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전체어린이집의 43%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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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15:01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9년도 제1기(‘09년 2월)에 평가인증 심의를 거친 어린이집 1,788개소 중 1,513개소가 인증을 통과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총 14,548개소가 인증을 통과하여 전체 어린이집 33,499개소 기준 43.4%가 평가인증을 통과하였다. (전년 동기대비 13.4%p 증가)

'09년 제1기 참여시설의 인증통과율은 84.6%로 2008년도 80.4%에 비해 4.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인증 시행 4년차인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어린이집에서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인증통과를 위해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중 가정어린이집의 인증통과율은 87.6%으로 ‘05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의 질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인증시설수 중 21인 이상 39인 이하 시설의 인증비율은 21.3%로 평가인증 제도개선 활성화 이전인 전년 동기대비 55.5%가 증가하였다.

※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내용
- 자체점검기간을 단축하여 전체 소요기간 1개월 단축
- 평가인증 참여설명회 수수료 입금과 관계없이 참석하도록 개선
-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지표유형 기준 변경

각 시·도별 인증율을 살펴보면, 강원, 광주, 전북이 차례로 평가인증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09년 평가인증 참여신청(단순참여포함)은 제4기까지 모두 마감(’09년 8월말)되었으며, ’09년 4기 참여시설수는 2,883개소로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05~’09년까지 총 참여시설수는 29,084개소로서 전체 33,499개소 기준 86.8%에 이른다.

년도별로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 1,089개소(‘05년) → 4,420개소(‘06년) → 6,359개소(‘07년) → 7,776개소(‘08년) → 9,440개소(‘09년)

특히, ‘08년 대비 ’09년 참여신청 증가가 두드러진 경북(‘08년 대비 ’09년 증가율 201.6%), 서울(82.5%), 인천(78.3%)의 예를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 등 평가인증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인증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인증(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통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받아 해당 어린이집에 부착·게시하게 되며,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에 관한 정보는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kcac21.or.kr), 중앙 및 전국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www.edu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도입·정착기인 평가인증 제1차 주기(‘05~‘09년)에는 평가인증 참여를 활성화하여 어린이집의 보편적인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평가인증 제2차 주기(‘10~’13년)에는 인증 결과에 대한 ‘차등화’ 및 ‘정보공개’ 등을 통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평가인증 향후추진방안 연구용역 중이며 이를 토대로 제2차주기 평가인증 제도 마련 예정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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