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교육 등 총 102개 단체 ‘담배 값 인상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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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9:11

서울--(뉴스와이어)--우리 보건, 청소년 그리고 소비자 관련 단체들은 최근 사회전반의 금연분위기 저하, 높은 청소년 흡연율 그리고 급속하게 증가하는 여성 흡연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 되는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국가 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 가격적 금연 정책만으로는 흡연율 감소 한계
담배 값의 건강증진기금 획기적으로 인상해야

그간 정부의 비 가격적 금연 정책만으로는 세계수준으로 볼 때 부끄러울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 높은 청소년 흡연율 그리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흡연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단체들은 비가격 정책과 가격정책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우리나라의 심각한 흡연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어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여 흡연자들의 금연과 흡연양의 감소를 유도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담배가격, 선진국에 비해 월등 싼 편

우리나라는 담배가격이 국민경제수준을 감안해도 선진국에 비해 월등하게 싼 편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담배 값이 비싼 곳은 미국의 로드아일랜드 주로 담배 한 갑당 15,500원, 뉴욕시가 13,000원이며 대부분의 유럽국가의 평균 담배 값은 갑당 6,000- 10,000원 범위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높은 담배 값은 경제 불황이 시작된 후에 유행적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에 담배가격을 인상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담배 값을 인상하지 않아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국제적으로 보아 극히 싼 나라에 속한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 대만, 태국 등이 금년 들어 담배가격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였고 일본의 야당은 지난 번 선거에서 담배 값 인상을 선거 공약으로 내 걸었다. 담배소비도 다른 생필품의 소비와 마찬가지로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배 가격의 인상은 곧 흡연율과 흡연양의 감소로 이어 져 국민건강에 커다란 이득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학술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저소득층, 금연 또는 흡연 양 줄여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담배 값 인상은 저소득층 가계에 부담을 준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저소득층은 금연하거나 흡연 양을 줄여 가격 인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 값 20% 인상하면 하루 20개비를 흡연하는 사람은 하루에 4-5개비만을 줄여도 인상분의 비용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 하루에 4-5개비의 담배를 줄이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 담배 가격의 인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계층은 저소득 계층과 청소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건강증진기금 인상분, 전적으로 흡연자 · 저소득층을 위해 써야

건강증진기금의 인상으로 들어오는 세수는 어디까지나 흡연자와 저소득층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전처럼 모든 사회복지 사업에 고르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효과도 적지만 명분도 약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담배 부과금 명칭도 건강증진기금이므로 전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싼 담배 값 유지, 정부가 흡연을 권장하는 정책

담배 값을 싸게 유지한다는 것은 흡연자들을 계속 흡연하게 하여 건강의 상실, 질병의 발생 조기 사망 그리고 가족의 불행을 정부가 부추기는 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의 추구가 국가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담배 값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인상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결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2009년 9 월 16 일

[보건의료단체]
국제절제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금연학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암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학교보건협회

[청소년 관련 단체]
전국약학대학생연합, 청소년음주흡연예방협회, 평택YFC북부청소년문화의집,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국제청소년문화협회, 국제청소년연합, 그린레인저, 그린훼밀리·그린스카우트연합, 기독교청소년협회, 남북청소년교류연맹, 농촌·청소년미래재단, 대한불교청년회,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삼동청소년회,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성산청소년효재단, 세계도덕재무장(MRA/IC)한국본부, 아르미청소년문화재단, 아이섹코리아, 어린이재단, 엑스포 과학소년단, 우리누리청소년회,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원불교청년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청소년과사람사랑, 청소년지도연구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탁틴내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라보,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한국불교청년회, 한국B.B.S중앙연맹, 한국４－Ｈ본부,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우주소년단,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연합, 한국청소년육성회, 한국청소년인권센터, 한국청소년재단, 한국항공소년단,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한국환경청소년단, 한국환경청소년연맹, 흥사단, 21세기공동체개발원, 한국청소년골프협회, 한국청소년마을, 한국청소년문화교류연맹,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대구청소년단체협의회,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울산청소년단체협의회,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기후변화센터, 도서출판도요새, 대한여성기독교절제회, 마약퇴치운동본부, 맑은공기건강연대, 시흥시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엔코숍, 웃음운동연합회, 전북보건교사회, 환경재단,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총 102개 단체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KASH)는 체계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함으로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줄여 국민 건강과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1988년 3월 4일 발족하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되고 유일한 금연운동 전문단체이며 금연운동의 원동력으로, 금연 관련 정보의 보급원으로, 금연정책의 제안자로 활동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s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