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논평, 국민 속인 이면합의,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 적 없다’는 정부 해명과 달리 사과와 배는 물론 다른 과일까지 수입을 허가 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눈하나 깜짝 않고 국민을 속였다.
국민의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는 또 한번 여지없이 깨졌다.
정권의 도덕성에 중대한 결함을 드러낸 사건으로 이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게다가 상대국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하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외교, 부실협상에 대해 국민은 이제 체념하고 절망하고 있다.
정부의 비정상적인 이면계약으로 과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수입개방을 맞아 큰 타격을 입게됐다.
분노하는 피해농민에게 정부는 늘 그래왔듯 국민세금으로 무마할 것이다.
쌀 협상 이면 계약은 국민사기극이다.
그 진상과 책임 소재는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피해 농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놔야 한다.
2005. 4 1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具 相 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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