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한 13개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시정명령
※ 해당 인터넷쇼핑몰
지에스이샵(www.gseshop.co.kr), 인터파크(www.interpark.com), 다음디엔샵(http://dnshop.daum.net), 씨제이몰(www.cjmall.com), 삼성몰(www.samsungmall.co.kr), 롯데닷컴(www.lotte.com), 신세계몰(http://mall.shinsegae.com), 에이치몰(www.hmall.com), 우리닷컴(www.woori.com), 농수산이샵(www.nsseshop.com), KT몰(www.ktmall.com), 네이트몰(http://mall.nate.com), 제로마켓(www.zeromarket.com) 이상 13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 시정조치의 내용(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후, 제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단순히 포장을 개봉(훼손)하는 것은 청약철회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인터넷쇼핑몰들은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포장을 개봉(훼손)만 하여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알려서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
□ 조치대상 사업자의 명단
연번사업자명칭인터넷사이트 명칭1(주)지에스홈쇼핑www.gseshop.co.kr2(주)인터파크www.interpark.com3(주)다음커뮤니케이션http://dnshop.daum.net4(주)씨제이홈쇼핑www.cjmall.com5삼성물산(주)www.samsungmall.co.kr6(주)롯데닷컴www.lotte.com7(주)신세계아이앤씨http://mall.shinsegae.com8(주)현대홈쇼핑www.hmall.com9(주)우리홈쇼핑www.woori.com10(주)한국농수산방송www.nsseshop.com11케이티커머스(주)www.ktmall.com12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http://mall.nate.com13(주)제로마켓www.zeromarket.com
□ 조치대상 행위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을 개봉(훼손)하여도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안되는 것처럼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
예1) 가전제품의 경우, 상품포장을 개봉한 이후에는 반품, 교환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예2) 가전은 박스 개봉 후에는 반품/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동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등의 제한 사유가 아님을 명문으로 규정
□ 청약철회 제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통신판매를 통해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동법 제17조제1항)
재화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거래하게 되는 소비자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청약철회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게 되어 진실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증가
다만,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에 제품의 특성 등으로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초래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인정(동법 제17조제2항)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등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을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소비자보호국 전자거래보호과 한경종 504-7331,4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