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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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3:05

서울--(뉴스와이어)--9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법학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현재 각 부처별, 분야별로 20여개 이상의 인터넷 관련 법률이 존재함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법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와 더불어 인터넷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는 업계의 불신을 해소하고 인터넷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중간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의 주요 주제는 (1)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2)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방안, (3)인터넷기반서비스 신뢰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과제
등으로 나누어,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수, 정보화진흥원 이규정 연구위원, 용인송담대 박영철 교수가 발제를 한다. 이어서 NHN의 김지욱 변호사, KT의 이상직 변호사, 레몬컨설팅의 류한석 이사, 한국외대 가정준 교수, 방통위의 허성욱 과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와 3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 법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을 하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보는 시각에 따라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어 아직 연구가 진행중인 단계이지만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후 연구의 최종결과가 나오더라도 바로 입법을 추진하기 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법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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