場中心’ 영미식 국제질서가 쇠퇴하고 정부의 영향력이 강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 중앙은행이 금융감독기관이 아닌 나라에서도 금융감독 주무기관과 중앙은행과의 협력이 중요해질 전망
국제금융질서 형성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중국 등 신흥시장국가의 영향력이 확대. 위기 前영미 금융산업은 자국 정부의 대외경제정책과 국제금융기구의 활동에 자신의 이해를 적극 반영 → 글로벌 금융자유화를 주도. ‘월스트리트-재무성 복합체(Wall Street-Treasury complex)’,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자금공여조건(Conditionality) 등이 주요 경로. 이후에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중시하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발언권 강화와 G20 회의를 통한 신흥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글로벌 금융기관의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 가능성이 축소. 지금까지 대형투자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은 국내에서는 은행과 非은행 간 규제강도의 차이,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규제형태의 상이함을 이용하여 영업기회 확대와 조세회피로 수익을 극대화. 이미 2009년 4월 런던 금융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34개 대형금융기관에대한 공동감시단이 구성되어 정보 교환, 글로벌 금융기관의 취약점 및 리스크 요소 파악 등의 역할을 수행
2. 금융산업의 판도 변화
금융기관의 離合集散가속화
글로벌 금융기관의 이합집산과 함께 겸업화·대형화가 진행. 부실화된 미국 대형 투자은행은 상업은행과 결합 또는 전환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면서 대형화 및 겸업화가 진행.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베어스턴스(JP모건체이스), 메릴린치(BOA)가 상업은행에 인수되었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했으며, 리먼브러더스는 파산. 유럽에서도 우량한 금융기관이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인수하여 대형화와 사업다각화를 추진. BNP파리바, 방코산탄데르, 도이치은행 등이 대형화에 적극적
상대적으로 건전한 일부 유럽 은행과 일본 등 아시아 금융기관의 글로벌화 및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투자도 증가. 유럽과 아시아 금융기관은 영미계 금융기관이 주도했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금융위기를 인식. 구조조정 및 자본확충이 필요한 미국계 투자은행의 지분이나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한편 신흥시장 진출도 확대. 자산규모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일본 금융기관은 투자은행부문에 집중하는 반면, 유럽 금융기관은 신흥시장 진출에 관심
금융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금융중개기능 강화와 레버리지 투자 축소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결합 모형이 확산되며 금융중개기능이 강화. 안정적 자금조달 기반을 바탕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전통적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확산. 금융위기를 통해 CDS, 자기자본투자 등 위험을 부담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모델의 위험을 인식. 대형 투자은행을 인수한 미국의 대형 상업은행이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업투자은행(CIB: CommercialInvestment Banking) 모델’이 확산. 예대업무와 금융상품 및 리스크 중개 등 수수료 업무, 위험을 부담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기자본 투자사업 등의 결합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로 레버리지 투자에 근거한 헤지펀드가 위축되는 반면, 국부펀드, 연기금 등의 시장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은행의 자기자본투자와 헤지펀드의 레버리지투자 등은 위축될 전망. 금융위기 이후 수익률 하락과 자본회수 등의 여파로 전 세계 헤지펀드의 자산규모는 2008년 30.2% 감소. 반면, 레버리지 의존도가 낮은 국부펀드의 자산규모는 2008년에도18.2% 증가
3. 글로벌 자본흐름의 변화
극도의 위험회피 경향이 다소 완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안전자산 선호 및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특징을 보였던 글로벌 자본흐름이 최근 다소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음. 국채, 美달러화 등 안전자산, 안전통화 선호에서 상품 및 주식 등 위험상품, 非안전 통화에 대한 선호현상이 일부 재연. 신흥시장 이탈, 선진국 유입을 보였던 자금흐름도 최근에는 다시 신흥시장으로 유입되며 신흥시장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험회피 성향으로 청산되었던 엔 캐리 트레이드가 최근 소폭 재개
위험자산의 차별화, 신흥시장의 양극화, 달러화 위상 약화 예상
향후 글로벌 자본흐름은 그동안 간과되었던 리스크와 펀더멘털이 중시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위기 충격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위험에 대한 재인식 등으로 리스크 및 펀더멘털이 부각. 국제사회는 자본·유동성 규제요건의 강화, 최고 레버리지 비율의 설정, 우발채무에 대한 명확한 제한 등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 중. 향후 위험선호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세계 자본은 위험자산 중에서 덜 복잡하고 구조화된 전통상품에 대한 선호, 신흥시장 중에서도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국가에 대한 선호 등 차별화가 전개. 주식, 원자재 상품, 단순 파생 및 구조화 상품 등 전통적 위험자산을 리스크를 파악하기 힘든 복잡한 파생 및 구조화 상품에 비해 선호. 이로 인해 과거와 같은 광범위한 상품 및 신흥시장 버블, 금융자본의 머니게임化양상이 재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향후 美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되면 위안화 및 유로화의 부상, 자원가격상승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약화되는 가운데 영미식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 대규모 재정적자와 기축통화대체 논의 등으로 달러화 약세가 예상. 향후 신흥시장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기축통화 대체논의가 활발
※달러화 기축통화체제는 미국경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한계가 있어 IMF의 SDR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중국이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여타 신흥시장과 IMF, 유엔 등이 지지
달러화의 위상 약화와 위안화 및 유로화의 강세로 국제자본이 중국과 유럽으로 유입되어 이들 지역이 세계 투자자로 부상. 플라자 합의(달러화 약세 유도) 이후 국제자본의 일본 유입이 확대되었으며, 일본은 이를 계기로 세계 주요 기업과 부동산을 매입. 달러화 결제 비중이 높은 원유 등 원자재의 가격상승을 초래. 2001년 이후 달러화 지수와 원유가격 간의 상관계수가 -0.83를 기록
Ⅳ. 시사점
경제위기 종결에 대한 성급한 樂觀論과 과도한 悲觀論을 모두 경계
금융위기가 표면적으로는 마무리 국면에 진입한 것 같지만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 있어 국내외 경기회복에 여전히 부담이 될 가능성. 최근 금융시장의 빠른 회복세와 달리 글로벌 실물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상황은 단기간 내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 향후 인플레이션 및 자산가격 버블 형성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것도 매우 중요. 성공적인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국가별 출구전략 실행에도 국제공조체제를 유지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외發금융충격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에 대비한 ‘위험경고 시스템’을 지속 가동하고 다양한 금융위험 관리 기법을 개발. 과거 시계열자료로 부터 파생금융상품의 기초자산가격을 산정할 경우 금융위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극히 예외적인 사건의 발생을 의미하는 ‘Black Swan’ 출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 금융자산 확대, 다양한 업무 확대 등의 量的역량 제고와 함께 금융건전성 제고, 위험관리 강화 등 質的역량을 더욱 제고
대외發금융충격에 취약한 국내 금융시스템 구조를 개선
글로벌 금융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체질을 갖추기 위해 취약한 외환시장구조개선 등에 주력. 경제규모에 비해 외환거래 규모가 작고, 선물환거래에서 역외NDF의 비중이 높아 외환시장 구조가 취약. 외환시장에서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장조성자(marketmaker)를 육성하고 외환시장 참여자를 확대. 환투기 감시시스템을 항시 가동하고 시장경고 장치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특히 중소기업 등이 환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환위험 관리 교육 강화 등이 필요
글로벌 금융기관의 발빠른 움직임에 주목
세계 주요국 금융기관은 자산매각, 조직축소 등 ‘生存’과 중장기적인 ‘成長’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점에 주목- 위기 이후에도 시중유동성의 급격한 위축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1차적으로는 내실강화 등 ‘守城전략’이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위기로 인해 선진국 금융권이 크게 취약해진 점을 감안하여 IB 부문 육성, 해외경쟁력 강화 등 ‘成長전략’을 적극추진. 선진국으로의 직접적인 진출이 어려울 경우 아시아 역내에 진출하는 단계별 성장전략을 동시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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