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소폭 개헌론을 거론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시사한 것 같다.
나는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이 민주화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정권인가, 아니면 선진화 시대를 여는 정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명박 정권은 당연히 선진화 시대를 여는 정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87년 체제의 지금 헌법은 20세기형 중앙집권제 국가구조를 뒷받침하는 헌법이다. 민주화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정권이라면 모르나 선진화 시대를 여는 정권이라면 21세기에 맞게 중앙집권제형 국가구조를 획기적인 연방 수준의 분권형 국가로 바꾸는 국가대개조를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정권의 시대적 소명이고 헌법개정도 이러한 국가대개조에 맞게 광폭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동서화합이 안 되고 극심한 지역갈등, 정치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5년 단임제 때문인가. 또 4년 중임제로 바꾸면 이러한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개헌의 시대적 소명 외에도 실무적으로 우리 헌법은 이른바 경성 헌법이다. 그래서 그 헌법개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가중된 개정헌법의 발의 및 결의 정족수 외에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등 국가적 대사를 한번 치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포인트 개헌으로 이러한 국가적 대사를 치루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개헌을 하려면 광폭으로 해야 한다. 소폭으로 하려면 차라리 건드리지 않고 놔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어제 오전 9시 40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위원회 회의를 박상돈 행정중심복합도시 특위 위원장 주관으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아울러 세종시 변질음모 저지 및 원안추진 대책 마련을 위해 내일 오후 3시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 대책위 5기 출범식 및 세종시법 조속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연기군민회관에서 행정도시사수 연기군 대책위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 당에서는 박상돈 행정중심복합도시 특위 위원장이 참석하여 함께 할 계획이다. 바쁘시더라도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최고위원회의는 당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내일부터는 최고위원, 당5역 연석회의로 변경되어 매주 목요일 국회 본청 총재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고위원 및 주요당직자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린다.
오늘 오후 2시 중앙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여성정치 참여 관련 출판 기획회의를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며, 이어서 오후 3시 박선영 의원 주최 대북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 정책세미나가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 당초 2시에 개회될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3시로 한 시간 연기되었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은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는 대법관 민일영 후보 임명 동의안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몇 개의 법률안이 포함되어 15건이다.
자유선진당 입장에서는 특별히 반대할 안건이 없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문방위, 지경위 등이 열리고, 예결위가 첫 회의를 본회의 산회 직후에 열도록 되어 있다.
지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환노위 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가 무산 위기에 몰려 있다. 여야 합의로 잡힌 인사청문회 일정이 상임위원장의 거부로 열리지 못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7월 일방적으로 비정규직법을 상정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환노위원장의 윤리위 제소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며 인사청문회 개회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어떻게 보면 추미애 위원장의 돌출 행동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돌출행동에 대해 당황하면서도 특별히 위원장을 제어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무튼 환노위가 제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차질 없이 청문회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임명되는 파행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민일영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임명동의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어제 채택하였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나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그밖에 재산형성과정, 도덕성 등도 그 직무수행을 저해할 정도의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의총을 열 예정이다. 의총을 열어서 당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우리 당도 2시쯤 의총을 소집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권이 변경고시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지 78일째이다. 오늘날 행정도시에 반대하는 김문수 등 일부 사람들이 업무의 비효율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들은 오늘날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은 교통, 통신 등 우리가 IT강국임을 모르고 있다. 이는 그들이 무지한 탓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만 가보더라도 금방 우리의 과학문화 발전을 공부할 수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 교통 통신의 발달을 보면 공간적 거리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간적 거리 개념도 의미가 없다.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도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그러한 현상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업무의 비효율성을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 만약 그 주장대로 한다면 대통령과 장관이 한 방에 모여 허구헌날 같이 있을 것이지, 왜 대통령은 해외 일정을 나가고, 각 장관은 회의를 핑계대서 밖으로 나가 있는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오늘날 시대적 화두는 분권과 균형발전이다. 대통령은 행정도시 축소변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중상모략하지 마라, 철저히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거듭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전경련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확대하고, 연말까지 환경관련법에 대한 규제정비 완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기업이익만 앞세워 무조건적 수도권 규제완화시 균형발전을 추진해 온 성과가 훼손되고, 지방경제의 초토화가 우려된다. 또한 이미 입법예고된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천 하이닉스의 공장증설을 허용할 경우, 충북 하이닉스 투자는 축소될 우려가 크다.
또한 수도권의 상수원과 직결된 수질환경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상수원 수질 규제는 기업편익이 아니라 수도권 시민의 생명안전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지가폭등을 초래하고, 지방 공동화를 심화시켜 수도권, 지방 격차를 확대시키는 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2009. 09. 1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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