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OECD 교육지표 결과에 대한 전교조 입장
‘교육재정 GDP 6% 확보’와 ‘학교교육 만족 두 배’를 공약한 이명박 정부는 과감한 교육투자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축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1. 사부담 공교육비의 감소를 통한 교육복지정책 강화해야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보면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2.9%)이 OECD 평균(0.8%)보다 무려 3.6배에 이른다. 초중등교육단계에서는 민간 부담률(0.9%)로 OECD 평균(0.3%)의 3배, 고등교육단계(1.9%)에서는 OECD평균(0.5%)에 비해 약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거의 GDP의 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사교육비 부담이 빠져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OECD 국가들 국민들보다 7~8배에 이르는 엄청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복지 강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 등 의무교육단계에서의 수익자 부담 경비를 일제 정부가 부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대학등록금(미국에 이어 2위)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등록금 상한제 실시
2. 교사 1인당 학생수 축소, 질높은 공교육 실현의 관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많다. 유치원 18.7명 : 14.9명, 초등 25.6명 : 16.0명, 중학교 20.5명 : 13.2명, 고등학교 16.2명 : 12.5명.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도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35.6명으로 OECD 평균(초등 21.4명, 중학교 23.9명)보다 50% 이상 많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도시 인구집중이 심각하여 대도시의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선에 육박하고 있는 바, OECD 국가들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맞춤형 지도 등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조건인 바, 이러한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3.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절실
우리나라의 3~4세의 취학률이 23.7%로 OECD 평균 71.2%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유아교육의 미비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한 바,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유아교육의 단계적 의무교육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부자감세정책의 재검토로 교육재정 확충 필요
위와 같은 교육 환경과 조건의 열악함, 학부모 교육비 부담의 과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의 획기적 확대가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교육재정이 확대되기는커녕,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올해 지역교육청의 교육지방채 발행이 작년에 비해 7.8배 증가한 2조 1천3백여 억 원에 이르며, 내년 지방채 발행 예정액도 1조 7천여 억 원에 이르는 등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예고되는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감세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결손을 보충하는 긴급대책을 즉시 수립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5. 급여는 많고 수업은 적다는 오해, 정부가 불식시켜야
OECD 교육지표는 15년 경력 교사의 급여가 GDP 대비 2.2로 OECD 국가중 최고이며, 교사의 연간 수업시수는 초등 755, 중학교 545, 고등학교 480시간으로 OECD 평균(초등 798, 중학교 709, 고등학교 653)보다 적다고 발표해 “우리나라 교사의 급여는 많고, 수업시간은 적다.”는 오해가 교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정부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한국교육개발원은 2007년 ‘'OECD 교육지표 쟁점연구- 교원임금과 수업시수’(2007.12)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임금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4개 국가를 검토해보았을 때 일본과 독일은 정확하다 할 수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자료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라났다며, OECD 지표 통계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다. 동 연구에 의하면, 미국은 15년차 교원임금 산정에서 약 6천달러, 영국은 1만 달러정도 낮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원의 임금수준은 7급 공무원 입직 일반직에 비해 약간 높고, 경위 입직 경찰에 비해 약간 낮은 등 우리나라 평균 공무원 보수수준과 큰 차이 없으며, 우리나라 공무원보수 수준은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보수수준의 89.7% 정도(2007년 기준)로 나타나고 있는 바, 교원들의 임금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OECD 교육지표는 서로 다른 조건에서의 보고에 의존한 불확실한 통계와 공정성이 의심되는 구매력물가지수(PPP) 기준에 따른 교원 임금지표가 매년 발표되어 교원 임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 정부는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는 입장만 되뇌일 것이 아니라, 논란을 막기 위해 명확한 실태와 기준을 제시하고, OECD에 시정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 위 교육개발원 보고서는 교사의 순수업시간 자료 역시 미국의 경우 하루 6시간 주당 3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산정해서 보고한 것이라 신뢰도가 없으며, 나아가 순수업시간 자료만을 가지고 교원의 근무강도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위 보고서는 한국 교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005년 조사 결과 초등학교 56.7시간, 중학교 54.5시간, 일반계 고등학교 58시간으로 미국, 영국 교사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DB에도 2007년 현재 우리나라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초등 25.9시간, 중학교 19.7시간, 고등학교 17.6시간으로 나타난 바, 이를 법정 수업일수 37주로 환산하면 초등 958.3시간, 중학교 728.9시간, 고등학교 651.2시간으로 발표된 OECD 교육지표의 시간을 훨씬 상회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원은 다른 나라 교원에 비해 생활지도아 잡무 등이 월등히 많은 바, 이런 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보수는 많이 받고 수업은 적게 한다”는 식으로 보도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교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유발하는 바,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6. 현 교원평가제인 근무평정 폐지의 필요성 확인
이번 지표는 특별히 교원평가(근무평정 및 성과급)에 대한 교수학습국제설문(TALIS) 결과를 수록하고 있는데,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동의가 52.7%로 TALIS 평균 83.3%에 비해 매우 낮으며, 동 평가가 능률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대한 동의도 78.6%에 비해 매우 낮다. 이는 교원들이 근무평정과 성과급 등 교원평가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 효과 또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근무평정과 성과급 평가를 존속시킨 채, 새로운 교원평가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근무평정제도의 조속한 폐지가 필요하다.
7. 통제와 경쟁중심의 교원정책을 협력과 소통의 교원정책으로 전환해야
우리나라 교원들은 최고수준의 학력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자기효능감(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확신)이 TALIS 국가중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현재 교원들이 성적과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속에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교원정책의 수립이 절실함을 말해주고 있다. 통제와 경쟁 중심의 교원정책으로는 교원의 자기 효능감 상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하는 교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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