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그동안 정부가 친서민정책을 펴면서 정국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다음에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개편이나 또한 좀 더 비약한다면 개헌의 문제를 가지고 정국의 여러 가지 쟁점 내지 의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추측된다.
우선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도를 폐지하고 지방청을 신설하는 한편 정국을 약 60개 내지 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진실로 신중히, 그리고 잘 생각해야 한다.
이 개편안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 그리고 분권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개편안을 제시하는 쪽의 명분은 지역주의 내지 지역감정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를 없앤다고 해서 지역감정이 해소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또 시군을 몇 개 합친다고 해서 그 지역 간의 소지역주의, 소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가.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다.
오직 경제 효율만을 따지고 현실적인 생활 자치 주민의 감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논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지역감정 자체는 이것을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정치적 목적이나 당리당략을 위해서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는 그 지역의 경쟁력과 활력을 일으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오히려 이것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야지, 지역감정 내지 지역주의 자체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탁상공론식 논리다.
시군 3, 4개를 합친 정도의 규모, 이러한 정도의 지역 단위는 우선 국외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단위가 되지 못한다. 결국 국내에서 옆 동네, 이웃지역 단위와 서로 인구나 산업을 뺏어 오려는 경쟁 상태가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보조를 따내는 경쟁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더 광역화해서 전국에 5개 내지 7개의 광역 단위를 만들고 외교, 국방, 통화, 금융, 기타 국가 단위 규모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단위 정부처럼 만들어, 국외에 나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도이다. 그리고 광역 단위 안에서의 기초 단체는 생활 자치, 생활 정치라는 측면에서 일부 통폐합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고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주민 서비스의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오히려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뭔가 바꿔야 한다는 분위기, 그리고 또 경제적인 효율만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 등에 매몰되어서 크게 국가 미래를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오후 7시 30분 세종시 원안사수 대전시민 촛불집회가 대전시당 주최로 대전역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촛불집회가 위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개최됨에 따라 중앙당에서는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세종시 원안사수 대전시민 촛불집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무처에서는 시민단체 및 연기군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 참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세종시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오는 16일 오후 2시 중앙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여성정치 참여 관련 출판 기획회의를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번 기획회의는 오는 11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출간 및 기념회 준비를 위한 사전 기획회의로써 황인자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당 여성위원장 및 우리 당 소속 여성기초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당 조직 활성화와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우리 당의 당면현안과 관련하여 시도당 간담회와 병행하여 현재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전시당 및 충남도당 선진봉사단에 이어 충북도당 차원의 선진봉사단 발대식을 충북도당과의 사전협의 후 9월 말경 충북 음성 및 진천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6번의 인사청문회가 매일 개최된다. 오늘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해서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인사청문회, 16일 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17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18일 여성부장관 인사청문회, 21일부터는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우리 당은 장관으로서의 업무 적격성과 도덕성 검증을 통해 해당 직책에 맞는지를 엄격하게 검증하겠다. 각 상임위 별로 지금 해당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일요일인 어제 총재님이 지난 금요일 발표되었던 원로 지식인들의 세종시 반대 성명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원로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낸 성명을 조목조목 반박하시는 내용으로 회견이 진행되었다. 특히 세종시가 수도분할이 아니라 정부부처 일부분산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리, 세종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분들이 모순의 극치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포함되었다.
우리 당은 정부 여당이 보수단체, 또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앞장 세워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여론 몰이에 광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우리 당은 이 부분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우고 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청와대 의중을 전달하고 있는 이른바 친이계 수도권 의원들로 하여금 수도권 개발규제 철폐를 주장하며, 세종시 추진에 반대함으로써 세종시법 원안추진과 원안 건설이 정부의 방침인지, 한나라당의 당론인지 상황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민주당도 세종시법안 처리를 주장하면서 여권을 비판하고 있기는 하나 충청북도 청원군 두 개면 지역에 세종시 포함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세종시법 처리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충청권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이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500만 충청인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원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했다.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지금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적 공방만 계속하면 지역 사회,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원안추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이 지금 따뜻한 보수를 주창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군부대를 방문해서 ‘자유민주주의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 만큼 따뜻한 보수를 하려고 한다, 경쟁에 실패한 사람을 보듬고 다시 경쟁할 수 있도록 취약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주장해 온 따뜻한 보수 논리를 그대로 카피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동안 우리 당이 주창해 온 따뜻한 보수를 현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받아들인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간을 두고 봐야 하지만 중도실용을 주창해온 대통령이 따뜻한 보수라는 표현을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추구하는 정책 노선에 특허가 있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창당 때부터 일관되게 주창해 온 따뜻한 보수 노선을 대통령이 언급하고 사용할 때는 한 번쯤 자유선진당이 주창해 온 따뜻한 보수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행정도시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변경고시는 반드시 절차적으로 해야 된다. 또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대로 9부 2처 2청 약속과 법은 유지된다. 따라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겁하게 뒤에 숨어 분자들을 앞세워 호도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법과 약속을 지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행정도시는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서 마련되었고, 현재 진행되어 오고 있다. 지난 40년간 집권 집중 체제 하에서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국가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 부작용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특히 수도권 과밀, 지방 고사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이 낙후되고 있고, 지방 발전 잠재력도 고갈되어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한 것은 물론 국민 통합과 국가 미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 고사를 극복하고 총체적인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별 특화된 발전 전략에 기초하여 총체적인 국토 재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은 자체의 질적 발전을 통해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지나치게 과밀화되어 있는 주요 기능의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중앙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기업, 학교를 강제 이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앙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도시 건설, 소관 공공기관 이전, 세제 등 정책 지원을 통한 각 지역별 혁신도시 건설을 고안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참여정부에서 마련되었다. 수도권은 창의적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혁하고, 2000만 시민의 쾌적한 생활 터전을 마련하였다. 지방도 대한민국 중심의 행정도시를 건설하고 영남, 호남, 강원 지역에는 각 지역별로 180개 내지 200개의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각 지역별로 이전하는 것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기반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 상생전략에 입각하여 수도권 과밀화, 지방 고사 극복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통합 패키지 정책으로 상호 연계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 분리 및 독립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 정책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될 때 한나라당과 각 정파가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합의를 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러한 기조 하에 수도권, 지방 상생전략에 입각하여 수도권 과밀화, 지방 고사 극복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이란 기조 하에 종전과 같은 수도권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 지방의 발전 전략으로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을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도 약속했다. 철석같이 이에 대해서는 상호 연계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지방 발전 정책 추진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수도권 발전에 우선순위를 둔 채 각종 규제철폐를 밀어 붙이고 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고사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관련 정책에서 지금까지 수도권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2008년 6월 4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에 관한 것이었다. 수도권의 대기업 공장 증설 제한 규제 완화, 이것은 2008년 9월 12일 2단계 기업 환경 개선 추진 계획으로 밝히고 추진 중이다. 또 수도권 규제에 관한 3대 권역제를 조기 폐지하겠다고 해서 2008년도 9월 28일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부 노력 대응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대한 우선순위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2009년 5월 8일 2020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안을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한다. 지방에 있어서 지난 2009년 9월 7일 각 혁신도시별 발전 방안을 수립해서 발표했다.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경남 등 10개 지역별로 당초의 200개에서 130여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각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하며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수도권 발전과 지방발전으로 행정도시건설,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중 행정도시만 빠져 있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이 정책 3개 중 수도권과 지방발전 정책으로 행정도시는 패키지 정책이다. 각 정파와 지역별 국회의원이 합의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이 약속과 달리 축소변질하려는 의혹을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이나 지식인을 자처하는 분들이 통합 패키지 정책에 의해 마련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듣고 보고한 소문에 의해서만 주장하는 그 무지함과 독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그들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 고사에 대한 문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행정도시에 대한 부분만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행정도시의 중앙부처 이전에 관련된 비용은 불과 1조 6천억원에 불과하다. 22조원, 22조원 하지만 정부 부담 분은 그 중에 8조 5천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광역 교통시설, 기반시설 등이다. 정부가 발표한 들어가는 총 예산은 6조 6300억원이다. 4대강 사업에 30조원을 퍼붓겠다고 한다. 죽지도 않은 강에 대해 살리겠다고 나서면서 퍼붓는 정부가 통합 패키지 정책으로 마련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행정도시에 대해서만 축소변질을 하려고 하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
수도분할에 대해서는 어제 총재님도 지적하셨다. 헌재에서 이미 수도분할이 아니라고 했다. 일부 이전은 정책적으로 정부가 또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전효과도 행정도시의 건설만으로 수도권의 인구 분산, 또는 과밀화, 지방발전이 담보 되냐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통합패키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지한 탓에 그런 주장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당초의 약속을 지켜라. 대통령은 법과 약속에 따라 9부 2처 2청을 그대로 이전하고 자신의 통치 리더십에 정당성을 부여 받으라.
4대강 사업비의 수자원공사 부담 전가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논란이 일자 수자원공사에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케 하고, 개발 사업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 떠넘길 경우, 부채비율은 2009년 28%에서 2013년 139%로 급증하여 부실 기업화될 수 있다. 또한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4대강 사업이 대규모 개발산업으로 변질됨으로써 환경파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수공을 사업시행자로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 추진에는 반대한다. 우리 당은 4대강 예산을 삭감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의 지역현안은 충청남도이다. 우선 태안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관광, 레저형 태안기업도시 1단계 사업 조기 준공을 위하여 총사업비 495억원 중 2010년도 국비 89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산 A지구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농업생산기반 확충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2010년도 공사비 15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 부분에 관해서는 국토부, 충남도, 아산시 의견과 같이 솟벌섬 쪽으로 노선을 선정해 금년도 내에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에 실시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박상돈 행정도시건설추진 특별위원장
대전시당의 촛불시위에 발맞추어 충남도당에서는 천안 아라리오 광장 앞에서 서명 운동을 준비 중에 있다. 사실 충남 북부 지방, 특히 천안 아산 지역은 다른 충청도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세종시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관심이 적었었던 지역이다. 하지만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그동안 쭉 서명 운동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느낀 사항은 우리 자유선진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종시 원안 쟁취에 대한 논리가 정부 여당에 비해서 우위에 서 있다는 것이다. 다만 권력은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횡포에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이번 달 초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종시를 원안 쟁취해야 한다는 여론과 수정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반 정도로 나와 있다고 하나 최근에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홍보 속에서 국민 여론이 반반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국론 여론 분열이 갖는 위험성을 생각해서라도 국가적으로 이 상태로 더 이상 여러 가지 부당한 획책을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 여당이 원안을 추진하는 문제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전시당의 촛불시위에 따라 충남지역도 촛불시위를 이어 가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인사청문회를 전후해서 우리 당과 충청도를 포함한 원안 추진을 열망하는 국민 여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압박 수단을 강구하겠다. 또 연기와 공주 지역의 비상대책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2009. 09. 1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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